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당진 화력 발전소 9·10호기

정상가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 수립해야

[산업통상부]

❍ 현재 총 2조 6,300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앞두고 있는,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가 동서발전과 한전의 예비 송전 선로 건설 비용부담에 대한 입장차이로 가동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현황>

사업주체	동서발전
생산규모	각 100만KW
전력공급지역	수도권 및 충청도 일부
완공시기	(9호기) 2015년 12월 (10호기) 2016년 6월
총 공사비	약 2조 6,300억원

(출처 : 한국동서발전)

문1) 현재 당진화력 9·10호기 가동을 위해서 예비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면, 선로 건설을 지중화나 송전탑 건설 등 어떤 방식으로 하든 최소 2년에서 5년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닌가?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예비송전 건설방식별 예산 및 기간 소요현황(예상)>

□ 지중화 건설 방식 : 약 1조원 소요예상/공사기간 약 2년

□ 송전탑 건설 방식 : 약 5천억원 소요예상/공사기간 약 5년(민원발생시 예측하기 어려움)

(출처 : 한국경제 2014.08.14)

문2) 그런데 최근 송전탑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송전탑 방식으로 선로를 건설하면 부지매입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임.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긴 기간동안 2조 6천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지게 되는 것 아닌가?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규모(추정치)>

□ 당진 9,10호기 건설 투입 비용 :  2조 6천억(이자비용 1,743억원 포함)

□ 당진 9,10호기 미가동으로 인한 전력생산 손실금액(수익) : 연 2,400억원

(출처 : 한국동서발전)

❍ 산업부는 건설당시인 2006년에는 725kv 2회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진화력 9·10호기 사항을 포함하여 3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했음. 그런데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송전망을 건설하도록 한전에 통보했고, 그 이후 산업부는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전에 예비송전선로를 건설할 것을 통보했음.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계획 승인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송전선로 건설계획 포함사유 및 한전의 765kV 건설 승인사유

○ 감사원지적, 9.15 정전사태 발생이후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 끝에 765kV 2회선 고장발생시 전국단위 광역정전이 예견되므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同 보강계획을 관계기관(한전포함) 통보한 것임

(출처 : 산업통상부)

문2) 그렇다면 당초 산업부에서 송전선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당진 화력 9·10호기의 송전선로 방식을 결정하고, 전력수급계획에까지 반영했다는 것 아닌가?

문3) 그리고 지금 산업부의 문제는 신규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전과 동서발전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당초 건설계획시 송전선로 건설방식에 대한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지적이후 정책방향을 전환했으면,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서, 지금처럼 발전소가 중단될지 모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문4) 전기위원회 결정에 따른 예비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완공되는 당진화력 9·10호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➀ 예비송전선로를 건설과 9·10호기를 가동하는 방법 ➁ 당진화력발전소 내 노후된 발전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발전기를 돌리는 방법 등 발전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각종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당진화력 발전소를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당진 화력발전소 1호~10호기 현황>

구 분	준공시기	설계수명(년)	예상 폐지시기(년)	설계효율(%)
1호기	1999. 6.30	30	2039	41.13
2호기	1999.12.31	30	2039	41.13
3호기	2000. 9.30	30	2040	41.13
4호기	2001. 3.31	30	2041	41.13
5호기	2005. 9.30	30	2045	43.49
6호기	2006. 3.31	30	2046	43.49
7호기	2007. 5.31	30	2047	43.63
8호기	2007.12.31	30	2047	43.63
9호기	2015.12.31.(예정)	30	2055	43.82
10호기	2016. 6.30.(예정)	30	2056	43.82

※ 폐지시기는 발전소 수명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설계수명 기간에 10년정도 연장됨.

(출처 : 한국동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