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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서울대 나온 판사?

46명 중 서울대 출신 33명, 판사 출신 37명, 검사 출신 9명

최종 갈등조정기구로서 사회의 다양성 담보해내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판사 출신은 37명인 반면 검사 출신은 9명에 불과했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나눠서 추천 또는 지명하기 때문에 출신지역은 고르게 나타났다. 영남 15명, 호남 12명, 충청 11명, 서울 6명 순이다.

그러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판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판·검사 및 변호사)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갈등조정기구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각계, 모든 국민의 삶의 현상을 담아내고 이를 갈등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문제, 법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 등 우리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구성 요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역	출신학교	경력
조규광(소장)	1988.09.15.~1994.09.14.	충남 서천	서울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성렬	1988.09.15.~1991.08.04.	전남 담양	조선대	대법원 판사
변정수	1988.09.15.~1994.09.14.	전남 장흥	광주서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진우	1988.09.15.~1997.01.21.	충남 예산	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병채	1988.09.15.~1994.09.14.	대구	고려대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이시윤	1988.09.15.~1993.12.26.	서울	서울대	수원지법원장
최광률	1988.09.15.~1994.09.14.	평남 대동	서울대	서울지법 판사
김양균	1988.09.15.~1994.09.14.	광주	전남대	서울고검장
김문희	1988.09.15.~2000.09.14.	울산	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도연	1991.08.26.~1997.08.25.	경남 밀양	서울대	사법연수원장
이재화	1993.12.30.~1999.12.29.	충북 중원	서울대	대구고법원장
김용준(소장)	1994.09.15.~2000.09.14.	서울	서울대	대법관
조승형	1994.09.15.~1999.09.25.	전남 승주	서울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정경식	1994.09.15.~2000.09.14.	경북 고령	고려대	대구고검장
고중석	1994.09.15.~2000.09.14.	전남 담양	서울대	광주고법원장
신창언	1994.09.15.~2000.09.14.	서울	서울대	부산지검장
이영모	1997.01.22.~2001.03.22.	경남 의령	부산대	서울고법원장
한대현	1997.08.26.~2003.08.25.	경남 산청	서울대	서울고법원장
하경철	1999.09.26.~2004.01.28.	전북 무주	서울대	서울지법 판사
김영일	1999.12.30.~2005.03.12.	서울	서울대	부산지법원장
윤영철(소장)	2000.09.15.~2006.09.14.	전북 순창	서울대	대법관
권성	2000.09.15.~2006.08.13.	충남 연기	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효종	2000.09.15.~2006.09.15.	대전	서울대	서울지법원장
김경일	2000.09.15.~2006.09.14.	광주	서울대	수원지법원장
송인준	2000.09.15.~2006.09.15.	대전	서울대	대구고검장
주선회	2001.03.23.~2007.03.22.	경남 함안	고려대	법무연수원장
전효숙	2003.08.26.~2006.08.25.	전남 승주	이화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상경	2004.02.18.~2005.06.06.	경북 성주	중앙대	부산고법원장
이공현	2005.03.14.~2011.03.13.	전남 구례	서울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대현	2005.07.11.~2011.07.10.	충남 부여	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희옥	2006.09.15.~2010.12.31.	경북 청도	동국대	서울동부지검장
김종대	2006.09.15.~2012.09.14.	경남 창녕	서울대	창원지법원장
민형기	2006.09.15.~2012.09.14.	대전	서울대	인천지법원장
이동흡	2006.09.15.~2012.09.14.	대구	서울대	수원지법원장
목영준	2006.09.15.~2012.09.14.	서울	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
이강국(소장)	2007.01.22.~2013.01.21.	전북 전주	서울대	대법관
송두환	2007.03.23.~2013.03.22.	충북 영동	서울대	서울지법 판사
박한철(소장)	2011.02.01.~현재	인천	서울대	서울동부지검장
이정미	2011.03.14.~현재	울산	고려대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이수	2012.09.20.~현재	전북 고창	서울대	특허법원장
이진성	2012.09.20.~현재	부산	서울대	광주고법원장
김창종	2012.09.20.~현재	경북 구미	경북대	대구지법원장
안창호	2012.09.20.~현재	대전	서울대	서울고검장
강일원	2012.09.20.~현재	서울	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기석	2013.04.19.~현재	경남 함양	서울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호	2013.04.19.~현재	충남 청양	건국대	서울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