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문제점 개선할 방안 마련해야

지난 13일 국감당시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과
ICT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미래부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사이버 검열’ 정책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

☞ 장관, 창조경제 실현의 근간이 될 ICT 산업이 사이버 검열 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미래부 장관으로서 답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엇을 협조할 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

미래부가 사이버 검열 정책에 동참한 것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조차 하지 못한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특히 지난 미래부 국감에서 “무엇을 협조할지 조차 파악된 바 없다”는 답변은 과연 ICT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임

☞ 장관, 아직도, 사이버 검열정책에 있어 미래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는가?

☞ 장관, 이처럼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온 나라가 들끓을 정도로 커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 할 수 있는
두산 박용만 회장의 ‘카카오톡 사용중지와 텔레그램 이용을
선언한 사이버 망명’ 발언도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임

※ 박용만 두산그룹(대한상의) 회장은 SNS를 통해 아이폰 개봉기를 직접 올리는 등 격의 소통으로 네티즌들에게 인기가 높음

물론 국민 불안 등, 논란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청을 안 할 수는 없음

적법한 감청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행하는 감청은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검열에 대해 여야는 물론 언론 및 국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술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특히 데이터 통신 감청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없이 과거 유선 감청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데이터감청을 밀어붙이고 있음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에 관한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방안 및 기준이 없음

현재 법은 과거 유선전화 감청 방법만 명시되어 있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선이 아닌
데이터 통신에 맞는 감청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장관,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감청에 관련한 새로운 기준에 대한 미래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미래부는 이 정권 스스로 밝힌 것처럼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설립됐음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 ICT산업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음.

미래부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정책을 증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