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분석]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

1. 분석 개요

(1) 대상자료

◦ 분석대상 자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의원요구 자료로 제출한 자료임

◦ 해당 자료의 내용은 각 연도별 1)보유“주택수 또는 토지면적” 기준 상위 100위의 주택 및 토지의 보유 수량(면적)과 공시가격 2)보유 주택 또는 보유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0위의 주택 및 토지의 보유 수량(면적)과 공시가격 3)보유주택 수량별 현황(1주택보유자 및 다주택보유자 현황) 4) 보유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개인과 기업 100분위별 부동산 보유현황임

2. 개인부동산 보유현황

(1)보유부동산 현황

○ 보유부동산 총규모

◦ 08년 기준 주택은 1,175만 6,147명이 1,681만 957채, 공시가격 1,611조 1,184억원의 주택을, 토지는 721만 6,891명이 505억 8,275만 제곱미터, 공시가격 1,103조 6,463억원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음

◦ 13년 기준 주택은 1,300만 3,688명이 1,917만 7,523채, 공시가격 1,957조 451억의 주택을, 767만 4,655명이 489억 2,596만 제곱미터, 1,193조 6,822억원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인보유 부동산은 공시가격 대비 주택 : 토지가 대략 6:4비중임

[표1] 개인부동산 보유현황

구분	주택(명, 채, 억원)			토지(명, 천제곱미터, 억원)
	보유인원	주택수 (1인당)	공시가격 (1인당)	보유인원	토지면적 (1인당)	공시가격 (1인당)
08년(a)	11,756,147	16,810,957 (1.43)	16,111,184 (1.37)	7,216,891	50,582,752 (7.01)	11,036,463 (1.53)
09년	12,025,981	17,256,902 (1.43)	16,161,175 (1.34)	7,275,450	49,971,869 (6.87)	10,750,322 (1.48)
10년	12,292,443	17,704,875 (1.44)	17,612,616 (1.43)	7,362,618	49,879,221 (6.77)	10,906,722 (1.48)
11년	12,547,475	18,152,602 (1.44)	18,249,121 (1.45)	7,458,486	49,516,268 (6.64)	11,105,567 (1.49)
12년	12,779,805	18,669,300 (1.46)	19,612,813 (1.53)	7,573,932	49,211,635 (6.50)	11,626,604 (1.54)
13년(b)	13,003,688	19,177,523 (1.47)	19,570,451 (1.50)	7,674,655	48,925,956 (6.38)	11,936,822 (1.56)
증감 (b-a)	1,247,541	2,366,566 (0.04)	3,459,267 (0.13)	457,764	-1,656,796 (-0.63)	900,359 (0.03)

(2) 계층별 소유 부동산 집중도

◦ 08년에는 개인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 2,715조원(주택과 토지 합계액) 중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473조원(전체 17.4%), 상위 10%는 1,362조원(전체 50.2%)임

◦ 13년에는 개인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 3,151조원, 상위 1%가 505조원(전체의 16%), 상위 10%가 1,452조원(46.1%)을 보유하고 있음.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하위 55.6%(상위 44.4~100%)가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는 금액 수준임

◦ 08년 대비 13년 전체 부동산가액은 16.1%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의 부동산 증가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계층의 부동산 집중도는 하향 안정화 추세임

[표2] 계층별 부동산 현황

(단위:천채, 백만제곱미터, 십억원, %)

구분		주택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주택수	공시가격	면적	공시가격
08년 (a)	전체(a)	16,811	1,611,118	50,583	1,103,646	2,714,765
	상위1%(b) (b/a)	408	158,504 (9.8)	3,430	288,058 (26.1)	472,954 (17.4)
	상위10%(c) (c/a)	2,697	659,605 (40.9)	13,623	719,116 (65.2)	1,362,134 (50.2)
	하위1%(d)	130	-	11	2	-
	하위10%(e)	1,325	3,559	541	810	5,362
	b/d	3.14	-	311.8	144,029	-
	b/e	0.308	44.54	6.34	356.0	88.2
	c/e	2.04	185.3	25.18	887.8	254.0
09년	전체(a)	17,257	1,616,118	49,972	1,075,032	2,691,150
	상위1%(b) (b/a)	470	145,269 (8.99)	3,374	279,957 (26.0)	457,240 (17.0)
	상위10%(c) (c/a)	2,884	621,280 (38.4)	13,635	701,235 (65.2)	1,311,549 (48.7)
	하위1%(d)	135	0	6	4	0
	하위10%(e)	1,361	4,866	528	803	5,817
	b/d	3.48	0	562.3	69,989	0
	b/e	0.345	0	6.39	348.64	78.60
	c/e	2.12	127.68	25.8	873.3	225.47
10년	전체(a)	17,705	1,761,262	49,879	1,090,672	2,851,934
	상위1%(b) (b/a)	462	160,022 (9.09)	3,385	286,688 (26.3)	475,480 (16.7)
	상위10%(c) (c/a)	2,950	679,903 (38.6)	13,638	716,106 (65.7)	1,381,174 (48.4)
	하위1%(d)	135	23	9	3	17
	하위10%(e)	1,384	7,689	512	781	6,830
	b/d	3.42	6957.5	376.1	95,563	27,969
	b/e	0.334	20.81	6.61	367.08	69.62
	c/e	2.13	88.43	26.6	917.0	202.22
11년	전체(a)	18,153	1,824,912	49,516	1,110,557	2,935,489
	상위1%(b) (b/a)	496	159,779 (8.76)	3,370	291,391 (26.2)	482,874 (16.4)
	상위10%(c) (c/a)	3,138	683,314 (37.4)	13,533	728,084 (65.6)	1,400,528 (47.7)
	하위1%(d)	138	37	6	4	24
	하위10%(e)	1,412	8,643	493	785	7,241
	b/d	3.59	4318.4	561.7	72,847	20,120
	b/e	0.351	18.49	6.84	371.20	66.69
	c/e	2.22	79.06	27.5	927.5	193.42
12년	전체(a)	18,670	1,961,281	49,212	1,162,660	3,123,941
	상위1%(b) (b/a)	588	162,368 (8.3)	3,379	302,257 (26.0)	500,605 (16.0)
	상위10%(c) (c/a)	3,423	702,309 (35.9)	13,593	759,387 (65.3)	1,453,955 (46.5)
	하위1%(d)	141	35	5	5	23
	하위10%(e)	1,441	10,020	469	820	7,826
	b/d	4.17	4639.1	675.8	60,451	21,765
	b/e	0.408	16.20	7.20	368.61	63.97
	c/e	2.38	70.09	29.0	926.1	185.79
13년 (b)	전체(a)	19,178	1,957,045	48,926	1,193,682	3,150,727
	상위1%(b) (b/a)	716	154,277 (7.9)	3,379	308,023 (25.8)	505,107 (16.0)
	상위10%(c) (c/a)	3,782	676,309 (34.6)	13,650	776,500 (65.0)	1,452,236 (46.1)
	하위1%(d)	143	39	5	5	24
	하위10%(e)	1,463	11,162	445	840	8,294
	b/d	5.00	3,955.8	719.0	56,817	21,494
	b/e	0.489	13.82	7.59	366.69	60.90
	c/e	2.59	60.59	30.67	924.4	175.09
증가율 (b/a-1)	전체	14.1	21.5	-3.3	8.2	16.1
	상위1%	75.5	-2.7	-1.5	6.9	6.8
	상위10%	40.0	2.5	0.2	8.0	6.6
	하위1%	10.0	-	-59.1	161.1	-
	하위10%	10.4	179.4	-17.7	3.7	54.7

*상위 1~10위와 상위 1%는 보유부동산 “가격”기준임. “주택수”와 “토지면적”으로 할 경우 주택수와 토지면적은 올라가지만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것임

(3) 계층별 평균 부동산 보유현황(2013년 기준)

◦ 2013년 현재 부동산 상위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인당 평균 160채의 주택, 주택공시가격 160억과 78만 3,500제곱미터, 1,039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이중 상위 10명은 평균 703채, 606억원 상당의 주택과 214만 평방미터, 3,605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578만명중 상위 1% 부동산부자의 경우 평균 3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상위 1% 주택부자는 평균 5.5채, 11.86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1% 땅부자는 평균 4만제곱미터, 40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상위 10%의 경우 9.2억원의 부동산, 2.91채의 주택(5.2억)과 1만제곱미터의 땅(10.12억원)의 땅을 보유하고 있음

◦ 최하위 10%(상위 90~100%)는 평균 5백만원의 부동산, 1.12채의 주택(9백만원), 5백제곱미터의 토지(1백만원)를 보유하고 있음

◦ 상위 1%에 속한 개인은 평균적으로 하위 10% 속해있는 개인에 비해 640배가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평균 184배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표3]계층별 1인당 부동산 보유현황(2013년 기준)

(단위:채, 천제곱미터, 억원)

	보유주택수	주택가격	보유토지 면적	토지가격	부동산가격
상위10명	703	605.30	2,143.79	3,604.99	-
상위10~20명	264.7	202.07	1,071.63	1,392.68	-
상위100명	159.62	160.81	783.50	1,038.99	-
상위 1%(a)	5.50	11.86	44.03	40.14	32.00
상위10%(b)	2.91	5.20	17.79	10.12	9.20
상위10~20%	1.78	2.58	10.20	2.28	3.13
상위20~30%	1.49	1.90	8.48	1.23	2.16
상위30~40%	1.38	1.50	7.03	0.76	1.63
상위40~50%	1.29	1.20	5.76	0.49	1.27
상위50~60%	1.25	0.96	4.81	0.32	0.98
상위60~70%	1.21	0.74	3.98	0.20	0.74
상위70~80%	1.17	0.55	3.15	0.11	0.51
상위80~90%	1.15	0.34	1.97	0.05	0.27
상위90~100%(c)	1.12	0.09	0.58	0.01	0.05
a/c	-	132	-	3,649	640
b/c	-	74	-	920	184

*주택 상위 1~100위 개인과 토지상위 1~100위 개인은 동일인이 아닐 수 있음. 각 계층별 구분은 주택(토지)가격으로 구분한 것이고 보유주택수나 면적 기준이 아님.

(4) 주택증가분 귀속

◦ 08년~13년 사이에 늘어난 주택 2,366,566채 중 921,719채(39%)만 실소유자(1주택자)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1,444,847채(61%)는 다주택보유자의 투자목적으로 귀속됨. 이로 인해 전체 개인보유 주택수 중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비중이 08년 43.3%에서 13년에는 45.5%로 증가함

[표4]개인 보유주택 수량별 현황

구분	08년		13년
	인원	수량	인원	수량
합계	11,756,147	16,810,957	13,003,688	19,177,523
1	9,525,819	9,525,819	10,447,538	10,447,538
2	1,288,642	2,577,284	1,496,844	2,993,688
3	438,935	1,316,805	464,245	1,392,735
4~5	300,733	1,305,210	331,175	1,439,431
6~10	137,267	997,884	165,034	1,210,971
11~20	56,948	824,358	84,151	1,223,914
21~50	7,000	192,487	13,590	370,061
51~100	660	43,867	814	52,929
101~200	119	14,401	272	33,145
200초과	24	12,942	25	13,111

2. 기업 부동산 보유현황

(1) 기업의 보유부동산 총액

◦ 08년 기준 주택:토지는 66조:726조원, 13년 기준 주택:토지는 119조:1,080조원

◦ 주택:토지가 1:9 정도로 토지가 압도적

(2)시간이 흐를수록 상위 기업의 부동산 집중도가 심각

○ 상위 10개 기업 1개당 보유부동산 공시가격

◦ 08년 기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11만개 기업은 공시가격으로 791조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주택 및 토지 보유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부동산 합계액은 180조원으로 전체의 22.9%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 1개당 3조원의 주택, 15조원의 토지를 보유

◦ 13년 기준 14만 6천여개 기업의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1,199조원, 이중 주택과 토지 보유 상위 10위까지의 기업이 보유한 보유부동산의 합계액은 424조원으로 전체의 35.4% 규모임. 상위 10개 기업 1개당 주택 7조원, 토지 35.4조원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음

○ 상위 1% 기업 보유부동산 공시가격

◦ 08년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 기업(상위 1107개 기업)의 보유부동산 가액은 545.5조원, 1개 기업당 4,928억원(주택 1,910억, 토지 4,761억)

◦ 13년 상위 1%(1,462개 기업)의 보유부동산 총액은 912조원, 1개 기업당 6,237억(주택 3,259억, 토지 5,860억) 보유

○ 5년간 기업보유 부동산 급증

◦ 지난 5년간 기업 보유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액은 408조원으로 08년 대비 51.5% 증가함. 이중 상위 10개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은 243조원(08년 대비 134.4% 증가), 전체 증가액의 59.6%를 차지했고, 상위 1%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은 366.3조원(08년 대비 증가율 67.1%), 전체 증가액의 89.7%를 독차지, 상위 10개 기업을 비롯한 소수 대기업들이 부동산 보유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기간동안 기업보유 주택수는 19만2천채(08년대비 17.3%), 토지는 14억 48백제곱미터(08년대비 19.2%) 증가했고, 이중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과 토지 증가가 전체 증가의 56.2%와 75.3%를 차지하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공시가격 총액의 증가율은 25.41%, 토지공시지가 총액의 증가율은 20.24%임을 감안하면 대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음.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내부유보금 증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 증가를 부채질 한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 집중도

◦ 13년 현재 주택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나머지 30,688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의 1.45배 규모임. 또한 토지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공시가격의 합계액은 하위 99%(13만 7,300여개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1.32배 규모임

[표5] 기업의 부동산 보유현황(08년과 13년 비교)

(단위:천채, 십억원, 백만제곱미터)

구분		주택		토지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수	공시가격	면적	공시가격
08년 (a)	전체	1,111	65,765	7,555	725,507	791,272
	1~10위 (비중)	559 (50.3)	30,246 (46.0)	1,090 (14.4)	150,617 (20.8)	180,863 (22.9)
	상위 1% (비중)	812 (73.1)	48,894 (74.3)	4,572 (60.5)	497,006 (68.5)	545,537 (68.9)
09년	전체	1,151	77,763	6,098	684,846	762,609
	1~10위 (비중)	647 (56.2)	38,073 (49.0)	1,047 (17.2)	161,039 (23.5)	199,112 (26.1)
	상위 1% (비중)	884 (76.8)	59,995 (77.2)	3,183 (52.2)	464,077 (67.8)	522,599 (68.5)
10년	전체	1,215	94,039	9,319	755,078	849,117
	1~10위 (비중)	716 (58.9)	45,678 (48.6)	1,836 (19.7)	183,220 (24.3)	228,898 (27.0)
	상위 1% (비중)	951 (78.3)	74,078 (78.8)	6,343 (68.1)	523,560 (69.3)	594,708 (70.0)
11년	전체	1,249	106,327	8,735	894,387	1,000,714
	1~10위 (비중)	792 (63.4)	56,401 (53.0)	1,898 (21.7)	288,397 (32.2)	344,798 (34.5)
	상위 1% (비중)	1,014 (81.2)	86,910 (81.7)	5,782 (66.2)	655,986 (73.3)	741,479 (74.1)
12년	전체	1,266	114,768	8,660	1,008,241	1,123,009
	1~10위 (비중)	838 (66.2)	65,515 (57.1)	1,948 (22.5)	324,989 (32.2)	390,504 (34.8)
	상위 1% (비중)	1,045 (82.5)	95,350 (83.1)	5,630 (65.0)	752,829 (74.7)	847,271 (75.4)
13년 (b)	전체	1,303	118,715	9,003	1,080,309	1,199,024
	1~10위 (비중)	873 (67.0)	70,293 (59.2)	1,911 (21.2)	353,674 (32.7)	423,967 (35.4)
	상위 1% (비중)	1,086 (83.3)	99,742 (84.0)	5,957 (66.2)	812,182 (75.2)	911,832 (76.0)
증가 규모 (b-a)	전체 (증가율)	192 (17.3)	52,950 (80.5)	1,448 (19.2)	354,802 (48.9)	407,752 (51.5)
	1~10위 (증가율)	314 (56.2)	40,047 (132.4)	821 (75.3)	203,057 (134.8)	243,104 (134.4)
	상위 1% (증가율)	274 (33.7)	50,848 (104.0)	1,385 (30.3)	315,176 (63.4)	366,295 (67.1)

*상위 1~10위와 상위 1%는 보유부동산 “가격”기준임. “주택수”와 “토지면적”으로 할 경우 주택수와 토지면적은 올라가지만 부동산가격은 내려갈 것임

*주택 상위 1~10위 기업과 토지상위 1~10위 기업은 동일기업이 아닐 수 있으나 상위 1% 기업은 동일 기업임

[표6] 기업 1개당 평균 부동산보유현황

(단위: 채, 천제곱미터, 억원)

구분		주택		토지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수	공시가격	면적	공시가격
08년 (a)	전체	43.3	25.6	72.3	69.5	71.4
	1~10위	55,862	30,246	109,000	150,617	180,863
	상위 1%	3,170.5	1,909.9	4,379.4	4,760.6	4,928.1
13년 (b)	전체	42.3	38.7	64.9	77.9	82.0
	1~10위	87,331	70,793	191,119	353,674	423,967
	상위 1%	3,549.6	3,258.7	4,298.1	5,859.9	6,236.9
증가 규모 (b-a)	전체	-1.0	13.1	-7.4	8.4	10.6
	1~10위	31,469	40,457	82,119	203,057	243,104
	상위 1%	379.1	1,348.8	-81.3	1,099.3	1,308.8

*표1의 기업보유부동산 총규모를 해당 연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수로 나눈 1개 기업당 보유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