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강송 벌목 사진작가 장국현, 벌금 500만원

-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20년 된 금강송 벌목

- 벌목 후 찍은 사진 한 장에 400~500만원 거래

<현 황 및 문제점>

□ 220년 금강송을 비롯 25그루의 나무 벌목 벌금 500만원 선고.

o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장국현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3차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됨.

- 장국현은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함.

o 장씨는 무단 벌목 이후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여러 차례 전시함.

- 장국현이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사진이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한 점 당 400~500만 원 선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벌금수위가 약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 지난 3월에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출판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산림보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o 산림보호법 제9조는 산림보호구역한에서 벌채를 금지하고 있음.

-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立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o 또한 제 9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질의>

1. 장국현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3차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대왕송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된다며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함.

-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약식기소 된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해상황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람.

2. 장국현씨는 이렇게 금강송 등 25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목한뒤 찍은 사진을 한 장당 400~500만원에 팔았으며, 사진전을 통해 또 다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음.

- 사진 한 장에 500만원인데 벌금도 500만원이면 벌써 사진을 팔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을텐데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음.

-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무단벌목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5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장국현의 벌금 500만원 선고가 적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