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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공기업 직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는 찬성하나 정책전략 부재’ 질타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 대비 설문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55개 피감기관 임직원들에게 8월 초부터 7만 6000여명 대상으로 정책국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개월 동안 답변을 준 임직원은 10월 현재 총 7535명으로 국정감사 진행 중인  지금도 답변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55개 공기업 중, 전력 관련 직원들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16개 전력 사업군에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정책전략 부재'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옳음' 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전력 기관 직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총 응답자 3536명 중 전력산업 종사자들의 31%인 1084명은 '전반적인 정책전략 부재' 라고 평가했다.

반면, 31%인 1099명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옳음' 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5%인 870명의 응답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

'기술개발지원 부재' 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20명인 9%였고, 2%인 73명은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라고 답했다. 기타 의견은 응답자의 2%인 72명이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력 사업군 직원들의 39%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총 응답자 3536명 중 1385명인 39%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성 부족'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는 940명인 27%가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의 특정 에너지원 편중 현상' 이 문제라고 답했다. 891명인 25%는 '기저발전, 초대형 공급설비 위주의 공급중심 정책'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은 209명인 6%였다.

홍영표 의원은 “RPS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는 RPS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

록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일부 에너지원 쏠림현

상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