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3.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한국가스공사>

관로관리 규제완화, 가스업계 안전규제 완화 도미노 불러올 것

58개 관로관리구간 중 15개 구간은 80km 넘어

관로관리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절실

한국가스공사는 관로관리원의 적정규모와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과 글로벌 관로관리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4월 ‘고압가스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 발주하였으며, 2013년 1월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굴착공사에 의해 발생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 배관망의 사고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관리업무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구간특성이 방영된 순찰방식 및 횟수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지역별 위험도 수준에 따라 순찰거리를 차등 적용하여 일부구간에 대해 90km로 순찰거리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관로순찰 중에 5년간(2007년~2011년) 무단굴착공사를 발견한 사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관로순찰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통계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지적이다.

※ 보고서 16 page

관로검사의 현재 현황요약과 순찰 횟수를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그리고 구간특성이 반영된 순찰방식 및 횟수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 관로검사(순찰)의 현재상황

- 현재 관로검사(순찰) 중에 5년간(2007년~2011년) 무단굴착공사를 발견한 사례

가 없음

현장에서는 미신고 굴착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만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3년부터 관로관리원들의 제안을 따라 미신고 굴착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해에만 미신고 굴착공사가 974건에 이른다.

오영식 의원은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고압 배관망에 지난 5년간 사고가 없었던 것은 관로관리원이 관로 순찰 중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은 것이지 위험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로순찰을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줄인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며, “미신고 굴착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스현장을 전혀 모르고 결론 낸 연구보고서의 관로관리 개선안은 일말의 가치도 없으며, 가스공사의 관로관리 규제완화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관로순찰 현황을 보면 강원지사의 경우 이미 순찰 거리가 90km에 달하고 있어, 관로순찰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지사별 미신고 굴착공사 건수>

[2014.7.31기준,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비고
서울	192	70
인천	33	7
경기	155	32
강원	48	21
충청	144	52
전북	47	34
광주전남	52	2
대구경북	218	33
부산경남	85	3
계	974	254

가스공사의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관로 인원을 축소하여, 용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전국적 소매도시가스 회사의 관로부문 통폐합 및 인원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이번 검토가 고압가스관망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압부문의 재편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논리로 중압부문의 더 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영식 의원은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구조 상 가스공사의 비용절감 시도는 연쇄적으로 도･소매 가스안전규제체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원을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단기적 효율성에 치중하는 체제로 가스산업 전반의 안전성 악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번 가스공사의 관로관리원 규제완화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스기술공사의 관로순찰 거리 현황

본부	구간	관할부서	배관연장
서울	1구간	본부	42.0
	2구간		40.0
	3구간		50.0
	4구간		34.1
	5구간	북부	63.0
	6구간		67.3
	7구간		29.4
	소계		325.8
인천	1구간	본부	73.8
	2구간		72.5
	3구간		74.3
	소계		220.6
경기	1구간	본부	60.5
	2구간		52.0
	3구간		70.0
	4구간	분당	59.0
	5구간	평택	60.0
	6구간		61.0
	7구간	이천	73.0
	8구간		68.0
	소계		503.5
강원	1구간	본부	85.7
	2구간		76.0
	3구간		74.4
	4구간		87.6
	5구간	태백	85.6
	6구간	강릉	89.7
	7구간		88.1
	소계		587.1
충청	1구간	천안	69.1
	2구간	본부	69.8
	3구간		82.7
	4구간	영동	78.9
	5구간		79.4
	6구간	거창	83.4
	소계		463.3
전북	1구간	홍성	88.2
	2구간		77.1
	3구간	본부	70.0
	4구간	익산	80.0
	5구간	본부	83.0
	소계		398.3
광주 전남	1구간	본부	72.2
	2구간		72.1
	3구간	영암	74.0
	4구간	본부	84.0
	5구간	순천	79.3
	6구간		68.3
	소계		449.9
경북	1구간	북삼	75.2
	2구간	관음	75.0
	3구간	본부	82.5
	4구간	경주	72.7
	5구간	본부	73.1
	6구간	안동	65.9
	7구간		75.9
	8구간	영덕	79.3
	9구간		70.5
	소계		670.1
부산 경남	1구간	울산	75.5
	2구간	본부	69.6
	3구간		64.5
	4구간	사천	62.3
	5구간	군북	84.5
	6구간	사천	55.2
	7구간	군북	77.4
	소계		489.0
합 계(58구간)			4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