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24(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김한섭 비서관(010-7461-9321)

건설관리공사① 직원 절반 감축해도 고위직은 요지부동, 하위직 80% 감축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김한섭 비서관 010-7461-9321

○ 2014년 10월 24일 (금) 감사 1반 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건설관리공사는 직원 절반을 감축했음에도 고위직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함.

○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매각 대상기관으로 확정된 이후 2014년 7월까지 6차례 유찰되는 등 업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공단으로의 업무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란의 중심이 서있음.

○ 공사 설립 20년만에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원인으로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방만경영으로 경쟁력 저하를 꼽을 수 있음. 이에 국토위에서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국정감사 피관기관으로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

○ 건설관리공사는 200년 이후 정원감축을 실시했음. 2000년 636명이던 임직원을 줄여 2014년 현재 333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음. 2000년 대비 52% 감축.

<건설관리공사 인원 감축 현황>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계
2000년	6	22	87	243	278	636
2014년	5	22	81	179	46	333
감축	-1	-	-6	-64	-232	-303

○ 그런데 이러한 인원 감축과정에서 임원과 1‧2급 고위직에 대한 감축은 없이 3‧4급 하위직급에 대한 감축만 이뤄졌음.

○ 임원과 1‧2급 고위직이 7명만 감축된 반면, 3‧4급 하위직은 225명이 감축되었음. 특히 4급이하 하위 직급의 경우 278명중 232명이 감축되어 4급이하 직급의 80%가 감축되었음.

※ 1급(실장), 2급(본부장), 3급(부장), 4급(차장)

○ 이미경 의원은 “공사는 감축된 정규직 정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4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해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는 정규직 333명 대비 38%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중에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208명중 공사의 주력업무인 건설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근무 인력이 147명으로 전문성 저하와 직결된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