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24일 (금) ◦내 용 : 국시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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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6년간 47건 출제오류

2008년이후 지난해까지, 46건 ‘정답을 정정하여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없어’

지난해 간호사 국시 78명 포함 2008년 이후 의사․한의사 등 78명 합격자 정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누계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에 따르면, 오류 문제수가 2011년 15건, 2012년 10건, 지난해 2건 등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출제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연도별 출제오류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문제수	5,889	6,249	6,929	7,049	7,249	7,179	3,774
오류 문제수	6	6	8	15	10	2	0
오류율(%)	0.10	0.10	0.12	0.21	0.14	0.03	0.00

국시원은 ‘출제오류 발생시 대응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2013년 간호사 1건(행정심판)을 제외한 출제오류 46건은 합격자 발표 전 ‘출제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확인 후 정답을 정정한 사례로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다만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기본간호학 과목 1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2013.8.6.,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채점하여 청구인 16명을 포함하여 총 78명에 대하여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표2>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 현황

구분	내용	재발방지대책	비고
2011년도 제75회 의사 국가시험	❍ 부정행위 혐의가 있어 합격결정보류 중에 있던 응시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오류 발생	❍ ‘합격자 발표대상 보류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1명→3명으로 확대하여 교차 확인토록 함
2013년도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 전산채점 과정 중 정답입력 오류로 인해 합격자 5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여 발표	❍ 채점절차 체크리스트 보완 ❍ 정답 입력 절차 교차확인 강화 및 채점결과 회의 개최 (매 시험별 3단계)

<표3> 합격자 정정 내역

연도	직종(횟수)	인원수	정정 내역	처분일자	사유	처분근거
2008	한의사(63회)	1명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615호 (2010.10.25)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	대법원 2010두12934 (2010.10.14)
2011	의사(75회)	2명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57호 (2011.1.19)	부정행위 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	경영지원국-60호 (2011.1.19)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정정
2013	의사(77회)	5명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107호 (2013.01.28)	채점오류	경영지원국-629호 (2013.01.25)
2013	간호사(53회)	78명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929호 (2013.08.23)	출제문제 오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 2013-04714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2013.08.06)

○ 국시원은 또 2008년 이후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86명에 대해 합격자를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합격자 정정 내역’에 따르면, 2008년 한의사 국가시험(63회) 관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1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하였으며, 2011년 의사 국가시험(75회) 에서 부정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로 2명에 대해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정정하였고, 2013년 의사 국가시험(77회)에서 5명에 대해 채점오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하였으며,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53회)에서 출제문제 오류로 78명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하였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의사 국가시험(제75회) 과, 2013년 의사국가시험(제77회)에서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2011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어 합격결정 보류 중에 있던 응시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산채점 과정 중 정답입력 오류로 인해 합격자 5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에서 “지난해 10월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출제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출제위원 교육 및 출제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법규과목 검토위원제를 도입하여 법규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며, 출제오류 사전점검을 위한 응시자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정․편집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문법적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시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PCSI(고객만족도) 점수가 2011년 85.7, 2012년 81.7, 제13년 80.8로 고객만족도가 매년 감소해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와 채점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시원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면서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하여 응시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표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별 시험응시현황

직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의사	3,469	3,224	92.9	3,376	3,095	91.7	3,446	3,208	93.1	3,287	3,032	92.2	3,412	3,200	93.8
치과의사	831	800	96.3	782	737	94.2	821	775	94.4	814	766	94.1	809	792	97.9
한의사	845	769	91.0	869	823	94.7	874	823	94.2	916	869	94.9	830	782	94.2
조산사	16	16	100	12	12	100	18	18	100	14	13	92.9	17	17	100
간호사	12,738	11,857	93.1	13,358	12,519	93.7	13,536	12,840	94.9	13,799	13,065	94.7	16,079	15,458	96.1
약사	1,590	1,423	89.5	1,651	1,390	84.2	1,815	1,614	88.9	436	262	60.1	254	116	45.7
한약사	171	159	93.0	142	127	89.4	143	135	94.4	166	147	88.6	172	152	88.4
한약조제자격	-	-		-	-		-	-		-	-
영양사	8,677	5,494	63.3	7,274	4,141	56.9	7,252	4,018	55.4	7,487	4,139	55.3	7,690	4,998	65.0
임상병리사	2,497	1,618	64.8	2,483	1,497	60.3	2,757	1,799	65.3	2,880	1,997	69.3	-	-	-
방사선사	2,399	1,668	69.5	2,713	1,405	51.8	3,226	2,302	71.4	2,864	1,355	47.3	-	-	-
	2,386	1,613	67.6										-	-	-
물리치료사	3,451	2,811	81.5	3,900	3,310	84.9	4,052	3,475	85.8	4,370	3,772	86.3	-	-	-
작업치료사	1,299	1,055	81.2	1,370	1,141	83.3	1,568	953	60.8	2,028	1,532	75.5	-	-	-
치과기공사	1,707	1,412	82.7	1,624	1,386	85.3	1,535	1,278	83.3	1,545	1,188	76.9	-	-	-
치과위생사	4,329	3,903	90.2	4,771	4,185	87.7	5,318	4,632	87.1	5,650	5,093	90.1	-	-	-
의무기록사	2,108	1,092	51.8	2,215	1,294	58.4	2,536	1,178	46.5	2,832	1,963	69.3	-	-	-
안경사	2,557	1,731	67.7	1,973	1,250	63.4	2,239	1,529	68.3	2,175	1,401	64.4	-	-	-
	2,091	1,571	75.1										-	-	-
위생사	8,978	4,387	48.9	8,833	4,970	56.3	9,622	4,590	47.7	9,884	3,625	36.7	-	-	-
1급 응급구조사	1,012	899	88.8	1,133	980	86.5	1,198	1,034	86.3	1,309	1,147	87.6	-	-	-
2급 응급구조사	725	536	73.9	749	579	77.3	1,122	889	79.2	1,800	1,343	74.6	-	-	-
의지․보조기기사	156	66	42.3	157	84	53.5	126	42	33.3	128	69	53.9	-	-	-
										108	61	56.5	-	-	-
보건교육사 1급	-	-	-	13	1	7.7	14	0	0	6	1	16.7	-	-	-
							5	1	20.0				-	-	-
보건교육사 2급	70	18	25.7	131	32	24.4	130	18	13.8	71	27	38.0	-	-	-
							84	46	54.8				-	-	-
보건교육사 3급	5,265	2,246	42.7	5,156	2,134	41.4	4,289	655	15.3	1,510	925	61.3	-	-	-
							2,267	1,407	62.1
요양보호사	36,968	36,482	98.7	30,026	24,593	81.9	24,715	18,677	75.6	24,268	22,047	90.8	27,491	24,927	90.7
				32,418	24,114	74.4	22,134	20,300	91.7	24,399	21,735	89.1	28,523	18,743	65.7
	30,087	24,089	80.1
				25,456	21,299	83.7	18,988	14,847	78.2	24,377	20,699	84.9	-	-	-
간호조무사	-	-	-	21,338	18,722	87.7	19,923	17,023	85.4	19,839	17,484	88.1	22,936	19,867	86.6
				16,460	14,005	85.1	16,598	14,700	88.6	19,085	16,780	87.9	21,913	17,726	80.9
1급 언어재활사	-	-	-	-	-	-	-	-	-	-	-	-
2급 언어재활사	-	-	-	-	-	-	-	-	-	111	86	77.5	3,745	3,163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