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9. 1(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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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년간 여의도 면적 182배 그린벨트 해제

- 역대정권 선심성 해제로 국토 난개발 부추겨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 6말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이는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사유별로 보면,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충청북도 182㎢, 전라북도 225㎢, 전라남도 87㎢, 경상남도 233㎢, 제주도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 등(8.8㎢)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 부산이 0.56㎢, 대구가 8㎢, 인천이 4,3㎢, 광주시가 0.9㎢, 대전이 2.7㎢, 울산이 2.4㎢, 경기도가 71.6㎢, 충청북도가 1㎢, 경상남도 4.7㎢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호이상 집단취락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124㎢(여의도면적 15배)로 나타났고, 고리원전 건설로 인해서 해제된 면적이 120㎢(여의도면적 14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주거단지(16.8㎢), 산업단지(32.7㎢),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여의도면적 8배)였으며,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이 밖에 경계선 관통 대지 1.5㎢, 소규모 단절토지 0.29㎢, 기타 14.6㎢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정권 후반기와 노무현정권 초반기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만에 지정해제된 그린벨트가 1,292㎢로 여의도면적의 154배나 된다. 나머지 242㎢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정해제된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 그린벨트를 일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면서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표 별도첨부

□ 개발제한구역 관련

1.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및 광역지자체별 면적

(‘14. 6월말 기준, 단위 : 천㎡)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105,036	4,042,937	3,980,290	3,961,850	3,938,656	3,924,411	3,895,333	3,889,521	3,873,612	3,866,064	3,862,837
서울	161,778	159,125	158,374	157,790	155,824	154,621	152,717	152,473	150,811	150,784	150,784
부산	297,577	279,413	277,159	275,695	274,986	269,582	269,582	267,676	257,618	253,476	253,476
대구	417,929	416,660	407,614	404,296	403,616	402,839	402,839	401,623	401,623	401,348	401,348
인천	96,800	96,800	91,288	91,139	91,139	91,139	89,032	89,032	89,032	88,973	88,973
광주	258,848	254,953	249,908	249,210	247,350	247,211	247,211	247,211	247,211	247,211	247,211
대전	313,567	312,136	310,793	310,793	308,780	308,712	308,712	308,712	308,712	308,713	305,472
울산	278,608	277,121	277,121	273,228	271,238	271,070	271,070	271,070	269,872	269,872	269,784
경기	1,275,777	1,258,469	1,223,590	1,220,248	1,212,509	1,207,262	1,182,487	1,180,943	1,177,952	1,175,565	1,175,667
충북	56,600	55,558	55,260	55,069	54,052	54,052	54,052	54,052	54,052	54,052	54,052
충남	66,105	66,105	66,105	66,105	66,105	66,105	66,095	66,095	66,095	66,095	66,095
전남	284,355	276,669	275,862	273,580	272,279	271,731	271,731	271,731	271,731	271,209	271,209
경북	117,540	117,540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791	114,791
경남	479,552	472,388	472,290	469,771	465,852	465,161	464,879	463,977	463,977	463,975	463,975

2.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중 해제된 면적과 해제사유

ㅇ 연도별 해제면적현황

(‘14. 6월말 기준, 단위 : 천㎡)

구 분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4,722	62,099	62,647	18,440	23,194	14,245	29,078	5,812	15,909	7,548	3,227
서울	4,258	2,653	751	584	1,966	1,203	1,904	244	1,662	27
부산	5,170	18,164	2,254	1,464	709	5,404		1,906	10,058	4,142
대구		1,269	9,046	3,318	680	777		1,216		275
인천			5,512	149			2,107			59
광주		3,895	5,045	698	1,860	139
대전		1,431	1,343		2,013	68				-1	3,241
울산	106	1,487		3,893	1,990	168			1,198		88
경기	6,508	17,308	34,879	3,342	7,739	5,247	24,775	1,544	2,991	2,387	-102
충북		1,042	298	191	1,017
충남	1,575						10
전남	2,711	7,686	807	2,282	1,301	548				522
경북			2,614							135
경남	4,394	7,164	98	2,519	3,919	691	282	902		2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제사유( '00 ~ ‘14. 6)

(단위 : ㎢)

사유 시도	계	중소 도시	집단 취락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고리 원전	시화 창원 국가 산단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소계	보금 자리	국민 임대	경인 운하	기타 (위례 등)	소계	주거 단지	산업 단지	물류 단지	기타
계	1,534.272	1,103.090	124.775	0.285	1.475	120.600	11.597	106.418	34.206	62.406	0.958	8.847	65.772	16.792	32.704	1.663	14.611
서울시	17.137		6.374	0.022	0.005			10.076	4.957	3.473		1.645	0.659	0.485			0.174
부산시	135.844		16.486	0.064	0.132	85.320		0.562		0.562			33.280	6.536	22.139	0.826	3.780
대구시	17.612		7.576	0.019	0.262			8.029	8.029				1.724		0.508		1.216
인천시	7.827		2.095	0.014	0.045			4.303	0.737	3.566			1.370				1.370
광주시	20.409		13.033					0.943		0.943			6.433	1.056	1.755		3.622
대전시	11.348		4.595	0.001				2.747		1.431		1.316	4.004	0.068	3.241	0.525	0.170
울산시	49.096		4.528			35.280		2.419		2.419			6.869	4.080	2.700		0.088
경기도	126.412		40.206	0.158	0.931		9.330	71.641	28.512	36.285	0.958	5.886	4.145	2.281	1.097	0.312	0.455
강원도	294.400	294.400
충북도	182.648	180.100	1.530					1.017		1.017
충남도	0.258		0.258
전북도	225.400	225.400
전남도	103.492	87.590	14.573										1.329	0.522	0.807
경북도	2.749		2.643	0.007	0.099
경남도	255.713	233.000	9.806				2.267	4.680					5.959	1.765	0.457		3.737
제주도	82.600	82.600
세종시	1.32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