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DMZ 세계평화공원

■ 질의

☞ 도지사님, DMZ는 생성 후 줄곧 ‘분단의 벽’, ‘냉전의 상징’, ‘한반도의 화약고’ 등 냉전과 갈등, 분단의 상징으로 대변돼 왔음.

☞ 하지만 남북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사이에 DMZ는 생태의 보고로 변모했으며, 이제는 국제사회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재해석 돼, 상생과 평화, 생명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 공감하시나?

☞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됨. 도지사님께서도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고 봄. 어떤 장소에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가?

☞ 또한, 멀리 내다보면 평화공원은 분단국가 내에 조성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므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임.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도 고민해야 하고, 평화공원에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교류할 수 있다면 평화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시나?

■ 참고자료1. 통일부 등 추진 동향

❍「DMZ 세계평화공원 입지여건 분석 등」을 위한 용역 실시(도화엔진니어링, 3월)

- 3개 후보지에 대한 분석 및 콘텐츠 구상 (지적조사 등 실시)

- 답사 : 2. 7.(금)고성(통일전망대) / 2. 11(화) 파주(도라산전망대)·철원(평화전망대)

파 주	철 원	고 성
- 역사적 상징성, 접근성 우수 - 관광인프라 등이 잘 조성	- 6.25최대 격전지 - 동서 중간지점으로 지정학적 장점	- 자연미를 살린 공원으로 적합 - 금강산 관광과 연계

❍ 「DMZ 세계평화공원 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 용역 추진

- 남북 간 합의시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14. 5. 28)

	「DMZ 세계평화공원 종합계획」 용역 주요내용
① 조성 기본계획 : 입지별 타당성 분석, 시설물·콘텐츠 개발, 공정단계별 로드맵 등 ② 추진전략 : 대내외적 의미, 국정철학과의 연계, 대북 인센티브 공론화 등 ③ 법·제도 기반 구축 : 출입 등 운영·관리체계 개선, 관련법제도 정비 방안 등 ④ 환경영향 관련 : 지뢰 제거 방법 등에 따른 환경영향 및 복구방안 등 * 추진전략 용역 제안서 평가(’14.7), 법제도기반 구축 용역 입찰(’14.7월), 2개 용역(향후 추진)

❍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안

◌ 추진방향 : 남북·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 조성
* 남·북·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원으로 조성

◌ 입지선정 : DMZ 內에 납북이 합의하여 선정

◌ 조성방향 : 생태·환경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

※  경기도 추진사항

	< 도 추진상황 >
◌ ‘13.10 통일부차관 면담(도 추진상황 전달 및 유치 건의 등) ◌ ‘13.11 파주시, 유치건의서 관련부처 전달(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 ’14. 6 연천군, 범군민유치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 전개(25,000명) ◌‘ ’14. 7 경기도, 조성관련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14. 7 경기도, 파주,연천 간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