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1일 (화) ◦내 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MH 투자 문제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대 주주로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실질적으로 사업 실패

- KMH 진행 중인 6개 사업 1년 6개월 째“사우디의 결정 기다리는 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관규정에도 없는 편법 출자 감행 (2013년 2월에 선 출자 의결 후 →2013년 7월 4일 관련 정관 개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5월에는 KMH 영업 손실 알고도 추가 증자 진행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자료에 따르면 KMH의 사업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KMH는 정부 협력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2013년 3월 설립된 회사로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분율 26.1%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다. 또한 복지부도 KMH에 2013년도 10억 5천만 원, 2014년도 9억 4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초기 KMH에 출자 당시 관련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MH에 출자 결정은 2013년 2월 22일 86차 이사회 때 의결되었지만, 관련 정관은 같은 해 7월 4일이 되어서야 개정된 것으로 밝혀져 법적근거나 정관 규정에도 없는 편법 출자가 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KMH의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주요 6개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사우디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KMH의 2013년 3월 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년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벌써 영업 손실이 6억 4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KMH가 상대국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단기적 수익창출에 실패”했다고 인정 했다. 또한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업 부진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KMH에 대해 2013년 12월 30일과 2014년 3월 31일 두 차례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수행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해줬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5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KMH에 대해 추가 증자를 결정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민혈세를 무리하게 투자해 KMH를 계륵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KMH의 사업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KMH 주요 사업추진 현황

◯ 사우디 킹파드왕립병원과 한국 5개 센터 기술이전지원→현재 사우디의 의사결정 기다리고 있는 중

◯ 한-사우디 헬스 IT 협력프로젝트 전략수립․수주지원 중 혈액관리 시스템구축사업 제안→입찰 평가회 지연 상태

◯ 사우디 심장병원 위탁운영지원→현재 사우디측의 의사결정 기다리고 있는 중

◯ 사우디 민간병원 질관리 협력사업 →현재 사우디측의 의사결정 기다리고 있는 중

◯ 사우디 전문병원 의료기획 및 건축 사업→현재 사우디측의 의사결정 기다리고 있는 중

◯ 보건의료 R&D 및 의료기술이전사업→현재 사우디측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

※ KMH 지분 현황

주주명	지분율	금액(백만원)	비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6.1%	350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11.2%	150	정책금융기관
00 의료재단 외 1인	9.0%	121	의료기관
00 의료재단 외 1인	9.0%	121	의료기관
00 의료재단 외 1인	9.0%	121	의료기관
00 의료재단 외 1인	9.0%	121	의료기관
00 의료재단 외 1인	9.0%	121	의료기관
한국의료수출협회	3.7%	50	유관협회
00 성형외과	13.9%	186	의료기관
합계	100.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