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기재위 종합감사 – 국세청 >

지나치게 엄격한 국세청의 비밀유지 조항 해석,

대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태도 바꿔야

- 본 위원의 기재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2013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변치 않는 국세청의 지나친 비밀유지조항

-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의 개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 질의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관심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구축 사업 개요

□ (정확한 최신지도) 각 기관의 위치기반 현황정보를 통합, 위치정보화(지도화)하여 민·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도정보를 제작.

□ (신속보급) 사업장(개․폐업)/시설변경정보를 수시로 지도화, 공공 및 민간지도 서비스기관으로 보급

→ OPEN-API등을 통해 창업자도 저비용으로 최신위치정보 서비스 가능

□ (국민불편해소) 시설 및 사업장의 변화된 정보를 공공 및 민간기관이 정확하게 갱신하도록 지원, 위치변화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관제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 (경제활성화) 서민경제활성화 및 서비스시장(고급일자리) 확대

* 소상공인 : 사업장의 지도(검색)노출로 지속적인 매출향상으로 내수시장 증진

** 서비스산업 : 창업자의 진입장벽 해소, 건전한 서비스 경쟁환경 구현, 신사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국가관심지점 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 구축 사업은

- 각 기관의 위치기반 현황정보를 통합, 위치정보화(지도화)하여 민·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도정보를 제작하고

- 공공 및 민간지도 서비스기관으로 보급하여

- 변화된 정보를 공공 및 민간기관이 정확하게 갱신하도록 지원, 위치변화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 국가지리정보원의 인터넷지도 기반구축사업(정확한 최신지도 등)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정보라 할 수 있는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업종/업태 등이 필요함

○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공공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 등에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3년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참고자료) - 2013년 감사결과보고서 中 과세정보 개방촉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석한 자료를 의하면, ‘기업의 상호나 주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정보로 보아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사례가 있음.

○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할 때, 국세기본법 81조의13에 속하는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가게 이름 같은 상호나 주소, 업태, 대표번호 같은 정보는 충분히 다른 정부기관과 민간까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방금 말씀드린 상호, 주소, 업태, 대표번호 이런 간단한 자료는 충분히 현행법 내에서 공개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편의와 매출증대를 위해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국세청장 답변 바람.

○ 행정은 국민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각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영세 개인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세청은 공개 가능한 개인사업자들의 기업정보를 공유하여 고품질의 지도정보를 제작하는데 협조하여 디지털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조항에 따르면, 과세정보 비공개 의무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이는 매출/매입자료, 세금납부자료, 법인등록자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개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업종/업태에 해당됨.

- 또한 홈텍스 약관 제6조(개인정보보호)부분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

국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간 관계

참고자료 2

○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개/폐업이 1년에 평균 약 70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정말 너무나 많은 영세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직장 등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엄청난 규모의 내수시장이 굉장히 허약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임.

※ 00일보 지난 4월 22일자에 의하면(00일보 배달 앱 기사), 동네 치킨 집 같은 영세업자들이 주문을 대행하는 배달앱의 이용수수료가 최대 20%까지 됨. 마진이 30% 인데 거기에 주문대행 수수료 20%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임. 이렇게 물건 팔면 겨우 10% 남기게 되는데 열심히 해도 임대료 내고 나면 과연 이익이 나는 것인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망하는 구조임.

○ 그렇다면 배달앱을 하는 이런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음. 일일이 식당 조사하고, 그걸 DB화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하느라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함. 이렇게 높은 초기비용이 서비스비용에 추가되어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비일비재함. 네비게이션이나 포털지도 같은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그런 위치정보 구하느라 행하는 중복투자로 인해 물가상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냄.

○ 그렇다고 창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저렴한 경쟁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가 없음.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는가?

○ 문제가 또 있음. 그럼 이 서비스들이 정말 정확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음. 최신 정보로 갱신하는데 드는 고비용 때문에, 1-2년에 한 번 정도 갱신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어떤 지도서비스에는 폐업한지 5년도 넘은 가게가 그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