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최근 5년간 열차 내 성범죄 3배 증가, 몰카 범죄 급증!

열차 내 범죄 5년간 2,735건으로 절도 33.9%, 성폭력 30.5%

열차 내 성범죄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 5년간 열차 내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범죄 현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에서 총 2,735건의 열차 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범종별					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 안전법	기타
2009	151	61	69	33	44	358
2010	135	47	142	44	43	411
2011	166	58	127	30	82	463
2012	189	73	140	27	94	523
2013	163	68	155	34	91	511
2014.9	124	51	203	32	59	469
계	928	358	836	200	413	2,735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로는 2009년 358건, 2010년 411건, 2011년 463건, 2012년 523건, 2013년 511건, 2014년 9월까지 469건의 열차 내 범죄가 발생했다.

열차 종류별 범죄 발생을 보면, 전동차가 1,176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호 831건(30%), KTX 561건(20.5%), 새마을호 167건(6.1%) 등의 순이었다. 전동차와 무궁화호 승객들이 KTX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열차 종류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열차 종류별					계
	KTX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	기타
2009	75	29	153	99	2	358
2010	77	31	128	175	-	411
2011	105	28	133	197	-	463
2012	104	30	163	226	-	523
2013	114	25	129	238	5	511
2014.9	86	24	115	241	3	469
계	561	167	821	1,176	10	2,735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유형별로는 절도가 92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836건(30.5%), 폭력 358건(13%), 철도안전법 200건(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2009년 69건, 2010년 142건, 2011년 127건, 2012년 140건, 2013년 155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203건이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이 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11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2009년 5건에서 2010년 3건, 2011년 10건, 2012년 18건, 2013년 30건, 2014년에는 9월까지 52건을 기록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무궁화호에서 옆자리 여성승객의 신체를 20여 분간 만진 피의자가 붙잡혔고, 5월에는 운동화 신발 끈 속에 초소형 캠코더를 장착해 약 75명의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지난 2011년에는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할 열차 안이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열차 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술발달과 함께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철도경찰대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 최근 5년간 철도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

※ 첨부: 최근 5년간 철도 열차 내 성범죄 발생 현황

※ 첨부: 성범죄 피해 주요 사례 3건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철도 열차 내 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열차종별(발생)		범종별(발생)					검거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법	기타
2009	계	358	151	61	69	33	44	230
	KTX	75	38	9	8	10	10
	새마을	29	11	6	2	6	4
	무궁화	153	78	24	21	15	13
	전동차	99	24	22	38	2	13
	기타	2	-	-	-	-	2
2010	계	411	135	47	142	44	43	339
	KTX	77	23	11	8	22	13
	새마을	31	8	1	4	7	11
	무궁화	128	66	9	25	15	13
	전동차	175	38	26	105	0	6
	기타	-	-	-	-	-	-
2011	계	463	166	58	127	30	82	332
	KTX	105	43	8	8	11	35
	새마을	28	9	5	1	6	7
	무궁화	133	77	14	20	10	12
	전동차	197	37	31	98	3	28
	기타	-	-	-	-	-	-
2012	계	523	189	73	140	27	94	388
	KTX	104	42	11	9	8	34
	새마을	30	14	4	3	3	6
	무궁화	163	88	14	28	12	21
	전동차	226	45	44	100	4	33
	기타	-	-	-	-	-	-
2013	계	511	163	68	155	34	91	425
	KTX	114	34	8	14	17	41
	새마을	25	12	4	3	3	3
	무궁화	129	55	17	33	10	14
	전동차	238	58	39	105	4	32
	기타	5	4	-	-	-	1
2014.09	계	469	124	51	203	32	59	400
	KTX	86	39	2	15	14	16
	새마을	24	6	1	8	2	7
	무궁화	115	43	14	39	10	9
	전동차	241	34	34	141	6	26
	기타	3	2	-	-	-	1

❒ 최근 5년간 철도 열차 내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열차종별(발생)		범종별(발생)			검거
			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	기타
2009	계	69	58	5	6	66
	KTX	8	8	-	-
	새마을	2	2	-	-
	무궁화	21	17	1	3
	전동차	38	31	4	3
	기타	-	-	-	-
2010	계	142	137	3	2	140
	KTX	8	8	-	-
	새마을	4	4	-	-
	무궁화	25	23	-	2
	전동차	105	102	3	-
	기타	-	-	-	-
2011	계	127	115	10	2	122
	KTX	8	8	-	-
	새마을	1	1	-	-
	무궁화	20	16	3	1
	전동차	98	90	7	1
	기타	-	-	-	-
2012	계	140	122	18	-	136
	KTX	9	7	2	-
	새마을	3	2	1	-
	무궁화	28	24	4	-
	전동차	100	89	11	-
	기타	-	-	-	-
2013	계	155	120	30	5	150
	KTX	14	9	4	1
	새마을	3	3	-	-
	무궁화	33	24	8	1
	전동차	105	84	18	3
	기타	-	-	-	-
2014.09	계	203	145	52	6	194
	KTX	15	5	8	2
	새마을	8	6	2	-
	무궁화	39	33	4	2
	전동차	141	101	38	2
	기타	-	-	-	-

* 추행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 기타 : 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위반 등

❒ 열차 내 성범죄 주요 사례(3건)

<사례 1>

2014. 5월경 피의자는 자신의 운동화 오른쪽 신발 끈 속에 단추형 초소형 캠코더를 부착하여 전동차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약 75명)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침심과 혐오감을 유발

<사례 2>

2014. 1월경 피의자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피해 여성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약 20분간 만지고 피해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려고 일어서는 순간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

<사례 3>

2011. 8월경 피의자는 전동차내에서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 여성의 옷에 정액을 묻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