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

국토부(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8년째 답보, 대전환점 필요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USKR)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부터 추진한 USKR(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은 경기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 부지에 5조1천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본뜬 글로벌 테마파크를 짓는 프로젝트임.

○ 부지소유자인 수공은 5천억원의 높은 부지 공급가를 요구해, 롯데그룹이 주축이 된 USKR(주) 사업자들은 지지부진한 투자의욕을 보이며 2012년 토지계약이 불발 된 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임.

○ 13.2~14.3 : 관계기관 실무회의 결과, 수공에서 발주한 ‘국제테마파크 사업전략 개선방안 수립 용역(14.3~15.2)을 토대로 사업전략을 재점검 후 결정할 계획임.

○ 14. 8. 12 :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추진(14년 하반기)

→ 인프라 지원, 외투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질의

☞ 도지사님, 우리나라에 글로벌 테마파크 몇 개인가?

☞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7배,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6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꿈꾸며 5조 1천만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역공약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상황임.

☞ 완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류컨텐츠를 접목시키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타 테마파크와 차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더 수월하겠죠?

☞ 이처럼 국가관광산업에 큰 효자노릇을 할텐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죠? (참고자료1)

- 최초 MOU 계약 체결연도는 언제였습니까?

- 당초 개장 목표연도는 언제였습니까?

☞ 2012년, 부지소유자 수자원공사와 주관사 롯데의 토지계약이 불발됨.

- 그 이후 진척 없이 답보상태죠? 2018년 개장 불가능하죠?

☞ 수공은 관광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5천억원이라는 고액의 부지 공급가만 주장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수공과 롯데와의 문제로만 인식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 결국 땅값 때문에 사업자들이 섣불리 투자하기 주저하는 상황인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경쟁국은 글로벌테마파크의 사업성을 미리 파악해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결정, 토지 무상임대, 공기업의 자본금 출자, 전철 등 관련 인프라 구축,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성공시켰음.

☞ 다행히 올해 8월 21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음.

☞ 경기도는 예산투입의 부담이 있겠지만, 토지매입 가격을 보조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경기도가 도로, 철도 등 관련 교통 인프라 구축의 경우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도지사님은 ‘정부’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주관사인 롯데그룹 전체가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이미 쏟아 부었고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안전, 교통 문제 등 현안이 많아 과연 유니버셜에 계속 관심을 가질지 의문임. 명확한 의사표시가 계속 없는 롯데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하지 않는가?

☞ 정부는 국제공모를 통한 사업자선정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참고자료3) 개정을 통해 다른 사업자를 찾아 나설 예정이라고 함. 현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있는가?

☞ 사업 추진에 대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임.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공과 토지공급 가격 문제를 협의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완성시켜주길 바람.

(참고자료1)

1.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사업개요 및 진행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화성시 신외동 일원)

○ 규    모 : 4,200,109㎡(약 127만평)

○ 사 업 자 : USKR(주) 9개 社 합작투자

○ 투자규모 : 약 5조원(국내․외 기업 합작투자)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프리미엄아울렛, 골프장 등

□ 진행상황

○ ’07. 11. 27 : MOU 체결(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컨소시엄)

○ ’11. 9. 21 :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11. 11. 1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재부)

○ ’12. 4. 2 : 중앙투융자심사 승인(행정안전부)

○ ’12. 5. 15 : USKR,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문화부)

○ ‘12. 9. 28 : 토지계약 불발

○ ‘13. 12 ~ ‘14. 3 : 국토부 국토정책관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3회)

→ 수공에서 발주한 용역을 토대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국토부/수자원공사)

	《 수공 용역 개요 》
∙ 용역명 및 기간 : 국제테마파크 사업전략 개선방안 수립 용역 (’14. 3 ∼ ’15. 2) ∙ 내 용 : 개발여건분석, 수요분석, 사업전략 재점검 및 개선방안, 분양절차 등

○ ‘14. 8. 12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추진(14년 하반기)

→ 인프라 지원, 외투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참고자료2)

2. USKR 파급효과

국가적 이 익	⇨	① 일자리(직접고용 : 1만1천여명) 및 세수 증대 - 고용유발(간접) : 전국 15만명, 경기도 5만5천명 - 법인세, 부가세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② 국격 및 대외 이미지, 대선 공약 신뢰도 제고 - 세계 6번째 글로벌 테마파크 보유국(미, 일, 프, 중, 싱) ③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및 서비스산업 발전 - 중국 등 해외 관광객 100만명/년 추가 유치 - 관광수지 개선(’13년 35억불 적자, 1,484만명 해외 관광) ④ 융합형 창조경제 기반 조성 - 문화컨텐츠․첨단영상․IT․로봇산업의 융합 발전
수 공 이 익	⇨	① 송산그린시티 토지 가치(약 9조5천억원 추정) 상승 (20% 가치 상승 가정시, 약 2조원의 수익) - 분양성 제고 및 입찰 가격 상승 * 송산그린시티의 조기 분양으로 수공의 부채 감소 ② 송산그린시티 교통인프라 구축 기여(철도 등)

(참고자료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청원 의원 대표 발의

- 14년 6월 25일 발의, 국토위 회부

□ 제안이유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급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특수지역내 산업단지 외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지역내 일반적인 산업시설용지 및 산업시설 지원용지외의 테마파크․복합몰 등 복합개발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여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상의 공모제도 및 원형지 공급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공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개발사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특수지역내 민간의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하여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모제도의 용도지역 및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최적의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를 개선함(안 제39조 제3항 신설).

나.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특수지역 내 복합개발용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