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21(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서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

(서면보고:강원랜드·인천종합에너지)

☐ 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

☐ 장소 : 산업위 전체회의장(본관 534호)

■ 한국광물자원공사

1. 최근 5년간 광산사고 사상자 237명, 재산피해 123억!

2. 우리나라 산업제품 폐자원 일본으로 수출하면,

일본은 희유금속 추출해서 한국에 3~5배 비싸게 되팔고 있어!

-광물자원 확보해야 할 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 일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어-

3.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간 원자재 비축사업 업무

주도권 다툼문제 해결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 한국광해관리공단

4.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출자회사 5곳 적자 507억원인데,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직원 재취업 시키고 있어!

■ 한국지역난방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65%는 영업손실,

손실 메우려고 지역난방비 최대 15%까지 비싸게 팔고 있어!

-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 정상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6. 비용 싼 벙커C유 사용해도 비싼 LNG 사용하는 지역과 요금 같아

-벙커C유, 환경오염 유발로 지역주민들 건강권 침해 우려 높아-

■ 에너지관리공단

7.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목표는 2천가구인데 실제 설치된 곳은 28%인 560가구에 불과!

최근 5년간 광산사고 사상자 237명, 재산피해 123억!

[한국광물자원공사]

❍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광산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현장지도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광산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문1)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사망 30명, 부상 207명 등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123억원에 이르고 있음. 광산업계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 않겠는가?

〈최근 5년간 광산근로자 평균 연령 증가 현황〉

구분	광업소 평균연령	공사전체 평균연령
2010년말	49.4세	49.2세
2011년말	49.2세	48.9세
2012년말	50.1세	49.8세
2013년말	51.0세	50.8세
2014.9월말	50.1세	49.9세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재해 현황〉

구분	사망자	부상자	피해액(천원)	총 계
2010	7	50	2,476,542	57
2011	5	43	1,777,201	48
2012	9	51	3,890,700	60
2013	6	51	2,376,512	57
2014.6	3	12	1,839,140	15
합계	30	207	12,360,095	237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2) 재해유형별로 보면, 전체 재해건수 중 낙반 및 붕락이 36.7%인 87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은 부실한데 보강작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채굴현장의 시설물 보강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재해 유형별 광산재해 현황〉

(단위: 건)

구분	낙반/ 붕락	가스/ 폭발	발파/ 화약	운반	기계/ 전기	추락/전도/전석	기타	계
2010	12	0	1	12	7	10	15	57
2011	18	0	1	4	10	8	7	48
2012	32	5	1	11	3	5	3	60
2013	20	0	0	17	6	9	5	57
2014.6	5	0	0	4	3	1	2	15
총 계	87 (36.7%)	5 (2.1%)	3 (1.2%)	48 (20.2%)	29 (12.2%)	33 (13.9%)	32 (13.5%)	237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3) 그리고 낙반 및 붕락 다음으로, 추락·전도, 가스 및 폭발, 발파관련 재해 등 현장 안전의식 부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은데, 현재 공사에서 현장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의 산재예방대책의 실효성의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현황〉

(단위: 명(교육횟수))

구분	집체교육			현지교육			합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2010	255(16)	414(18)	162.4%	2,000(55)	2,770(45)	138.5%	3,184
2011	300(18)	466(20)	155.3%	2,000(55)	2,702(44)	135.1%	3,168
2012	300(19)	559(20)	186.3%	2,000(55)	3,278(44)	163.9%	3,837
2013	300(20)	493(23)	164.3%	2,000(50)	3,347(45)	167.4%	3,840
2014	300(17)	291(13)	97%	2,000(50)	1,706(27)	85.3%	1,997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4)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서, 광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산업제품 폐자원 일본으로 수출하면,

일본은 희유금속 추출해서 한국에 3~5배 비싸게 되팔고 있어!

- 광물자원 확보해야 할 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 일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어 -

[한국광물자원공사]

❍ 최근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속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술부족 및 관련 산업 부재로 일본으로 희유금속이 포함된 산업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희유금속 자원의 형태로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문1) 최근 희유금속 자원을 확보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희유금속의 수급불안 요인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반해 국내 희유금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국내 첨단 산업경쟁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안정된 희유금속 자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희유금속 자원 수급불안에 대한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 광물자원이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임

- 원광석80%이상이 5개국(중국, 캐나다, 콩고, 호주,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 금속자원에 대한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2년~2014년 6월까지 희유금속 수입현황>

구분	희유금속
	크롬 (천톤)	몰리브덴 (천톤)	안티모니 (천톤)	티타늄 (천톤)	텅스텐 (톤)	니오븀 (천톤)	셀레늄 (톤)	희토류 (천톤)	갈륨 (톤)	지르코늄 (천톤)
2012년	519	12.1	9.3	13.5	482	6.1	24	2.3	13.1	2.1
2013년	541	10.9	7.3	9.2	539	5.9	45	2.3	13.2	2.2
2014.6월	279	6.4	3.7	5.6	237	3.3	70	비공개	12	0.9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2) 현재「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폐기할 때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입조처 자료에 따르면 고철은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희유금속의 회수 및 재활용은 저조한 실정임.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희유금속 재활용 관련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사용가능한 부품은 재사용하고 고철은 재활용이 잘 되고 있으나, 재활용 기술이 부족한 백금 등 희유금속의 회수 및 재활용은 저조한 실정임.

- 폐자동차 재활용율 : (‘11)85.1%, (’12) 85.3%, (‘13) 88.5%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문3) 우리나라가 기술부족으로 폐자원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지 못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백금이 함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폐자원을 수입한 후 고순도의 백금을 추출하여 수입가격의 3~5배로 우리나라에 역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도 상당하지 않겠는가?

<희유금속 자원 역수입 관련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 일본은 백금이 함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폐촉매(페자원)를 수입한 후 고순도의 백금을 추출하여 고가(수입가의 3~5배)로 역(逆)수출하고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문4) 현재 희유금속의 재자원화율은 거의 대부분 0%대에 머물고, 일부 희유금속만 재자원화 되고 있음.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재활용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산업제품 재활용을 통한 희유금속 확보현황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음. 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우리나라 제조업 역량에 걸 맞는 자원산업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돼 있는데, 희유금속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홈페이지 문구에 맞는 것 아닌가?

<기존 산업제품 재활용을 통한 희유금속 확보현황 파악에 대한 광물자원공사 입장>

○ 공사에서는 도시광산(산업제품 재활용을 통한 자원확보 활동)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공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센터의 자료를 제출했음.

○ (재자원화 비율) 28개 희유금속(비철금속 포함) 중 재자원화율 0%항목 22개

→ 세부내역 후면첨부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5) 그리고 국회 입조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폐금속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까지 총 14조 8,460억원의 금속 생산효과가 기대되고 일자리도 1만 6천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매립·소각비용 절감 등의 환경개선효과가 약 4,560억원이고, 총 1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그렇다면 폐자원 처리문제를 단순하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원재활용 차원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폐금속 자원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관련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 2020년까지 총 14조 8,460억 원의 금속 생산효과가 기대됨

- 국내폐자동차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10조 7천억 원으로 추산하며, 매년 5천 5백억 원 규모의 폐금속자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효과

○ 폐금속자원으로 2020년까지 총 1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환경개선효과

○ 2020년까지 4,560억 원의 매립·소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함

- 2007년 기준 폐금속자원(금속캔, 전지, 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절감비용(약 456억원) 적용

○ 2020년까지 총 1,100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2020년까지 총 21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문6) 광물자원공사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산업 육성을 환경부 소관 업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희유금속 등의 값비싼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법·제도는 물론, 기술역량 확보 및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제품 재활용을 통한 희유금속 확보업무(도시광산)에 대한 광물자원공사 입장>

○ 공사가 수행중인 광산개발과 도시 광산의 기술 연관성이 상이하므로 공사가 도시 광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효율성 및 기관별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국환경공단에서 자원순환사업 시행중)

○ 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 시(법적 제도화, 기술역량 확보 등) 참여 계획임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존 산업제품 재활용을 통한 희유 및 비철금속 확보현황에 대한 광물자원공사 제출자료>

(5) 기존 산업제품 재활용을 통한 희유 및 비철금속 확보현황

◦ 공사에서는 도시광산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센터에서는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금속별 재자원화량과 재자원화율*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음

* 재자원화율 : 1차흐름에서 배출된 자원이 2차흐름을 거쳐 재자원화된 비율

번호	구분	금속명	데이터 년도	단위	1차 → 2차 흐름량(a)	재자원화량 (b)	재자원화율(%) (b/a × 100)
1	백금족	로듐	2010	kg	539	200	37.1
2	백금족	루테늄	2010	kg	1,646	0	0.0
3	백금족	백금	2010	kg	3,799	1,703	44.8
4	백금족	오스뮴	2010	kg	0.1	0	0.0
5	백금족	이리듐	2010	kg	81	0	0.0
6	백금족	팔라듐	2010	kg	9,267	2,597	28.0
7	희유금속	금	2011	kg	125,989	58,397	46.4
8	희유금속	니오븀	2012	ton	3,103	0	0.0
9	희유금속	바나듐	2012	ton	845	0	0.0
10	희유금속	은	2011	ton	469	326	69.5
11	희유금속	지르코늄	2012	ton	2,424	0	0.0
12	희유금속	탄탈륨	2012	ton	242	80	33.1
13	희토류	가돌리늄	2011	kg	6,187	0	0.0
14	희토류	네오디뮴	2010	ton	136	0	0.0
15	희토류	디스프로슘	2011	kg	90,721	0	0.0
16	희토류	란탄늄	2010	ton	1,435	0	0.0
17	희토류	사마륨	2011	kg	27,502	0	0.0
18	희토류	세륨	2010	ton	1,700	0	0.0
19	희토류	스칸듐	2011	kg	1	0	0.0
20	희토류	에르븀	2011	kg	33	0	0.0
21	희토류	유로퓸	2011	kg	11	0	0.0
22	희토류	이터븀	2012	g	123	0	0.0
23	희토류	이트륨	2011	kg	18,633	0	0.0
24	희토류	테르븀	2011	kg	1,478	0	0.0
25	희토류	툴륨	2012	g	1,709	0	0.0
26	희토류	프라세오디뮴	2010	ton	27	0	0.0
27	희토류	프로메튬	2012	g	0.01	0	0.0
28	희토류	홀뮴	2012	mg	2	0	0.0

* 자료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센터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간 원자재 비축사업 업무

주도권 다툼문제 해결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 지하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극복하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원자재 비축사업’이 업무를 맡은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도권 다툼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음.

문1) 최근 언론보도(문화일보 7.28)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2013년 10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니켈은 조달청 비축품목에 속해서, 광물공사가 직접 비축을 못하고, 민간업체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이 구매했음. 이 때 두 기관간 업무 충돌이 발생했는데, 결국 두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업무효율성만 떨어진 것 아닌가?

문2)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지난 2013년 국회 예결위 및 예정처에서 비축광종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광물공사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회의 광산물 비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 예산정책처 2013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조달청-광물공사간 비축광종 분리로 해외개발 자원의 국내비축 연계 미흡

- 희소금속 전략비축기능을 두 기관이 공동 수행함은 업무의 통일성 저해 가능성

* 기관별 비축기능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중첩을 제거할 필요

◦ 예산결산위원회 2013년도 결산사업 검토보고서

- 광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광물공사로의 장기적 비축사업 일원화 검토 필요

* 광물 전문성, 해외동향 모니터링 및 수급동향 파악 측면에서 조달청보다 잘 이해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광산물 비축기능 조정의 선결자료 수집

-  실무 TF회의를 통해 광종조정 기준 논의 구체화중

* 희유금속 이관에는 이견이 적으나, 동·니켈 등 비철금속 이관협의 난항 예상

- 조달청이 비축중인 희유금속에 대한 광물공사, 전략비축 7가지기준에 따른 비축타당성 검토 보고서 바련 중

(전략비축 7가지 기준) 매장량 편중도, 생산·수출 편중도, 시장불안정성, 신성장산업원료, 국내생산능력, 장기보관성, 군수물자

◦  2014.12월 중 제2회 비축기관 협의체에서 조정방안 구체적 논의

- 비축광종 조정자료가 완결되는 하반기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조정품목 논의

(출처:한국광물자원공사)

문3) 현재 광물공사는 2013년부터‘볼레오’,‘암바토비’등 해외개발자원 광산에서 동과 니켈을 관세(3~5%) 및 시장 프리미엄(premium)이 없는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 금속거래소) 가격으로 저렴하게 국내로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조달청에서 동과 니켈을 비축하면, 광물공사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될 텐데, 모든 광종에 대해서 조달청과 광물공사간 비축품목 조정이 어렵다면 동과 니켈에서만이라도 광물공사에서 비축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비철금속의 국제거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불림. 상장 품목은 주로 비철금속인 전기동, 주석,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합금임.

<조달청 비축사업 비중과 대응>

◦ 원자재 비축사업은 조달청 3대 주요사업 중 하나임

- 물품구매/용역, 시설공사/감리 및 원자재 비축사업 그 외 나라장터 운영

◦ 비축사업의 조정과 이관은 상징성이 매우 커서 민감하게 반응

- 2014.4월 예산정책처의 비축업무전환이 포함된 평가보고에 조달청 국·과장 등이 직접 대응

☐ (조직) 본청, 2개 원(ㄱ육원 등), 11개 지방청(2개 원 별도)으로 구성

- 정원기준 총 968명이며 본청 422명, 원 63명, 지방청 463명

☐ (업무) 주된 업무는 물품구매, 공사관리, 원자재 비축 및 나라장터 운영이 대부분

- 규모(‘11년 기준) : 물품·용역 18조, 공사 15조, 컨설팅 13조, 원자재 1조

(출처:한국광물자원공사)

<비축광종의 단계적 조정과 실현가능성>

◦ (단기조정) 해외개발자원 및 희유금속을 광물공사 비축전담

- 희유금속 비축에 있어서는 조달청도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동·니켈의 비축이전 조정합의에 난항이 예상

(출처:한국광물자원공사)

문4) 한편 광물공사가 동과 니켈을 비축하려면, 광물공사 비축계획에 동·니켈 광종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함.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니켈 비축을 위한 광물공사의 출자여력이 2,150억원인데, 조달청의 동·니켈 시장가격은 4,914억원으로 약 2,764억원이 부족한 상태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물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동·니켈 비축시 선결조건>

☐ 비축계획에 동·니켈 광종이 포함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현 비축계획은 크롬·희토류 등 10광종 79,300톤이며 소요예산 3,311억원

* 동·니켈 비축의 성격규명에 따라 비축계획(자체자금 또는 비축자금)을 수립해야

☐ 자본금 규모 확대의 공사법 개정이 없이는 공사 출자가능 잔여재원이 없음

- 2015년 출자예산(기관출자와 비축출자) 반영 시 실제로 출자여력이 없음

- 출자 여력 산출

자본금 규모(가)	‘13년말	‘14년말(나)	잔여액(가-나)
20,000억원	14,850억원	17,850억원	2,150억원

- 반면 조달청 동·니켈의 시장가격 인수액은 4,914억으로 미출자 자본금을 초과

- 2013.12.31. 기준 현물 추정가액

광종	비축량(톤)	단가(u$/mt)	환율(원/u$)	계(억원)
동	55,577	7,394.50	1,045.0	4,295
니켈	4,241	13,970.00	1,045.0	619
합계				4,914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출자회사 5곳 적자 507억원인데,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직원 재취업 시키고 있어!

[한국광해관리공단]

❍ 최근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자회사로 재취업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문1) 2013년 기준으로 공단은 부채가 2,161억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임직원 평균 복리후생비가 447만원에 달하고 있었음. 때문에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102만원으로 내리고, 경조비와 기념품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내리기로 하는「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2013년도 주요 재주제표 현황〉

(단위: 억원, %)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12,010억원	2,161억원	9,849억원	21.9%

〈복리후생비 1인당 개선목표〉

(단위: 천원, %)

3년평균 (‘11~‘13년)	‘13년집행 (A)	‘14년		증감 (B-A)		증감 (C-A)
		예산(B)	계획(C)		%		%
4,441 (10,329)	4,476 (10,827)	3,456 (9,299)	2,472 (8,315)	△1,020 (△1,528)	△17 (△12)	△2,005 (△2,512)	△45 (△23)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문2) 그런데 공단의 방만 경영은 단순히 복리후생비 인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현재 공단에서 출자한 회사가 6곳인데, 강원랜드를 제외한 5개 중소출자회사 중 동강시스타의 누적적자가 249억원, 대천리조트 156억원 등 5개 회사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중소출자회사 재정현황〉

출자회사명		누적 흑·적자(억원)
강원랜드		(흑자) 39,173
중소출자회사	문경레저타운	(적자) 54.4	적자 합계 507억원
	블랙배리CC	(적자) 34.1
	동강시스타	(적자) 249.9
	대천리조트	(적자) 156.1
	바리오화순	(적자) 13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문3) 공단이 중소출자회사 4개 회사에 출자할 때, 모두 이사회 승인만 받았을 뿐 기재부나 산업부 승인도 안 받았음.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이 회사가 설립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영업이익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자회사 섭립 관련 절차 및 규정준수 현황〉

구분	법률	기재부지침	내부지침	이사회 회의절차	이사회 승인	최종 결재권자
㈜강원랜드	상법	X	X	O	O	이사회
㈜문경레저타운	상법	X	X	O	O	이사회
㈜블랙밸리CC	상법	X	X	O	O	이사회
㈜동강시스타	상법	X	X	O	O	이사회
㈜대천리조트	상법	X	X	O	O	이사회
㈜바리오화순	상법	O	X	O	O	이사회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문4) 그런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공단에서 출자의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했으니,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광해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문5) 그리고 공단은 출자회사를 만들어놓고, 그곳에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시켰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기관의 임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65%는 영업손실,

손실 메우려고 지역난방비 최대 15%까지 비싸게 팔고 있어!

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 정상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

[한국지역난방공사]

❍ 산업부 신규사업 참여제한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한난)이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제외된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별 난방요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문1) 한난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 (정부 선진화 계획) ’08.10.10 기획재정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분류

제1차 (’08.8.11)		제2차 (’08.8.26)		제3차 (’08.10.10)		제4차 (’08.12.22)		제5차 (’09.1.15)
▪선진화 추진방향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40개 기관 선진화방안 - 29개 통합 - 3개 폐지 - 7개 기능 축소 - 1개 민영화		▪30개 기관 선진화* - 10개 민영화 - 2개 경쟁 도입 - 7개 통합 - 기타 폐지, 경영효율화 등		▪69개 기관 경영효율화 - 기능조정 - 정원감축 - 자산매각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131개 정리 - 매각 추진 - 관리 강화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문2) 한난에 신규사업 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된 이후, 2012년말 기준으로 운영 중이었던 32개 집단에너지사업 기업의 경영상태를 보면,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자가 전체의 65.6%인 21개 기업임. 그리고 2013년말 기준으로 한난의 열요금보다 최대 15%까지 비싸게 소비자에게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13개인데, 이 중 69.2%인 9개 기업이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문3) 결국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닌가?

문4)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난이 공급하는 지역보다 비싸게 공급되는 지역까지 열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난의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난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

□ 한난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➀신규사업 참여제한 조치 해제 ➁ 공공지분 51%이상 유지하는 법적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2012년말 기준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상태>

구 분	영업이익 사업자	영업손실 사업자
지자체(2)	-	(2) 서울시, 부산시
공기업(3)	(2) 한난, 인천(주)	(1) LH공사
도시가스(5)	-	(5) 삼천리, 코원, 충남가스, 대성 에너지, 중부가스
기타(19)	(7) GS파워, 안산도시개발, 한국CES, 인천공항에너지, 미래앤인천, 청라에너지, 포스메이트	(12) 휴세스, 부산정관, 수완에너지, 에버랜드, 짐코, 경기CES, 대성신도림, 별내에너지, 롯데건설, 평택에너지, (주)대륜에너지, 대구그린파워
산업단지(3)	(2) 대전열병합, 전북에너지	(1) 대성산업코젠
계 (32개사)	11개사	21개사

<2013년말 기준 한난 대비 열요금 비교지수>

사업자	공급지역	요금지수	영업이익 현황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	105	-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105	-
미래앤인천에너지	인천논현,서창	105	-
삼천리	광명역세권	105	영업 손실
휴세스	화성향남,호매실	105	영업 손실
대성산업코젠	오산,세교	105	영업 손실
중부도시가스	천안청수	105	영업 손실
광주수완에너지	광주수완	106	영업 손실
경기CES	양주고읍	109	영업 손실
부산정관	부산정관	110	영업 손실
대전열병합	대전송강,둔산	110	-
충남도시가스	대전학하	111	영업 손실
짐코	서울사당	115	영업 손실

※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기준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첨부 6		참여제한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 현황

공고일	지구명	세대수 (천호)	사업자	경합자 (신청일)	비고
‘08.2.12	화성남양 뉴타운지구	13	안산도시개발	▷ 안산도시개발(주) (‘08.11.24) ▷ 휴세스 (‘08.12.29)	안산 도시 개발
‘08.2.12	송파문정지구	-	대한도시가스	▷ 한난(‘11.09.02) ▷ 대한도시가스 ('11.10.04)	SK
‘09.2.12	평택국제화계획지구	52	(주)삼천리 (서부발전+삼부토건)	▷ 삼천리+서부발전+삼부토건(‘09.03.06) ▷ SK E&S ('09.04.03)	삼천리
	화성봉담2지구	10	휴세스	▷ 휴세스 ('09.12.04)	삼천리
	인천가정오거리	6	청라에너지	▷ 청라에너지(주) (‘09.03.27)	서부 발전
	화성동탄2지구	109	한 난	▷ 대성산업(‘10.03.04) ▷ 한난(‘10.05.07)	한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36	롯데건설	▷ 롯데건설(‘10.01.20)	롯데
	부산 진해 경제자유 구역 명지지구	16	SK E&S (남부발전)	▷ SK E&S + 남부발전('09.08.27)	SK
‘09.10.27	서울마곡지구	10	서울시	▷ 서울시(‘10.9.6)	서울시
	춘천3개 지역 (우두,거두3, 약사 등)	21	(주)포스코건설+ 한전KPS(주) 컨소시엄	▷ (주)포스코건설+한전KPS(주) 컨소시엄(‘10.3.19)	포스코
	화성장안지구	5	휴세스	▷ 휴세스(‘10.12.3)	삼천리

* 컨소시엄의 경우 대주주를 기준으로 구분

공고일	지구명	세대수 (천호)	사업자	경합자 (신청일)	비고
‘09.10.27	인천검단 1,2	81	인천도시개발공사+남부발전+한진중공업+쌍용건설	▷ 인천도시개발공사+남부발전+한진중공업+쌍용건설(‘09.11.2) ▷ 롯데건설(주)+한국서부발전+인천가스+ 청라에너지(‘09.11.30) ▷ 동부건설+유호산업개발 (‘09.12.01) ▷ 중부발전+STX에너지+한국전력기술(‘09.12.01)	인천 도시 개발 공사
	오산세교3	20	대성산업	▷ 대성산업 (‘09.10.28)	대성
	의정부 고산	9	대륜에너지	▷ 대륜에너지 (‘09.10.29)	한진
	송산그린시티	50	안산도시개발	▷ 안산도시개발 (‘09.12.31) * 삼천리에 매각(‘09.10.30)	삼천리
	강남세곡	7	한난	▷ 한난 (‘11.5.19)	한난
	하남미사	36	대한도시가스	▷ 대한도시가스 (‘09.10.28)	SK
'10.12.17	새만금 지구	12	OCI(주) 컨소시엄	▷ OCI(주) 컨소시엄(2011.4.26), ▷ 군장열병합발전(주) 컨소시엄 (2011.5.25)	OCI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	10	GS파워(주)	▷ GS파워(주) (‘11.1.31)	GS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13	GS파워(주)	▷ GS파워(주) (‘11.1.31)	GS
	남양주 진건보금자리지구	17	별내에너지(주)	▷ 한진중공업, 대륜E&S('11.1.21)	한진
	고양원흥 보금자리지구	9	한난	▷ 한국지역난방공사 (‘12.4.6)	한난
	송도관광단지	-	인천종합에너지	▷ 인천종합에너지(‘12.7.11)	인천 종합 에너지
‘12.1.1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85	GS에너지 삼천리 컨소시엄	▷ GS에너지(주) 삼천리 컨소시엄(‘12.1.11)	GS 삼천리
	시흥군자지구	16	안산도시개발	▷ 안산도시개발(‘12.6.28) ▷ KG ETS(‘12.7.26) ▷ (주)미래엔인천에너지(‘12.7.26)	삼천리
	하남감일 보금자리지구	13	코원에너지 서비스(주)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2012.1.19) ▷ 한국지역난방공사 (2012.2.17)	SK

비용 싼 벙커C유 사용해도 비싼 LNG 사용하는 지역과 요금 같아

벙커C유, 환경오염 유발로 지역주민들 건강권 침해 우려 높아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국 17개 지사 중, 벙커C유를 사용하는 곳은 대구와 청주 두 곳 뿐이며, 벙커C유는 천연가스(LNG) 보다 15~20% 싸고 열량은 높지만, 청정연료에 비해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이 많아 시민들의 연료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문1) 현재 대구와 청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비용이 싼 벙커C유를 사용하면서도 비싼 LNG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열요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문2) 벙커C유는 LNG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를 사용해도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 벙커C유는 청정원료에 비해 미세먼지는 54배, 황산화물 1,565배, 질소산화물 1.2배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2 지역난방공사는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기집진기(1996년), 배연탈황시설(1997년), 배연탈질설비(2009년) 등 240억을 투자해 질소산화물의 평균 배출농도가 법 기준 66%, 황산화물 31%, 먼지 13%로 유지되고 있음

문3) 한편, 청주는 동남지구의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인한 신규 열수요량을 고려해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대구는 신규 열수요도 없고 설비의 내구연한도 아직 12년이나 남아있어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환경오염에 불안해 하는 대구 주민들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4)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지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벙커C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지역난방공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목표는 2천가구인데 실제 설치된 곳은 28%인 560가구에 불과!

[에너지관리공단]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태양광 대여사업은 임대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

문1) 현재 세계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존 정부주도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재생 설비를 보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보급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2) 그런데 올 해 사업목표가 2천 가구인데, 9월말까지 설치실적이 목표의 76.6%인 1,529가구임. 그런데 이 수치는 설치된 곳과 계약한 곳을 합친 가구 수 이고, 실제 설치까지 완료된 곳은 목표치의 28%인 560가구 밖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목표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가?

문3) 또한 동 사업의 사업참여 업체들의 설치 및 계약완료 현황을 보면, 사업체들이 계약은 완료해놓고 설치는 안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문4) 자재의 운반에서 시공, 최대 15년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민간기업이 정부지원금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자금여력이 없는 일부 기업들이 계약만 하고 시공은 미루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5)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수요 가구 현황과 민간기업의 사업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정부지원금 없이, 동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관리공단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