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해역(AO) 확장에 따른 해군력 확보 방안 필요

❍ KADIZ 확장에 따라 해군 작전해역(AO)도 확장되었음. 이로 인해 3함대의 작전해역은 20.3제곱키로미터임. 이는 1함대 9.9제곱키로미터, 2함대의 7.6제곱키로미터에 비해 2~3배정도 넓은 지역임.

❍ 현재 해군은 이어도 근해는 주2회, 확장된 작전해역은 월 1~2회로 초계활동 중임.

▶ 현재 수준의 초계활동으로 우리 관할권 유지가 가능한지?

❍ 현재 이어도 주변 해역은 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이 KADIZ와 일부 겹치는 등 주변국 간 해양관할권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임.

❍ 중국은 2012년부터 5.8만톤급 항모(랴오닝함)을 1척 운영중이고, 2020년까지 8~10만톤급 신형항모 3척을 추가로 건조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략핵잠수함을 현재 4척에서 7척으로 증강 추진 중임.

❍ 일본은 현재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운영중이고 2023년까지 2척을 건조함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임. 또한 1.4만톤급 항모형 구축함 2척을 보유중이며, 2.4만톤급 2척을 2023년까지 추가 건조하여 총 4척을 보유예정임. 잠수함도 현재 운용중인 총 18척에서 22척 체제로 증강 추진 중임.

<한중일 해군력 비교,(`14년 기준)>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척수비	톤수비
총 척수 (1000톤이상)	39척	212척	70척	대중 : 18% 대일 : 56%	대중 : 19% 대일 : 37%
총 톤수	15.4만톤	82.2만톤	41.5만톤

▶ 이어도 수역을 방어를 위해 필요한 해군력 확보 방안 및 우선순위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