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차별비하 표현 도 넘어, 일베사이트 폐쇄시켜야

□ 현황 및 질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인터넷 상에서 역사 왜곡, 지역 비하 등의 차별비하 표현이 급증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인터넷 상의 차별비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역사왜곡 등 차별비하 표현의 증가로 인한
인터넷 문화의 질적 저하를 걱정하여 해당 문제을 지적해주셨음.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역시 대안마련에 힘쓰겠다고 수차례 언급하였음

☞ 이처럼 주무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고 방심위에서도 노력한다고 하면
수치가 줄어야 할 것임.
박효종 방심위원장, 근래 차별비하 표현이 줄어들고 있는가?

<2010년 이후 방심위 연도별 지역비하 항목 시정요구 현황>

(기간 : 2010.1.1.～2014.9.30, 단위 : 건)

년도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0	24	24	-	-
2011	4	3	1	-
2012	149	135	10	4
2013	622	575	20	27
2014	643	509	2	132
계	1,442	1,246	33	163

※ 출처 : 방심위, 방심위는 역사 왜곡, 지역 비하 등을 포괄하여 ‘차별비하’ 항목으로 통계처리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함. 오히려 차별비하 표현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2012년 이후 차별비하 적발 실태를 보면
2010년 24건에서 2013년 622건,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643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음

☞ 이 정도 되면 방심위가 사실상 차별비하 표현에 대해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임
박 위원장, 방시위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와 노력을 했는가?

사실상 시정요구를 하고 차별비하 관련해 적발건수를 늘리고 있지만
문제 사이트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음

특히 차별비하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주제별	시정요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계
차별․비하	-	8	330	215	553

☞ 박효종 위원장, 일베사이트 내 표현 중 시정요구(적발) 조치를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 인지 아는가?

2012년 이래 553건에 달해 역사왜곡 및 지역비하 등의
차별비하 표현과 관련해서는 단일 사이트로는
가장 많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음

< 일베 관련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특히 지적된 세부 표현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왜곡 및 지역비하 등의 정도가 심각함

☞ 위원장, 차별비하와 관련한 일베사이트의 문제된 표현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파악하고 있지요?

실제 표현들은 보셨을 테니
상황과 수위가 어느 정도 인지 충분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함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심위의 조치는 현실에 한참 동떨어져 있음.
방심위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적발을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뿐
해당 사이트를 폐쇄조치한다든지 적어도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등의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상임위 예산 질의에서
이미 본 위원이 ‘일베’의 해악성에 대해 지적하고
청소년유해사이트 지정을 촉구했음

<2013년 11월 26일 미방위 예산 관련 전체회의 회의록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중략 이 사이트 전체를 이용 해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저희가 그중에 일베 중에 성인 메뉴라고 있는데 그것은 메뉴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청소년에 대해서 이걸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청소년 보호활동을 좀 강화하라고 일베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장병완 위원

예, 중략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용 해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전체 사이트에 대해서 반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저는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저희가 아프리카TV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활동을 권고해서 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베도 일단 권고를 해 보고 거기에서 시정이 되는 사항을 지켜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박만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권고’ 조치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 유해사이트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음

그러나 당시 본 위원이 지적이후 일베에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
‘권고’만 한번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음

그 결과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베의 차별비하 표현들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불건전, 몰인간적 표현들에
무분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가고 있음

<방심위의 일베 관련 조치 사항>

o  ‘13. 2. 19. : 일베 내 성인 메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외 내용은 전체 이용가 고수)

o  ‘13. 11. 26. : 제77차 통신심의소위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결정

※ 권고 내용

①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②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③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④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o  ‘14. 1. 20.(1차), 4. 22(2차) : (주)유비에이치(‘일베’) 회신 내용

① 청소년유해정보 게재 가능 게시판 격리 검토

②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정책 강화

③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인력 충원 예정

④ 신고 기능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기능 개발․테스트 중

⑤ 운영정책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이용자는 이용정지 조치(일 평균 1,500여건 신고접수, 삭제)

⑥ 지나친 욕설 제재 규정 추가 적용

⑦ 신고 버튼 추가 제공을 통한 자체 심의 실시

☞ 이러한 상황이라면 방심위가
일베 등 문제 사이트의 차별비하 표현 등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됨
위원장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금이라도 일베사이트를 폐쇄하든지 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유해매체로라도 지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심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