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구지방국세청]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20일(월)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따뜻한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필요	1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확보 필요	3

대구청 BSC평가 하위권	13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필요	15

납세자 배려한 세정서비스 필요	16

‘포항지역 철강산업’가격 경쟁력 약화	17

따뜻한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

141020[국정감사_보도자료] 대구.hwp

□ 대구의 경우, GRDP가 최저수준이 된지 오래 되었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경기도 좋지 않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청은 치밀한 세수관리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을 감안,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임.

➜ 지난해 다른 지방청들의 세정지원 실적이 3만7천건에서 5만7천건 정도인데, 대구청은 11만건으로 2배를 넘어섭니다.

➜ 다른 지방청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세정지원 건수가 줄었거나, 현상유지 수준인데 대구청은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만건 이상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적은 것은 영세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가 급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의 세정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結> 기업의 성장 발전이 있어야 국세청도 동반 성장이 가능함.

-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주시기 바람.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18,977	116,392	321,939	55,874	331,364	54,712	364,442	63,054	344,275	58,257	168,448	35,851
서울청	35,785	26,214	36,012	9,799	38,276	11,382	48,769	11,487	42,252	14,813	16,119	4,540
중부청	40,714	21,604	42,223	13,322	43,359	10,898	38,178	14,050	37,774	10,654	41,049	8,024
대전청	48,014	10,036	57,677	7,419	62,555	8,158	57,055	9,138	57,315	8,123	29,579	7,761
광주청	34,448	17,095	32,638	5,959	31,834	4,911	41,882	6,253	48,150	6,195	23,410	6,887
대구청	84,127	9,151	69,812	7,470	65,623	6,939	87,496	7,807	110,775	8,037	28,488	3,139
부산청	75,889	32,292	83,577	11,905	89,717	12,425	91,062	14,319	48,009	10,436	29,803	5,499

치밀한 세수관리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

141020[국정감사_보도자료] 대구.hwp

□ 세수진도율 관련

● 대구청의 금년도 7월까지 세수실적은 4조 3,223억 원으로 전년(3조 7,364억 원) 대비 5,859억 원 증가.

- 소득세 3,439억 원 증가, 부가가치세 2,314억 원 증가.

※ 국세청 전체의 7월 말 세수진도율은 119조2천68억으로 58.2%(목표204조9천263억)

-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세수진도율이 엉망인데 반해 제출하신 자료나 업무보고서에는 지방청별로 세수가 줄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 진도율 산출이 안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잘 걷히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지방청별로 지난해 대비 세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국세청 전체 실적으로 봐서는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걸로 봐서는 지역경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소득세는 4천억 가량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대구경북에는 포스코 외에 대기업이라 할 만한 것들이 없지요? 법인수 증감률이나 세수규모 등 기업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지난해 세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목표를 더 높게 잡았죠? 올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세수 추가확충 방안이 있나요?

➜ 법인 수도 적고 법인 증감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역경제가 쉽게 나아지기 어려운데, 앞으로의 세정방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체납발생·정리 관련

● 대구경북의 세수점유율이 4.4%로 규모가 굉장히 작고 열악하지만, 그 외 각종지표들이 양호한 편임.

141020[국정감사_보도자료] 대구.hwp

- 체납정리에 역량을 집중하신 것 같은데요,

➜ 지난해 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의 전국 평균 비율은 35.3%였고, 대구청 현금정리 비율은 46%로 가장 높았음.

➜ 체납발생도 적은데다, 체납정리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2012년도에도 체납관련 지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히,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대구청의 세무관서들이 1,2,3,4등을 차지했어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영덕(55.1%), 북대구(53.2%), 상주(53.0%), 김천(51.4%), 중부청의 영월(50.0%)

➜ 반면에 미정리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66억원(15.6%)이 증가하였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 축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질적 체납액 이월과 체납발생총액도 증가함에 따라 미정리체납액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세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관리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과세품질 관련

● 대구청의 경우,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국세청 전체 패소금액 7,179억 중 서울청이 71억으로 0.98%에 지나지를 않고, 건수로도 국세청 전체가 패소한 소송 208건 중 6건을 패소하면서 전체 패소건수의 2.8%를 차지함.

➜ 불복소송과 관련해서 금액면에서나 건수면에서나 패소율이 굉장히 낮다, 다른 지방청에 비해 과세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부실과세와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야 함.

● 반면에 세금을 부과한뒤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 등으로 인한 감액 결정은 최근 4년간 1조원에 달함.

- 2010년부터 2,492억 원, 2011년 2,609억 원, 2012년 2,655억 원, 2013년 2,204억 원으로 4년간 9,960억 원임.

➜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감액결정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과세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잘못된 세금부과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가며 추가 부과된 세금․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중 부담을 지므로 개선대책이 필요함.

● 이의신청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837건, 1천885억원 중 204건(24.4%), 121억원이 인용돼 부과 징수된 세금 4건 중 1건을 되돌려줬음.

➜ 국세심사위원회 등에서 조세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건당 1건 정도로 '때리고 보자'식의 세금 징수 때문에 납세자의 심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조사 관련

● 대구청의 경우 타 지역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낮은 편임..

- 지난해 3만9,647개의 법인 중 349개를 조사하여 0.88%의 조사비율을 보였으며, 2012년 0.84%, 2011년 0.94%임.

- 보통 법인세무조사가 1%정도이며, 2013년에는 평균 0.95%정도인데, 2012년에는 평균 0.91%, 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높음.

➜ 그러나, 대구청도 수입금 500억이상의 기업은 20%의 세무조사비율을 보여 전국 최고 수준임.

➜ 또한, 1%가 안 되는 비율의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과의 차이 수십 배에 달하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 500억 이상의 기업은 5~6개 중 1개는 세무조사를 항상 받고 있는 꼴임.

● 세무조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자면,

➀ 조사자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인데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 8 제 3(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조사기간연장) 규정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수단으로 흔하게 활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최근3년 간(2011-2013) 법인세무조사가 기간이 연장된 사안 중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건은 39.2%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조사관의 압박에 의한 신청일 것으로 보임.

➜ 그래서 지난 2월에 해당조항을 삭제했지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서도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구청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조사부담을 상쇄할 만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한 소극적 응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익명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방안을 충분하게 강구하길 바람.

➁ 보통 전에는 세무조사를 한 팀이 가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두 팀씩 들어가서 서로 경쟁을 시킨다 하더군요.

➜ 대구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실적에 눈이 어두워 부실과세를 하게 되고, 불복도 많아짐.

➂ 이외에도 여러 인원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사무집기들을 요구하고 조사연장하면서 오랫동안 공간과 물품들을 장기로 사용하고, 조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結> 세수부족은 한은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을 만큼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므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대구청은, 1인당 GRDP가 최저수준이고 법인의 개수도 제일적어 경기호전이 타 지역에 비해 쉽지 않음, 치밀한 세수행정과 새로운 세원확보가 필수.

- 체납액 정리는 세수확보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임,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 신고관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노력하길 바람.

▶ 지역청별 세수실적

< 2014년 7월(누계)>                                                  (억 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계	379,493	208,838	82,146	56,724	43,223	133,157
소 득 세	144,428	75,226	19,299	12,575	19,145	38,885
법 인 세	110,582	57,434	15,878	6,325	10,311	17,624
부가가치세	72,692	38,949	16,010	11,491	9,529	17,059
상속․증여세	14,182	5,747	757	461	1,110	1,958
기타	37,610	31,483	30,201	25,872	3,128	57,630

< 2013년 7월(누계)>                                                  (억 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계	368,455	188,865	70,568	54,832	37,364	122,346
소 득 세	134,491	62,777	15,966	11,064	15,707	33,111
법 인 세	125,692	53,651	9,294	5,361	10,138	18,175
부가가치세	53,560	36,878	15,481	10,703	7,216	14,149
상속․증여세	13,450	5,492	767	504	763	1,844
기타	41,262	30,068	29,059	27,200	3,540	55,067

< 2014년 12월(누계)>                                                 (억 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계	607,698	288,046	111,933	88,517	56,896	196,070
소 득 세	228,399	111,612	28,536	19,827	28,099	61,724
법 인 세	247,819	105,623	20,833	10,296	20,133	33,845
부가가치세	32,610	15,259	11,797	10,022	2,261	3,578
상속․증여세	25,578	9,829	1,346	976	1,582	3,587
기타	73,291	45,723	49,421	47,396	4,821	93,336

[국세청 전체 세수진도현황]                                          (단위:억원, %)

국세청				관세청
구분	세입예산	7월 누계	진도율(%)	구분	세입예산	7월 누계	진도율(%)
총계	2,049,263	1,192,068	58.2	총계	681,000	333,238	48.9
소 득 세	552,521	309,544	56.0	관세	105,506	47,150	44.7
근로장려금	△8,700	14	△0.2	부가가치세	513,560	249,047	48.5
법 인 세	460,181	218,154	47.4	개별소비세	35,205	19,812	56.3
상속 · 증여세	46,259	24,214	52.3	주세	3,729	1,934	51.9
부가가치세	584,545	414,778	71.0	과년도 수입	18,571	11,318	60.9
기 타	414,457	225,364	54.4	교통에너 지환경세	713	1,724	241.80

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2013년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현황>

청별	체납 발생 총액 (100%)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정리중 체납 (미정리)	%
		현금정리	%	정리보류(결손처분)	%	기타	%
총계	252,418	89,001	35.3	77,592	30.7	20,425	8.1	65,400	25.9
중부청	93,044	30,890	33.2	30,237	32.5	8,146	8.8	23,771	25.5
서울청	84,478	25,913	30.7	24,114	28.5	8,214	9.7	26,237	31.1
부산청	30,836	13,137	42.6	9,361	30.4	1,850	6.0	6,488	21.0
대전청	17,681	7,227	40.9	6,022	34.1	819	4.6	3,613	20.4
대구청	14,246	6,552	46.0	4,314	30.3	731	5.1	2,649	18.6
광주청	12,133	5,282	43.5	3,544	29.2	665	5.5	2,642	21.8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 최저 10곳>

체납발생액 최고 10곳					체납발생액 최저 10곳
	청명	세무서명	체납액 (억원)		청명	세무서명	체납액 (억원)
1	서울청	서초	8,715		중부청	영월	170
2	서울청	삼성	6,845		대구청	영덕	185
3	서울청	역삼	6,831		대구청	영주	236
4	중부청	서인천	6,144		광주청	남원	241
5	중부청	시흥	5,992		중부청	홍천	276
6	서울청	종로	5,869		중부청	속초	285
7	중부청	이천	5,850		부산청	거창	298
8	중부청	용인	5,738		대전청	홍성	299
9	서울청	반포	5,650		광주청	해남	300
10	서울청	강남	5,393		대전청	보령	326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최고최저 10곳>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곳							현금정리 비율 최고 10곳
구분	청별	세무 서별	체납 발생 총액	현금정리			구분	청별	세무서별	체납 발생 총액	현금정리
				금액	%						금액	%
1	서울청	반포	5650	946	16.7		1	대구청	영덕	185	102	55.1
2	서울청	종로	5869	1046	17.8		2	대구청	북대구	1765	939	53.2
3	서울청	서초	8715	1738	19.9		3	대구청	상주	396	210	53.0
4	서울청	역삼	6831	1680	24.5		4	대구청	김천	354	182	51.4
5	중부청	포천	2068	545	26.3		5	중부청	영월	170	85	50.0
6	중부청	분당	3883	1059	27.2		6	부산청	제주	1573	786	49.9
7	중부청	용인	5738	1587	27.6		7	부산청	거창	298	147	49.3
8	서울청	잠실	1735	499	28.7		8	대구청	안동	501	247	49.3
9	서울청	용산	2741	793	28.9		9	광주청	해남	300	147	49.0
10	서울청	양천	1857	546	29.4		10	광주청	순천	1257	607	48.2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미정리 체납액 현황>

(명, 건, 억원, %)

구 분	6월 실적				’13	’12	’11
	’14.6		’13.6
체납총액	10,413		9,002		14,246	14,251	12,324
미정리체납	3,455	33.2	2,989	33.2	2,649	2,294	2,228
미정리건수	104,401		77,226		61,843	71,846	85,036
미정리인원	54,779		45,157		54,283	51,945	53,689

▶ 불복소송 패소율 관련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청구	건수	1,258	567	398	85	39	48	121
		금액	11,098	4,930	1,979	1,180	225	1,232	1,552
	처리	건수	1,482	623	479	85	40	65	190
		금액	10,976	7,037	2,113	504	170	292	860
	패소	건수	161	99	49	6	1	3	3
		금액	3,913	3,322	483	39	2	22	45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8	0.9	7.9	5.1
2010	청구	건수	1,385	589	506	92	41	54	103
		금액	22,178	15,104	2,058	3,598	699	228	491
	처리	건수	1,321	598	416	67	44	59	137
		금액	11,575	7,245	2,439	596	243	303	749
	패소	건수	163	122	30	2	0	0	9
		금액	3,128	2,552	497	3	0	0	76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6	0.0	0.0	10.1
2011	청구	건수	1,697	701	608	107	50	61	170
		금액	17,847	12,822	3,364	501	105	341	714
	처리	건수	1,627	715	555	100	45	69	143
		금액	14,083	8,906	3,155	967	183	180	692
	패소	건수	159	131	19	7	0	1	1
		금액	3,149	2,280	397	392	0	9	7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0.5	10.3
2012	청구	건수	1,679	749	482	127	78	87	156
		금액	29,872	23,422	3,292	1,970	226	280	682
	처리	건수	1,524	590	522	101	77	81	153
		금액	16,118	10,484	2,659	1,728	210	180	857
	패소	건수	179	127	33	11	1	2	5
		금액	7,415	5,687	492	1,201	0	24	11
	패소율	건수	11.7	21.5	6.3	10.9	1.3	2.5	3.3
		금액	46.0	54.2	18.5	69.5	0.0	13.2	1.3
2013	청구	건수	1,881	901	549	132	56	68	175
		금액	27,688	17,877	5,323	954	259	466	2,809
	처리	건수	1,545	648	537	115	42	73	130
		금액	19,805	13,505	3,551	911	652	702	484
	패소	건수	208	150	34	6	4	6	8
		금액	7,179	6,179	802	53	50	71	24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2014. 6월	청구	건수	977	400	276	83	45	61	112
		금액	30,305	13,424	3,186	12,062	255	467	911
	처리	건수	688	275	226	57	21	37	72
		금액	6,626	4,316	1,279	364	96	222	349
	패소	건수	82	53	14	4	2	3	6
		금액	787	532	171	13	3	10	58
	패소율	건수	11.9	19.3	6.2	7.0	9.5	8.1	8.3
		금액	11.9	12.3	13.4	3.6	3.1	4.7	16.5

▶ 세무조사관련

< 수입금액 규모별(500억원 기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                 (명, %)

구분		계				수입금액 500억 이상			수입금액 500억 미만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부과 세액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11년	계	467,401	4,689	1.00	44,438	5,185	938	18.09	462,216	3,751	0.81
	서울청	157,747	1,796	1.14	27,182	2,265	474	20.93	155,482	1,322	0.85
	중부청	130,264	1,302	1.00	7,954	1,234	194	15.72	129,030	1,108	0.86
	대전청	40,617	356	0.88	2,348	420	63	15.00	40,197	293	0.73
	광주청	44,663	309	0.69	916	273	34	12.45	44,390	275	0.62
	대구청	34,392	325	0.94	2,601	316	54	17.09	34,076	271	0.80
	부산청	59,718	601	1.01	3,437	677	119	17.58	59,041	482	0.82
’12년	계	499,599	4,549	0.91	49,377	5,830	925	15.87	493,769	3,624	0.73
	서울청	165,293	1,714	1.04	30,238	2,443	406	16.62	162,850	1,308	0.80
	중부청	141,037	1,281	0.91	10,720	1,445	219	15.16	139,592	1,062	0.76
	대전청	43,893	359	0.82	1,789	494	67	13.56	43,399	292	0.67
	광주청	48,557	286	0.59	1,092	299	41	13.71	48,258	245	0.51
	대구청	36,677	307	0.84	1,607	365	75	20.55	36,312	232	0.64
	부산청	64,142	602	0.94	3,931	784	117	14.92	63,358	485	0.77
’13년	계	538,134	5,128	0.95	66,128	6,288	1,120	17.81	531,846	4,008	0.75
	서울청	174,420	1,900	1.09	41,508	2,554	449	17.58	171,866	1,451	0.84
	중부청	154,155	1,531	0.99	12,197	1,540	337	21.88	152,615	1,194	0.78
	대전청	47,371	408	0.86	4,556	557	75	13.46	46,814	333	0.71
	광주청	52,632	326	0.62	942	335	60	17.91	52,297	266	0.51
	대구청	39,647	349	0.88	2,083	411	83	20.19	39,236	266	0.68
	부산청	69,909	614	0.88	4,842	891	116	13.02	69,018	498	0.72

*  가동법인수는 직전연도말 기준 법인수입니다.

*  ’08,’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에 따라 조사건수가 감소하였으나, ’09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하여 ’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청 BSC평가 하위권!!

□ 국세청은 성과협약제를 통해 청장과 지방청장, 세무서장, 각급기관장과 국ㆍ과장 간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와 예산, 표창 등 성과보상지표로 균형성과표(BSC-Balanced Scored Card)를 도입 활용하고 있음.

➜ 청장님, BSC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BSC도입 후 업무추진도 더 잘 되고 조직성과도 높아졌습니까?

● 최근 3년간 지방별 BSC 평과결과를 보면 대구청의 경우 2012년, 2013년에 2년 연속 4위로 하위권이었음.

➜ 국세청의 근간 업무인 세원관리와 조사 부분에서 하위권인데, 왜 이렇습니까? 세원관리 분야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후검증 부분에서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특히, 감사와 기타부분의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직원들의 비위 문제 등이 있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結> 대구청은 세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일선 세목별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일상 감사·감찰활동을 활발히 하길 바람.

<BSC 평가 결과>

연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2	합 계	100	97.59	5	97.48	6	99.08	2	99.14	1	98.69	4	98.86	3
	납세서비스	11.1	11.09	3	11.09	3	11.08	5	11.05	6	11.1	1	11.1	1
	징 세	13.2	12.85	3	11.95	6	12.8	5	13.1	1	13.05	2	12.81	4
	법무심사	4.7	4.7	1	4.7	1	4.63	6	4.7	1	4.7	1	4.7	1
	세원관리	31.8	31.15	5	31.11	6	31.71	1	31.68	2	31.24	4	31.44	3
	조 사	20.8	19.88	6	20.27	4	20.8	1	20.43	2	20.21	5	20.43	2
	재산제세	7	6.97	6	6.99	5	7	1	7	1	7	1	7	1
	감 사	3.2	2.95	5	3.17	4	2.86	6	3.18	2	3.19	1	3.18	2
	기 타	8.2	8	5	8.2	1	8.2	1	8	5	8.2	1	8.2	1
2013	합 계	100	89.53	3	85.22	6	90.41	2	86.7	5	88.77	4	90.91	1
	납세서비스	1.89	1.8	1	1.61	4	1.65	3	1.57	5	1.8	1	1.45	6
	징 세	15.97	14.85	1	12.65	6	14.36	3	14.31	4	14.67	2	13.68	5
	법무심사	6.14	5.32	5	5.85	3	5.9	2	4.74	6	6.14	1	5.48	4
	세원관리	23.42	20.25	5	19.45	6	21.19	2	20.66	3	20.5	4	21.54	1
	조 사	40.38	36.92	2	35.16	4	36.58	3	34.06	6	34.41	5	37.58	1
	재산제세	5.16	4.31	4	4.26	5	4.13	6	4.73	2	4.94	1	4.55	3
	감 사	4.34	3.59	6	3.77	4	3.93	3	4.07	1	3.72	5	3.98	2
	기 타	2.7	2.49	5	2.47	6	2.67	1	2.56	4	2.59	3	2.65	2

(단위 : 점, 출처 :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필요

□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3월 시행.

➜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국선대리인 위촉현황은 어떻습니까?

➜ 국민들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홍보되면 관심이 지대할 텐데, 국선대리인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전체 237명 중 대구: 지방청 2명, 세무서 13명)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라 비선임일 경우 인용률이 낮아지고, 금액이 소액일수록 인용률이 떨어지네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2013 이의신청 인용률 현황>

(대구청, 건수기준 %)

대리인 선임 여부		금액기준
선임	비선임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6.9	18.5	26.8	14.3

➜ 국선대리인들의 실적은요? (3~8월까지 6건)

➜ 국선대리인들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법은 무엇입니까?

➜ 무보수로 운영돼 일각에서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데 잘할 수 있으냐’, ‘보수가 없는 것이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올 텐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이 필요해 보임.

납세자 배려한 세정서비스 필요

□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행정기관으로는 너무 외진 곳에 자리해 편의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청사로 들어오면서 보니, 청사가 실제로 좀 외진 곳에 들어선 것 같다. 민원인들의 교통불편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민원은 없습니까?

➜ 지하철역에서도 20분이상 걸어야 하고, 버스노선도 부족하고, 택시도 잘 안 들어 온 다는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내 세무관서 또한 차량출입의 어려움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종 세무신고 때 마다 세무공무원들이 내방객의 차량정리로 인해 일손마저 빼앗기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 서대구세무서의 경우 시내 중심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다 청사 진입도로가 비좁아 차량 1대만이 지날 정도이고, 동대구세무서 또한 주변일대가 상습 정체구간으로 늘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 남대구세무서 역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김천세무서의 경우도 시장을 끼고 있는데다가 장날이면 주변 상인들이 세무서 진입 도로에다 상품을 진열해 놓아 상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음.

➜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結> 세무서 방문이 없는 전자신고 유도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제반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 현실적인 환경개선 대책 마련과 납세자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 필요.

‘포항지역 철강산업’가격 경쟁력 약화

- 철강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

□ 포항은 (주)포스코, 동국제강(주) 등 철강제조 및 관련 업체 380여개가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철강산업의 국내․외 동향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10년 이후 내수부진과 원재료 가격 상승 및 해외시장 공급과잉 등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하던 철강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국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미국, 중국 등 해외 지역의 수출이 호조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 특히, 주요 30개 철강기업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고철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여 여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철강기업과 관련 세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나요? 세정지원 혜택이 있나요?

➜  2014년 4/4분기에도 철강관련 기업들이 판매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세정지원 계획이 있는지?

● 최근 포항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함.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포항 철강산단 생산액>

(자료: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2012년	2013년		2014년
	연중	연중	8월	1~8월	5월	6월	7월	8월
전체	17,715 (-1.0)	16,036 (-9.5)	1,291 (-7.2)	11,084 (2.9)	1,401 (-1.6)	1,431 (2.1)	1,424 (7.0)	1,326 (2.7)
1차금속(철강)	13,333 (-1.5)	11,704 (-12.2)	935 (-9.4)	7,940 (0.5)	1,016 (-3.8)	1,041 (0.2)	1,015 (2.7)	945 (1.1)
조립금속	1,130 (17.4)	1,217 (7.7)	95 (-9.6)	913 (15.6)	112 (8.6)	116 (15.1)	124 (32.1)	109 (14.8)
비금속광물	908 (15.6)	823 (-9.4)	63 (-13.6)	745 (31.9)	97 (21.9)	97 (21.4)	96 (47.0)	92 (46.7)
석유화학	813 (-1.9)	773 (-5.0)	64 (2.2)	487 (-8.4)	57 (-12.9)	56 (-1.6)	60 (10.5)	58 (-9.7)
기타	1,530 (-13.7)	1,520 (0.7)	135 (12.1)	999 (1.6)	119 (-0.7)	120 (-4.5)	128 (0.3)	123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