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 全無 남윤인순 의원, “긴급복지 홍보예산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편성하지 않아.
5p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eqn: {} ^{2}]이하) 어린이집에서 석면 더 많이 검출돼(미대상 38.1%, 대상 32.9%)
7p	마약범죄 증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감소 엇박자 마약범죄 발생 ’09년 1만1,875명 → ’11년 9,175명 → ’13년 9.764명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09년 284명 → ’11년 81명 → ’13년 65명
10p	암사망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12.7%
14p	‘사무국 설치 명문화’개정 「국민건강보험법」7월2일 시행 불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늑장
18p	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21p	고려인삼 국제표준 중의약 명칭 결정 중국산 인삼과 차별화 실패시 큰 피해 우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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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 全無

남윤인순 의원, “긴급복지 홍보예산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편성하지 않아.

복지부 2015년 예산안에 7억원 요구 전액 미반영, ‘송파 세모녀 사건’ 망각”

○ 송파 세모녀 사건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10월14일 “지난 2월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유는 생활고였으며, 이들은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며, 비정규직,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실업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사회보장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기준 등으로 인해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송파 세 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피력하기도 했다”면서 “금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긴급복지지원 대국민 홍보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 대국민 홍보예산은 사업을 시작(2006년)할 때부터 현재까지 편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대국민 홍보예산을 확보할 예정아래 7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송파 세 모녀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음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들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예산부처가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 정부 2015년 예산안에 ‘긴급복지 지침 및 질의응답, 홍보물 인쇄비’로 4,700만원을 편성함. 이는 2014년도 예산의 ‘긴급복지 지침 및 질의응답 등 자료 인쇄비’ 4,600만원과 대동소이함.

○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율이 2010년 87.1%(예산 579억원, 집행 505억원)에서 2012년 58.9%(예산 589억원 집행 347억원)로 하락하였고, 2013년 55.2%(본예산 624억원 추경 347억원 등 971억원, 집행 536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히고, “2013년은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본 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추가하여 총 97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실적은 8만3,187건에 536억2,600만원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4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624억원보다도 무려 20%(125억원) 감액한 49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7월말 경 30억원을 남기고 소진되었다”면서 “금년 들어 7월말까지 6만800건, 11만명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였는데, 예산이 바닥난 것”이라고 밝히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바닥나자 부랴부랴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200억원을 추가 확보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 말까지 200억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금년에 긴급지원예산이 7월에 조기 바닥난 이유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국민들게 널리 알려지고, 또 사각지대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히고, “긴급복지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재산기준의 문턱이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며, 현 소득․재산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생계지원의 경우 12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인데,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긴급지원 사항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하는 등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긴급지원 종류별 지원 실적 (2010~2014.6)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기타*
2010예산: 579억원	지원건수	45,278	6,948	35,617	342	724	1,647
	집 행 액(%)	50,473 (87.1)	3,372	46,603	67	169	261
2011예산: 589억원	지원건수	42,057	5,672	33,908	489	592	1,396
	집 행 액(%)	45,743 (77.7)	2,707	42,601	95	143	197
2012예산: 589억원	지원건수	38,855	9,913	24,884	1,115	566	2,377
	집 행 액(%)	34,670 (58.9)	4,740	29,280	231	126	293
2013예산 971억원 (본예산 624억, 추경 347억)	지원건수	83,187	41,550	27,055	2,803	786	10,993
	집 행 액(%)	53,626 (55.2)	20,143	31,667	643	178	995
2014예산 499억원	지원건수 (6월말 현재)	53,892	31,474	11,635	2,706	366	7,711
	집 행 액(%) (6월말 현재)	29,349 (59)	15,818	12,176	533	111	711

* 기타 : 시설이용,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

kh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4년 10월 14일 (화) ◦내 용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eqn: {} ^{2}]이하) 어린이집에서

석면 더 많이 검출돼(미대상 38.1%, 대상 32.9%)

남윤인순 의원 “석면조사 의무 실시 어린이집 10.4%뿐...

석면사용 금지(2009년) 전 설립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석면조사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 반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38.1%의 석면이 검출되어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eqn: {} ^{2}]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4,554개소)에 불과하다”며 “석면조사 의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9%(1,237개소)에서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

( ’14.7.30일 현재, 단위: 개소)

조사 대상 어린이집*	조사 실시	석면 함유 (석면건축물**)	석면 미함유
4,553	3,757(100%)	1,237(32.9%) (1,016)	2,520(67%)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한편 환경부에서 석면조사 의무실시 대상이 아닌 430m[eqn: {} ^{2}]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800개소를 조사한 결과 38.1%인 30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13년)>

(단위 : 개소)

구 분	조사 대상	석면건축자재 사용 확인		석면건축자재 미사용 확인
		50㎡ 미만	50㎡ 이상
어린이집*	800	211(26.4%)	94(11.7%)	495(61.9%)

* 수도권 소재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2009년 1월 1일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는데, 2009년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71%(31,008개소)인 것에 반해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553개소)에 불과하다”며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만큼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고,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32.9%) 보다 미대상 어린이집(38.1%)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된 만큼 2009년 이전 건축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석면부분이 훼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석면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서울 강남구, 마포구, 양천구 등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지방비로 석면을 제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고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조사와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인가일 기준 어린이집 현황>

구분	소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5년 이하	12,657(29.0)	572	26	40	3,149	8,425	76	369
5~10년	14,725(33.7)	448	219	83	4,139	9,644	35	157
10~15년	8,084(18.5)	158	138	98	3,804	3,789	24	73
15~20년	5,973(13.7)	442	600	484	3,060	1,307	9	71
20~30년	1,915(4.4)	555	393	143	585	235	0	4
30년 이상	311(0.7)	244	48	12	7	0	0	0
총계	43,665(100)	2,419	1,424	860	14,744	23,400	144	674

(단위: 개소, %)

1. 기준시점 : '14.6월말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인가일자 기준으로 '09.7.1~'14.6.30 : 5년, '04.7.1~'09. 6.30 : 5~10년, '99.7.1~04.6.30 : 10~15년, '94.7.1.~'99.6.30  : 15~20년,  '84.7.1~ '94.6.30 : 20년~30년,  '84.6.30 이전 : 30년이상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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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증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감소 엇박자

마약범죄 발생 ’09년 1만1,875명 → ’11년 9,175명 → ’13년 9.764명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09년 284명 → ’11년 81명 → ’13년 65명

남윤인순 의원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정책반영 미흡,

적극적인 치료․재활 통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해야”

○ 마약범죄가 증가하지만,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10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마약사범이 다시 증가하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마약류중독자 지원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범죄 발생이 2009년 1만1,875명에서 2011년 9,175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늘어났으며, 반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실적을 보면, 2009년 284명에서 2011년 81명, 2013년 65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2년의 경우 28명으로까지 줄어든 바 있다”고 밝히고, “마약범죄 발생이 매년 9천명이 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보호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의 소관부처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매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공립병원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총 21개소이며, 이중 5곳이 국립부곡병원을 비롯한 국립병원(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16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운영(국비와 지방비 5:5 매칭)하고 있다.

<표1> 연도별 마약범죄 발생 현황(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08	’09	’10	’11	’12	’13
마약범죄(명)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표2> 마약류중독자 연도별 치료보호 지원 실적                           (단위:명)

구 분	'08	'09	’10	’11	’12.	’13
소 계	366	284	231	81	28	65
자의입원	266	230	197	59	10	50
기소유예 조건부	100	53	33	21	17	14
기 타		1	1	1	1	1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표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예 산	79	130	130	107	84	84	65	65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2015년은 예산안.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실적’에 따르면 치료보호 지원 실적을 자의입원과, 검사의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 등으로 구분 시, 자의입원의 경우 2009년 230명에서 2011년 59명, 2013년 50명으로 감소하여 왔고,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의 경우는 2009년 53명에서 2011년 21명, 2013년 14명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다. 매년 기타 1명은 치료보호감호소에서 의뢰한 마약류중독자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스스로 자의입원 신청이 줄어드는 까닭은 자칫 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검찰의 경우도 마약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치료보호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보다는 마약사범 수감을 통해 접근성을 차단하고 교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유관부처가 운영 중인‘마약류대책협의회’등을 통하여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들은 마약류 문제뿐 아니라 담배 및 알코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 및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신건강 전문가들간의 효과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국가 정책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고,  ‘일회성 조사가 아닌 주기적인 중독심각도 평가(ASI)를 포함한 심리측정 도구들을 치료재활 사전 사후에 실시하고, 국가정책이 마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재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3.8%(447명 중 330명)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그간의 치료보호 실태를 보면,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과는 정반대로 치료재활보다는 수감과 교정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질타하고, “금년에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재활을 강화하고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3(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에 이어 금년에도 10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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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12.7%

지난해 암사망자 7만5334명 중 9,573명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남윤인순 의원, “미국 64.3%, 싱가포르 70% 등보다 현저히 낮아,

말기환자의 인간답고 평안한 임종을 위한 ‘웰다잉’ 적극 지원해야”

○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여 말기환자의 인간답고 평안한 임종을 위한 웰다잉(well-dying)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10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지난해 국민 26만6,257명이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그 중 28.3%인 7만5,334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환자가족을 포함하여 매년 국민 100만여 명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말기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는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생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암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2,7%에 불과하여 현실은 국민적 희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말기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여 말기환자의 인간답고 평안한 임종을 위한 웰다잉(well-dying)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암사망자 7만5,334명 중 12.7%인 9,573명이 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 9.1%에서 2011년 11.9%, 2013년 12.7%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64.3%, 싱가포르의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자 9,573명은 같은 해 총 사망자수 26만6,257명 중 3.6%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전체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가 41.9%(2010년)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표1>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 현황(2009~2013)

연도별	대상자수¹	이용자수²	완화의료서비스이용율(%)
2009	69,780명	6,365명	9.1%
2010	72,046명	7,654명	10.6%
2011	71,579명	8,494명	11.9%
2012	73,759명	8,742명	11.9%
2013	75,334명	9,573명	12.7%

1) 2009년~2013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 2009년~2014년 완화의료전문기관 사업신청서 중 완화의료 진료현황(기관보고)

○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전문병상은 2013년 현재 880개로, 필요병상 2,500개(인구 100만명 당 50병상)의 35%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 부족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말기환자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에 가까울수록 CT, MRI, PET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가 꾸준히 늘고,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말기암이 진단되었을 때, 의료인에 의해 말기암의 예후나 완화, 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와 완화의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기암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정책이 말기암환자로 국한되어 다른 만성․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말기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말기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예산은 27억2,000만원으로 기관 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낮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로 인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호스피스 원칙에 따른 표준적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행 행위별 수가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연명치료 등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보상을 위한 별도의 수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완화의료 서비스의 주요 특징

- 환자의 통증, 오심‧구토, 불안 등 증상 완화 조절을 위하여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진 다학제적 진료 필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 환자 증상 치료 및 정서적‧영적 돌봄, 사별가족 관리 등 전인적 관리 필요

- 완화의료는 급성기 치료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임종실, 상담실 등의 시설 필수

○ 한편, 세계 각국은 웰다잉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세계 70개국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행사를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주요 국가들의 호스피스 제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60년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1982년부터 메디케어에서 말기암환자 및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미국 전체 사망자(245만2천명) 중 41.9%(102만9천명)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고, 미국 암사망자 중 64.3%가 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종교단체 활동으로 전파되어 1967년부터 NHS(National Health System)에서 말기암환자와 말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종의료 전략’(End-of-Stratgy)을 실행하고 있고,  캐나다는 2000년 ‘말기환자 돌봄: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 상원의원보고서를 발간하고, ‘Live Lesson’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95년 교육비 지원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뤄 말기암 및 8대 비암성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하여 전체 암사망자 4만명 중 20%가 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전체 완화의료 대상자의 약 50%가 홈케어를 받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1989년 호스피스 기관을 설립하여 말기암환자 및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총 사망률의 22%가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2> 주요 국가들의 호스피스 제도화 현황

구분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도입 시기	1990년	1985년	1981년	1968년	1879년
도입 배경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	빈곤층 죽음의 피난처 마련	80년대 노인인구증가 및 암사망자급증	60년대 죽음에 대한 관심 대두	종교단체 활동으로 전파
본격 도입	1995년 (교육비 지원 이후 급속한 발전)	1989년 (호스피스 기관 설립)	1990년(보험 항목 인정)	1982년 (메디케어에서 인정)	1967년
주 대상	말기암 및 8대 비암성 말기 환자	말기암환자 및 말기환자	말기암환자, 말기 AIDS 환자	말기암환자 및 말기환자	말기암환자 및 말기 만성질환자
시설 현황	○ Hospice Ward (Inpatient Unit)(2010년 12월) : 46개소, 683병상 ○ Hospice share care :73개소 ○ Hospice home care :66개소	○restructured hospital ○inpatient hospice ○home hospice ○day care hospice	○ PCU(2012년) -244병동, 4,836병상 ○ PCT(2009년) -모든 지역암센터(375개소)에 PCT 설립 의무화 ○ 가정호스피스	○ 2010년 5,000 기관 (독립형 호스피스기관 58.0%, 병원중심호스피스 21.3%, 가정 중심 호스피스 19.2%, 간호요양원 1.4%)	○ for adults (2011년 )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patient units : 220개소, 3175 병상 -home care services : 288 -hospice at Home services : 127 -day care centres : 272개소 -hospital support services : 343 ○ for children (2011년) -입원 (hospice inpatient units): 42개소, 334 병상
이용률	-전체 암사망자 4만명 중 20% 완화의료 이용 -전체 완화의료 대상자의 약 50% 홈케어 받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70%이상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총 사망률의 22%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 PCU(2011.2월) -전체 암사망자의 약 7% 이용 ○ PCT(2009년) -암사망자(344,105명) 중 14.8% 이용 ○ 가정호스피스 -평균 5% 이용	-2010년 기준 미국 전체 사망자(2,452,000명) 중41.9%(1,029,000)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전체 이용자의 35.6%가 암환자 -2010년 미국 암사망자 중 64.32% 완화의료 이용
주된 재원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3M(메디쉴드,메디케어,메디세이브), 기부금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 재정	후원금 NHS보조금
진료비	일당정액제	정부 보조금, 3M(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메디펀드), 비급여	일당정액제	일당정액제(hospice cap적용)	본인무료
공통 사항	사업유형병원내 호스피스 병동, 독립형 호스피스, 가정방문 호스피스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자문영양사, 자문약사, 성직자,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4년 10월 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사무국 설치 명문화’개정 「국민건강보험법」7월2일 시행 불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늑장

’14년6월 현재 심판청구 5만1,064건 중 11.3% 처리, 4만5,305건 미처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법정기한내 처리율 ’10년 15.8%→’14년6월 3.8% 급감

남윤인순 의원 “사무국 미설치는 정부 직무유기, 전문심사인력 확충 시급”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정부가 3개월이 지나도록 사무국 설치에 늑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급증하는 심판청구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접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담조직 및 전문심사인력 부족으로, 법정기한인 90일내 처리율이 2010년 15.8%에서 금년상반기 3.8%로 급감하고, 미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조속히 설치하고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법정기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항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무국 설치 및 전문심사인력 43명(행정 13명, 심사 30명)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해왔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당해연도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에서 2013년 2만2,583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처리가 지연되어 전년 이월건수도 2010년 1만1,852건에서 2013년 2만6,839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6월말 현재 심판청구 접수건수 총 5만1,064건 중 처리건수가 5,759건으로 11.3%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처리건수가 무려 4만5,30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심판청구에 대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의결 처리한 실적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의결건수 9,98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3.8%인 383건, 2014년 6월 현재 의결건수 5,75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224건으로 3.8%에 불과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10년 15.8%에서 2012년 7.8%, 그리고 지난해와 금년상반기 3.8%로 감소추세에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전담조직 및 전문심사인력 부족으로, 심리․의결 등 평균처리일수는 2010년 212.2일에서 2014년 6월 723.0일로 크게 늘어났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에서 2014년 6월 현재 1,085일로 급증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법정기한 내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표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세부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심판청구 접수	계(A)	25,135	24,966	38,900	49,422	51,064
	당해접수	13,283	17,006	24,306	22,583	11,631
	전년이월	11,852	7,960	14,594	26,839	39,433
심판청구 처리건(B)		17,173	10,382	12,061	9,989	5,759
미처리 건수(A-B)		7,962	14,584	26,839	39,433	45,305

<표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법정기한내 처리실적 및 처리율 현황

(단위 : 건,일)

연도별	심리·의결
	의결건수	법정기한내 처리(90일이내)		평균처리일수	최장처리일수
		건수	비율(%)
2010	17,173	2,709	15.8	212.2	531
2011	10,382	1,392	13.4	247.7	559
2012	12,061	944	7.8	327.4	656
2013	9,989	383	3.8	444.8	916
2014.6월	5,759	224	3.8	723.0	1,085

<표3> 타 부처 유사 위원회의 전담조직(사무국) 설치 운영 사례

구 분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산재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위원회성격	특별행정심판기구	특별행정심판기구	준사법적독립행정기구	행정심판기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담조직 * 사무국설치근거	사무국(3개과)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의료급여법 제30조의2(`14.7월)	사무국(3개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7조	사무국(4개팀) * 환경분쟁 조정법 제13조	행정심판국(6과) *행정심판법 제6조
정원구성 (행정/심사인력)	43명협의중 (13/30)	27명 (7/20)	23명 (12/11)	62명 (22/40)
위원수	60명	60명	14명	50명
접수실적(’12)	24,306건	3,579건	248건	25,317건

○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기구이며,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7월2일 시행되었다”면서 “독립성과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분쟁사건은 전문심사인력이 아니고서는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별행정심판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전담조직 및 전문 심사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유사한 타부처의 위원회인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전담조직인 사무국을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합의제행정기관 중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뿐이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인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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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재산에 부과 한국․일본 2개국뿐 … 지역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일본 10% 미만, 한국 47.6% 차지

남윤인순 의원, “복지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서 크게 후퇴” 질타

○ OECD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9월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획단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논의를 끝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금년 3월, 6월, 9월 등으로 3차례나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연기하여, 과연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9월1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의‘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서 크게 후퇴하였다”면서 “부과소득의 범위를 종합과세소득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소득이나 퇴직, 양도소득 등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999년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설계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또는 보완하였지만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불형평성이 심화되어 왔다”면서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다른 데 있으며, 정부가 기획단까지 만들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시늉만 내고 끝내는 것 같아 크게 걱정”이라고 피력하고, “그간 부과체계 개선을 참고 기다려왔던 민원인들의 불만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이렇게 부과체계 개선이 반쪽짜리 개선에 그친 것은 지난 6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중심 부과체계의 방향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가야한다면서 미리 기획단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기획단을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추인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라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자료를 보면, 금년 1월 현해 소득이 30.2%(과세소득 27.9%, 생활수준 등 소득 2.3%), 재산 47.6%(재산 41.2%, 생활수준 등 재산 6.4%), 자동차 11.0%(자동차 5.1%, 생활수준 등 자동차 5.9%) 등”이라고 전제하고,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0%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만1,589건 중 자격․부과․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대다수인 80.0%에 달하며, 보험급여․건강지원․장기요양 등은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 들어 7월까지 민원 4만6,295건 중 자격․부과․징수 민원이 80.0%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하며, 현행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현황

`14년 1월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비율(%)
계		100.0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평가소득)	소 계	25.8
	성․연령	11.2
	소 득	2.3
	재 산	6.4
	자동차	5.9
과세소득		27.9
재산	소 계	41.2
	과표재산	37.1
	전월세	4.1
자동차		5.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국정감사 자료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과세소득 :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의 종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보험료 부과 제외소득 : 분리과세소득(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및 분류과세소득(양도, 퇴직, 상속, 증여소득 등)

<표2>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유형

’14.7.31. 기준 (단위 : 천건)

구 분	계	자격	부과	징수	보험급여	건강지원	장기요양	기타
’14년 1～7월	46,295	17,329	6,421	13,419	2,722	2,733	1,120	2,551
	(100.0%)	(37.4%)	(13.9%)	(29.0%)	(5.9%)	(5.9%)	(2.4%)	(5.5%)
소계 (‘09～’13)	355,952	140,578	49,007	98,348	21,230	20,439	9,162	17,188
	(100.0%)	(39.5%)	(13.8%)	(27.6%)	(6.0%)	(5.7%)	(2.6%)	(4.8%)
’13년	71,589	27,015 (37.7%)	9,105 (12.7%)	21,170 (29.6%)	4,782 (6.7%)	4,420 (6.2%)	1,733 (2.4%)	3,364 (4.7%)
’12년	71,170	27,427	9,288	20,917	4,458	3,879	1,719	3,482
’11년	77,599	30,389	9,858	23,336	4,199	4,064	1,847	3,906
’10년	69,521	27,600	10,845	17,728	3,893	4,310	1,947	3,198
’09년	66,073	28,147	9,911	15,197	3,898	3,766	1,916	3,238

※건강보험공단 2014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4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

고려인삼 국제표준 중의약 명칭 결정

중국산 인삼과 차별화 실패시 큰 피해 우려

남윤인순 의원 “중국의 TCM 중심 표준화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국산 한약재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진출의 발판 마련해야”

“한국은 고려인삼의 종주권을 중국에 빼앗길 운명에 직면했다.”

○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등 중국정부가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으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여 한의약의 국제표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지난 4월22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서는 고려인삼(Panax Ginseng)의 국제표준 제목으로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사용키로 결정하고 국제표준을 발간하였다”면서 “이는 고려인삼의 표준규격 명칭이 ‘전통중의약-고려인삼’으로 된 것으로 한국의 한복의 표준규격이 ‘전통중국의상-한복’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중의약으로의 표준화 이후 우리 고려인삼이 중국산 인삼과의 차별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은 수십년간 추진한 중의학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ISO/TC249(전통의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한 각국 참여 인사들이 중의학 수료자 혹은 화교 출신인 점을 이용하여 세계전통의학을 중의학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2009년 9월  ISO/TC249 신설시 상위기구인 ISO TMB(기술관리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명칭으로 승인하여 금년에 국제표준으로 결정하였는데, 그간 한의약 육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기술표준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이 유기적인 공조를 하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ISO 17217-1:2014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Ginseng seeds and seedlings — Part 1: Panax ginseng C.A meyer. 인삼의 국제표준 제목의 introductory element로 결정함. 서문 요소로 표준제목 앞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TC 및 SC 또는 해당 분야를 기재함.

○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ISO/TC249 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홍삼 제조공정, 부항, 뜸, 약탕기, 전침기 등 7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고, 중국의 경우 기초용어와‘인삼 종자 및 종묘’ 등 8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는데, 중국이 ‘인삼 종자 및 종묘’의 국제표준을 제안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려인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초 2011년 5월 열린 ISO/TC249 2차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반대로‘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 - 잠정적 전통중의약’으로 결의한 바 있으며, 외교부 등을 통하여 ISO에, ‘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을 국제표준문서에 사용해달라’는 항의 외교문안을 발송하기로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는가” 따져 묻고 “중국의 제안대로 표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될 운명에 처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려인삼 종주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삼생산으로 약 1조 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의약으로의 표준화 이후 중국산 인삼과의 차별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고려인삼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와 같은 한국 한약재가 인삼과 마찬가지로 전통중의약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중의약 이름으로 종자 종묘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거나 한약재의 재배 생산과 관련한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국내 생산 한약재의 경쟁력 약화, 한국 주요 생산 농가에 피해 및 국제 한약재 수요공급 등 한약재 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오미자의 경우 현재 약 9천여 톤이 생산되며 24억원의 종자 매출, 1,200억원의 생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인삼뿐만 아니라 오미자 생산 농가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 정부는 세계전통의약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설립한 ISO/TC249를 통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 위원회의 명칭을 TCM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인삼과 오미자에 그치지 않고 범위를 넓혀 한의약 용어 및 서비스, 교육까지 중의약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소위 동북공정처럼 잠식해나갈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고, “한약재와 한의약에 대한 중국의 TCM 중심 표준화 시도는 자칫 국내 한약재 농가에 악영향을 주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ISO/TC249에 대하여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0년 853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141억 8,000만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밝히고, “전통의약시장의 세계적 확대에 따라 국산 한약재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이 국제표준화란 명복으로 각종 한약재에 대한 중의약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ISO/TC249 관련 한약재, 의료기기 관련하여 다양한 항목에 대해 각국에서 표준화가 제안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확보와 분야별 전문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한의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우리의 우수한 한약재와 한의학이 국가표준을 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