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 진흥기관 무분별한 겸직, 용역 수주 심각

<질의>

지난해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시켰음.

☞ 위원장, 취임 1년 반이 넘었는데 원안위가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원안위 설치법에 따르면 운영원칙의 첫 번째가 독립성 및 공정성 유지임.
하지만, 원안위의 핵심 인사인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당수 단체에 겸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다수의 거액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규제기관인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이 진흥 업무 담당 기관의 위원 겸직

특히, 규제기관인 원안위 위원이 진흥기관인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위원회’, ‘사용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위원 역시 ‘에너지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규제완화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이 규제를 받는 기관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규정한 원안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원장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이들 인사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등의 문제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가?

특히, 조성경 위원과 김은희 전문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경우 그 그 설립목적 및 기능에서 국내외 원자력산업 개발을 표방하고 있어 원자력 진흥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김은희 전문위원이 지난 1년간 겸직했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의거해 원자력이용개발의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임
즉 원자력진흥위원회야 말로 원안위가 반드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기관인 것임

<판넬, 표-1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 겸직현황>

소속	위원이름	활동 위원회 명 (정부 및 민간단체 명)	활동기간	경력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2013.10-현재	위원
		에너지위원회	2012.08-현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2012.07-현재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김은희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4.08-2016.08	위원
		원자력진흥위원회(국무총리실)	2013.08-2014.08	위원
	이재기	대테러정책자문위원회 (국정원 대테러센터)	2012.01 - 현재	위원
		원전중대사고 자문위원회 (한수원)	2014.07 - 현재	위원
		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2.01 – 2013.12	위원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재구성

☞ 위원장, 이런 위원회에 겸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안위원이 원자력진흥위를 겸직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을 위해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 정부조직법 및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원안위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확감전까지 보고하길 바람

※ 장병완 의원실 확인 결과 김은희 전문위원의 경우 의원실의 감사가 있자 올해 8.19일자로 원자력진흥위원을 그만두었다고 알려왔지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상에는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원자력진흥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원자력 진흥법에 4조에 의거 원자력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원안위 전문위원 진흥기관 용역 147억원 수주

문제는 단순히 겸직에 그치지 않음.
원안위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총 15명) 중 9명이 규제 대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해 왔음
이 규모가 2010년 이후 147억원에 달함.

물론, 연구 내용이 일부 안전과 관련된 분야도 있지만, 규제 대상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는 것은 윈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

☞ 위원장, 원안위에서 전문위원의 연구용역 등에 대해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의 용역 수주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가?
전문위원들의 연구비 수령 등을 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원안위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임.

그런데 원안위의 핵심 구성원이 위원과 전문위원이 규제 대상 기관의 위원을 겸직하고, 더 나아가 이들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는다면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

☞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의 겸직 및 연구용역 등의 활동을 전면 재 점검해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안이 없는 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판넬, 표-2 원안위원 및 전문위원 산업부 측 연구용역 참여 현황>

성명(소속)	연구과제명	연구비	수행기관	위탁(공동 과제명)	과제 책임자	연구비 (백만원)
					성명
제무성 원안위 전문위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198,000,000	한수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제무성	84
황일순 원안위 전문위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신규지침 적용방안 연구	250,000,000	한수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신규지침 적용방안 연구	황일순	24
이진한 원안위 전문위원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750,000,000	한수원㈜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이진한	699
이재기 원안위 전문위원	드림스연계 전사통합 전자회로기판 관리시스템 개발	224,000,000	한수원㈜	드림스 연계 전자회로기판 관리시스템 개발	김종오	142
	원전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평가기술 선진화 방안 연구	1,950,000,000	한수원㈜	원전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설계 연구	이재기	130
서균렬 원안위 전문위원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1단계)	2,484,000,000	산업부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서균열	314
김윤재 원안위 전문위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1,000,000,000	한수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정성규	464
	원전 증기발생기 정밀도 개선 와전류검사 시스템개발	3,222,000,000	한수원㈜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 수실로봇 자동제어 장치 및 probe pusher 시스템 기술개발	유성무	347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1,000,000,000	한수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정성규	464
	OPR1000 증기발생기 2차측 축균열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2,000,000,000	한수원㈜	증기발생기 관막음 전열관 유동유발진동 특성 DB 구축 기술개발	유기완	85
오승록 원안위 전문위원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 /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확인 및 검증기술 개발	60,000,000	산업부
	인허가 확보 검증기술 개발 /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100,000,000	산업부
김용희 원안위 전문위원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 / 무봉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 설계 연구용역	560,000,000	한전기술
임만성 원안위 전문위원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1/3) /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170,000,000	산업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방사선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1/3) /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310,000,000	산업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2/3) / 원자력발전소 사고후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310,000,000	산업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 기술 개발(2/3) /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170,000,000	산업부
합계		14,758,000,000
○산업부및원안위발주직접,위탁연구용역수주금액총14,758,000,000원

출처 : 산업부, 원안위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