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1일차)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4. 10. 16.(목)~				담당자	이 병 재 비서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모색 <정책자료집 참고>

- 매각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 2029년 고갈 위기,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강구

☞ 매각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활용가능 재산 감소, 장래 창출 가능한 국고 수입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민간시장을 통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대부,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 확장적 경제정책, 단기경기활성화에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 잠재성장력에 주목하고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함

☞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 ⇨ 경기상승세 둔화 ⇨ 확장적 재정정책(수요 창출) ⇨ 경제성장률 제고 ⇨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유연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총요소생산성 향상) ⇨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가계는 우리 경제 3대축의 하나, 가계가 흔들리면 경제활성화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성장의 결실도 반쪽의 성과에 불과해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법적 근거마련) 도입하자

- 정권과 함께하는 재정운영계획(5년 단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어려우니, 20~50년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나라살림을 체계적으로 꾸려가야....

☞ 적자재정 편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의 악화 ⇨ 해결은 다음정권 몫 ?

⇨ 독일은 헌법으로 채무준칙 규정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재정준칙 마련 시급

* 재정준칙: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 ․ 운영 중인 재정정책수단

▶ 잠실종합운동장(국유지), 연간대부료 2,850억원?

- 서울시, 사용료 없이 점유하고 자체 개발계획 발표해도 남일 보듯 하는 기획재정부(국유재산담당부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지연, 급전 빌리는 교육청

- 대구교육청, 8․9월 교사 월급 긴급대출로 막았으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의 확대로 교육

예산 부족현상 지속에는 대책도 못 세워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국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모색

국유재산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해 -

□ 현황과 문제점

◯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은 해방이후 정부수립 초기 재정충당을 위한 단순 처분위주에서 최근 적극적 관리로 변천해왔는데,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증대를 위해 2012년 기금설치도 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2012년말 기준 국유지 면적은 2.4만㎢로 전 국토(10만㎢)의 24%를 차지하며, 이중 행정재산이 2.3만㎢(96%), 일반재산이 0.1만㎢(4%) 규모로, 국유재산 총평가액 892조원 중 국유지가 436조원(49%)를 차지

- 국유재산기금은 공용재산 취득, 비축토지 매입, 기금개발, 민간 참여개발 출자 등 4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조340억원임

14년 조달 및 운용표                        (단위 : 억원)

조 달				운 용
구분	13년	14년	증감	구분	13년	14년	증감
ㅇ 자체수입	11,321	10,340	△981	ㅇ 사업비	9,568	9,449	△119
- 매각대	10,385	9,268	△1,117	- 공용재산 취득사업	8,718	8,649	△69
- 대부료, 변상금 등	936	1,072	+136	- 비축토지 매입사업	850	800	△50
ㅇ 정부내부수입	-	-	-	ㅇ 기금운영비	19	19	0
				ㅇ 차입금이자상환	50	18	△32
				ㅇ 여유자금운용	1,684	854	△830
합계	11,321	10,340	△981	합계	11,321	10,340	△981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을 맡고, 중앙관서가 행정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의 위탁업무, 조달청이 총괄 사무를 맡아 운용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체계 >

◯ (장기 토지임대형 민간참여개발·신탁개발 도입) 최근 민간개발시장은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담으로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곤란, 건설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어 토지임재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요구가 증대함.

- 현행 국유재산법은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단기 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토지임대방

식을 활용한 민간투자요인이 부족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부(임대)

수입비중 확대 필요

◯ (민간참여개발 방식의 개발 대상 확대) 현행 위탁개발제도는 사업 확대에 따른 수탁기관 부채비율 증가, 기금개발은 기금재원의 한계로 개발 확대 및 활성화 제약이 있음.

- 현행 민간참여개발은 추진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대상 부지를 매각 곤란 재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 유인부족

◯ (소액 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는 법 제32조(사용료)에 근거하여 대부기간동안(통상 5년) 매년 징수와 납부 업무에 비용이 발생하여 일괄징수가 필요함.

- 2013년 대부계약은 15만5천건으로 이중 5만원 이하 소액은 3만건임. 소액 대부료의

경우 경작용·주거용이 대부분으로 피대부자의 노령 등의 이유로 납부에 어려움

- 일괄 징수를 하게 된다면, 대부자의 우편비용 절감 예상액 2억4,300만원과 피대부

자의 송금 수수료 절감 예상액 1억8,000만원으로 합해서 약 4억2,300만원 이익

대부자의 우편비용 절감액

일괄 수납 예상건(3) (A)	건당 우편요금(4) (B)	연간 절감 예상액 (C=A*B)	대부기간(5년) 전체 절감 예상액 (=C*4회)
30,063건	2,020원	60,727,260	242,909,040

피대부자의 송금수수료 절감액

일괄 수납 예상건 (A)	건당 송금 수수료(5) (B)	연간 절감 예상액 (C=A*B)	대부기간(5년) 전체 절감 예상액 (=C*4회)
30,063건	1,500원	45,094,500	180,378,000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최저입찰 예정가 인상) 국유지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대비 너무 낮아 피대부자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국고 수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대부) 시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춰 사용허가(대부)

◯ (수탁기관에 체납처분 권한 부여) 국유재산에 대한 체납의 경우 금전청구소송이 거침없이 실시되지만, 일반재산을 전담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접 압류, 공매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및 그 연체료가 체납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압류, 공매를 요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강제화할 수단이 없음.

◯ (채권 시효규정 신설) 국유재산법의 변상금·대부료 채권은 압류, 공매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공과금(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및 조세채권과 달리 압류, 공매절차에 연동한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채권관리에 어려움.

- 압류, 공매절차에 연동한 시효중단 규정이 없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이 인정되지만

이는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의 재산(특히 부동산)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시효를 중단시킬 방안이 없어 불필요한 국고·인력의 낭비를 초래함.

◯ (지적공부 정리의무 명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재산권 행사, 지적공부의 공신력, 재산권 보호 등에 문제 소지가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불일치 상태에서 관리되거나 용도폐지 후 이관됨.

- 국유재산 수탁기관 캠코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 일치를 위한 지적공부 정리신청시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음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상이함에도 용도폐지 후 이관한 국유재산이 2013년 기준 5,955필지

(7,240천㎡) 정도 해당됨

◯ (캠코의 국유재산관련 행정대집행 권한 명시) 무단점유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국고손실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부과 외에 실질적 개선방안 필요

- 2014년 5월기준 캠코 보유재산 61만2천 필지, 4억3,997만㎡ 중 9만3천 필지(15%),

3,451만㎡(8%)가 무단 점유되고 있음

◯ (국유재산의 선순환 구조 확립) 국유 일반재산은 연간 순유입량에 비하여 연간 유출량이 많아 최근 8년간 연 평균 약 1,981억원이 감소하였고, 개발된 국유지를 중앙관서나

공공이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통합 청·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함.

국유일반재산 유입·유출량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평균	연평균*증가율
순유입량(a)	3,202	4,436	3,758	5,340	2,909	3,698	4,230	8,529	4,513	4.75%
유출량(b)	5,080	6,260	5,754	7,435	5,850	6,694	8,013	6,868	6,494	7.89%
a-b	△1,878	△1,824	△1,996	△2,095	△2,941	△2,996	△3,783	1,661	△1,981

자료 : 캠코

- 향후 활용가능 재산 감소, 창출 가능한 국고수입 감수 등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금의 매각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2029년에 활용가능재산이 고갈될 전망

- 개발된 국유지가 총괄청 관할이나 공공청·관사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무상사용으로

국유재산 관리기금 재원조성과 개발 지속성에 한계

◯ (국유재산특례제도의 개선) 국유재산특례는 조세감면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지출에 해당하나, 그 신설과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가 부족함.

-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달성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해당 규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치

- 국유재산 양여는 대가없이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행위로, 필요 최소한의 운용이 필요하지만, 법률상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총괄청과의 사전협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여가 남용될 소지 상존

◯ (국유재산 개발활성화) 국유지 개발 사업이 94년 이후 신탁개발 1건, 위탁개발 10건, 기금개발 2건에 그치고, 민간참여개발 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임.

국유지 위탁개발 완료 현황 (단위:㎡,억원)

소 재 지	토지면적	준공일	개발방향	개발규모	건축원가
① 서울시 중구 저동1가 1-2외	4,287.8	ˊ08.7월	민관복합	지상15층,지하4층	436
②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0-28	285.5	ˊ05.12월	근린상가	지상1층	2
③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1	13,673.9	ˊ09.8월	공공복합	지상15층,지하1층	771
④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6	370.6	ˊ07.7월	근린상가	지상3층	8
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3-2	540.2	ˊ07.7월	근린상가	지상2층	7
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8-1	334.1	ˊ08.6월	상가주택	지상6층,지하1층	11
⑦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56-7	299.6	ˊ08.6월	상가주택	지상5층	8
⑧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00-59	297.4	ˊ08.11월	다세대주택	지상5층	8
⑨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772-17	552.0	ˊ08.5월	다세대주택	지상4층	9
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5,	1,254.5	ˊ13.5월	근생‧업무시설	지상6층,지하2층	77
155-3	608.3	ˊ13.5월	근생‧업무시설	지상4층,지하2층	37
합 계	22,503.9		10건		1,374

자료 : 캠코

- 국유 일반재산의 활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주로 매각 위주의 처분이 이루어져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에 차질 우려

- 정부주도의 일방적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일회성 성과에 그치고 체계적인 자산

개발에 필요한 민간전문가/지자체와의 협업 미흡

◯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확충)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의 규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이 곤란함.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변상금 등이나 토지

매각대가 70~80%를 차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매각대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토지매각대(A)	총수입(B)	비중(A/B)
2012년	7,499	9,175	81.7
2013년	8,020	11,940	67.2

자료 : 캠코

□ 질의 및 제언

◯ (장기 토지임대형 민간참여개발·신탁개발 도입)

질의 1) 국유재산 관리 사업은 수입의 90%를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부(임대)수입 비중 확대가 필요함.

이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최대 50년으로 늘려 장기 토지임대를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민간참여개발 방식의 개발 대상 확대)

질의 2)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참여개발 대상부지를 일정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소액 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질의 3) 2013년 대부계약 15만5,000건 중 5만원 이하 소액은 3만건으로,

이들 소액 대부료에 대해 일괄 징수를 하게 된다면 약 4억2,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됨. 소액 대부료 일괄 징수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최저입찰 예정가 인상)

질의 4) 국유지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대비 너무 낮아 피대부자간 형평성 문제와

국고 수입에도 부정적이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매각 시 경쟁입찰의 최저한도 수준(매각 예정가의 100분의 50)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최저한도를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수탁기관에 체납처분 권한 부여)

질의 5) 국가채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국고·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민간수탁기관도 총괄청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압류, 공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채권 시효규정 신설)

질의 6)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채권 시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국가채권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조항인 국가재정법 96조 및 민법에만 의존함으로써

국가채권으로서의 특수성이 약화됨.

국유재산도 국가채권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및 국고손실 방지 등을 위해 채권

시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지적공부 정리의무 명시)

질의 7) 국유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관리의 적정 관리와 지적공부 일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와 현황이 다른 경우 일치시키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 수탁기관이 지적공부 정리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캠코의 국유재산관련 행정대집행 권한 명시)

질의 8) 2014년 5월기준 캠코 보유 재산 61만2천 필지 중 9만3천필지(15%)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외에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자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국유재산 제도개선)

질의 9) 매각 위주로 운용함에 따라 활용가능 개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 매각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2029년 활용가능 재산이 고갈될 전망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유 일반재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유 일반재산의

‘총량관리제’도입 및 시행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질의 10) 국유재산 양여는 대가없이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행위로.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총괄청과의 사전협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남용될 소지가 있는 바,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

질의 11) 국유지 활용전략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에 차질이

우려됨. 국유지 활용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지를

선정·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개발가능 국유지를 포털에 공개하고 민간공모제도를

활용하여 국유지 활용전략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12) 국유재산의 대규모 매각은 재정수입 재원 고갈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단점유 관리 강화, 건물의 수선 리모델링·주차장 조성 등 수익사업기반 강화,

대부가능 재산 정보공개 강화, 물납재산 대부 중심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13) 개발된 국유지가 총괄청 관할이나 공공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

하고 있어 기금의 재원조성이나 개발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제언) 본 의원이 금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위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에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

재정확대 맞는 방향이나, 단기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

□ 현황 및 문제점

○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되어 좀처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소비 등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모멘텀이 미약한 상황, 다만, 2/4분기 부진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도 상승세로 전환

전산업생산	경기동행․선행지수

자료: 기획재정부

- 내수, 민간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며, 설비투자는 수익 악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세월호 사고 시기인 2/4분기보다 부진

․ 소매판매(전기비, %) : ('14.1/4)0.3 (2/4)△0.5 (7월)0.3 (8)2.7 (9e)감소

․ 설비투자(전기비, %) : ('14.1/4)△5.2 (2/4)2.1 (7월)3.4 (8)△10.6

- 물가상승률이 1% 초반으로 둔화되었고, 주가는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최근 대내외 리스크(엔화약세, 미국 등 통화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 확대로 외국인이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음

․ '12.11월 이후 23개월 연속 1%대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금융시장 주요지표(기말기준)>

	‘14.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5일
코스피	1,985.6	1,961.8	1,995.0	2,002.2	2,076.1	2,068.5	2,020.1	1,925.9
원/달러	1,064.7	1,033.2	1,020.1	1,011.8	1,027.9	1,014.0	1,055.5	1,064.7

자료: 기획재정부

- 내수부진과 저물가 등에 따른 경상지표 둔화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불용 시 경기회복세 제약의 가능성이 대두됨

․ 경상성장률(전년동기비, %) : ('12)3.4 (‘13)3.7 ('14.1/4)5.0 (2/4)3.5

․ 국세수입 진도율(1～7월, %) : ('13) 61.2 ('14) 58.2

○ (경제활성화 대책) 정부는 경기회복을 공고화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인 경기 대응에 임하고 있는 상황임

- 7.24 경제활성화 대책 : 재정․금융․세제․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α｣정책패키지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 도입 +전방위적 주택시장 정상화

⇨ ｢가계소득 ↔ 기업소득의 선순환｣유도

- 10.8 경제활성화 추가 대책: 새 경제팀 정책의 효과를 집중 점검하여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규모 확대 1.4조원, 연내 조기집행 3.5조원)하고, 미진한 과제는 수정․보완

․ 경기회복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성과위주로 기존 대책(41조원+α) 실효성을 제고․확대(5조원+α)하고, 하방위험 관리에 집중

* 2014년 하반기 집행목표 : 26조원 → ｢31조원 + α｣으로 확대

○ (경제성장률) 최근 4년간 낮은 경상성장률을 유지했으며, 2013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던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금년 2/4분기 이후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총수요압력이 축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4년간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4% 내외로 낮은 수준

․ 2011년 5.6%, 2012년 3.4%, 2013년 3.7%, 2014년 4%대 초반

- 한국은행 총재, “2014년 1분기 성장률이 3.9%였는데, 2분기에 예상보다 더 떨어져 3.5%를 기록했다. 4분기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수치(2014년 3.7%)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2014. 10. 9, 한국경제IR 간담회) ⇨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 2014년 경제성장률 3.5%(2014.10.15.)

자료: KDI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5.8	5.0	5.0	5.0	5.0
		4.5	4.5	4.5	4.5	4.5
			3.3	4.0	4.3	4.5	4.5
				2.8	3.9	4.0	4.0	4.0
					3.7	4.0	4.0	4.0	4.0

자료: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망’

○ (잠재성장률) 우리 경제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수증가세 둔화를 초래하고, 반복적 적자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함

- 빠른 고령화와 경제 성숙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향후 수년간 3%대 중반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0.1%p 정도의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KDI)

*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 잠재성장률 3.5%로 추정 ⇨ 2016년 3.6% 도달 ⇨ 2016년 이후 3.6% 지속 전망

-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기인한 노동 투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2016년 이후 3.6%대에 머무를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 %p)

기간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10 평균	4.4	0.1	2.0	2.3
2011	3.4	0.0	1.5	1.9
2012	3.3	0.4	1.4	1.5
2013	3.4	0.5	1.4	1.4
2014	3.5	0.7	1.5	1.3
2015	3.6	0.7	1.5	1.4
2016	3.6	0.7	1.5	1.5
2017	3.6	0.6	1.5	1.5
2018	3.6	0.6	1.5	1.6
2004~2007 평균	4.4	0.0	2.0	2.4
2008~2013 평균	3.5	0.0	1.6	1.9
2014~2018 평균	3.6	0.6	1.5	1.5

주: 2012년까지는 투입요소별 실측치를 이용한 추정결과이고, 이후는 전망치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GDP 디플레이터) 2011년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약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4년 2/4분기에는 0%에 도달한 실정임.

*소비자·생산자물가와 수출입 물가, 산업별 임금 등의 물가상승률

- 2009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로

지난 4년간 경상성장률을 연평균 4%내외로 머물게 한 주된 원인이 바로 낮은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이었음

․ 2011년 1.6%, 2012년 1.0%, 2013년 0.7%, 2014년 상반기 0.5%

GDP 디플레이터 추이

연도	GDP 디플레이터(%)
	지수	상승률
2008	93.6	3.0
2009	96.9	3.5
2010	100.0	3.2
2011	101.6	1.6
2012	102.6	1.0
2013	103.4	0.7
2014.Ⅰ	104.6	1.0
2014.Ⅱ	103.0	0.0

자료: 기획재정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4대 국정기조, 14개 전략, 140개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임.

그러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는 내수진작과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소외된 상황임.

- 박근혜 대통령(2014년 10월 6일 수석비서관회의),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상대적으로 거시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까닭에 성장과 고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적게 받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바로 이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다.”

․ "각 수석실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라는 3대 핵심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 질의 및 제언

○ (경제상황 인식) 우리경제는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질의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2) 2013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던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금년 2/4분기 이후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축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경제성장률 저조와 경기활성화 대책)

질의 3)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얼마였는지?

*2012년 2.3%, 2013년 3.0%, 2014년 3.7%(전망치)

질의 4) 지난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2008~2013까지 잠재성장률은 3.5%로 추정

질의 5)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음.

이처럼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잠재성장률, 매년 0.1%p 정도의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KDI)

질의 6)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수증가세 둔화를 초래하고, 반복적 적자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 재정정책 등 확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임.

정부도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41조원 + 5조원)을 발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잠재성장률) 지난 7월 24일, 재정확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경제지표들이 올라오지 않다보니, 10월 8일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음.

질의 7) 2014년 9월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

*2014~2018까지 잠재성장률은 3.6%로 예상(국회 예산정책처)

질의 8) 최근 부총리께서는 미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2014.10.9)에 참가해,

“올해 세월호 영향으로 좀 어렵지만 경제성장률이 3%대 아주 후반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는 3.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

그렇다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조금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말씀인데, 이러한 상황을 경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조정) 최근 민간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설비투자는 수익 악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의 2/4분기보다 부진한 실정임.

질의 9) 정부가 2분기 이후 다소 꺾이고 있는 경기상승 흐름을 다시금 정상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그 대응에는 다소 이견이 있음

한국경제는 금년의 상황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장기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이에 대한 부총재의 견해는?

질의 10) 현재 3.5%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 이상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그 해답은 구조조정에 있을 것임.

정부는 이미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보는데,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11)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장기 구조조정 Agenda에 대해 실행계획(Action Plan)을 어느 정도 마련하셨는지?

또 실행계획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12) 구조조정은 크게 보아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R&D투자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총요소생산성 향상’ 등 분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어떤 분야에서 구조조정 사업 진척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13)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입법화 속도를 내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2년 이상 계류 4건, 1~2년 계류 10건, 6개월~1년 계류 8건, 6개월 미만 8건(자료: 경제혁신포털)

○ (총요소생산성 향상) 앞서 언급 드렸던 총요소생산성에 대해 짧게 여쭙겠음.

수많은 구조조정(개혁) 과제들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개혁성과를 생산성 증가 효과로 계량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임. 그러나 유연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투명한 운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 자본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생산효율성 수치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ㆍ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기술혁신을 의미하기도 함

질의 14) 2004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실질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p) : 2004~2007년 평균 2.6 ⇨ 2008~2013년 평균 1.8 (실적치)

(자료: 국회예정처 예상치)                                  2014~2018년 평균 1.4 (예상치)

○ (제언)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을 일시적 경기침체로 오인했을 경우, 단기적인 거시적경제정책은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 따라서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함. 단기 경제활성화 추진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거시경제]

(전기비, %)
		‘11	‘12					‘13					‘14			‘14 전망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재정부	한은	IMF
실질GDP*(%)		3.7	2.3	0.5	0.5	0.4	0.6	3.0	0.6	1.0	1.1	0.9	0.9	0.5		3.7	3.8	3.7
- 민간소비		2.9	1.9	0.8	0.2	1.2	0.4	2.0	△0.1	0.7	1.0	0.6	0.2	△0.3		2.0	2.3	-
- 설비투자		4.7	0.1	11.5	△8.0	△3.2	△3.3	△1.5	1.5	1.0	2.7	5.6	△1.9	1.1		5.8	5.7	-
- 건설투자		△3.4	△3.9	△2.1	△3.0	1.2	△2.4	6.7	6.5	4.6	0.2	△5.2	5.1	0.4		2.6	1.7	-
경상GDP(조원)		1,333	1,377	327.4	343.9	347.4	358.7	1,428	336.1	356.0	363.0	373.2	352.8	368.4		-	-	-
실질GDI(%)		1.1	2.3	0.3	0.2	1.7	0.5	4.1	0.6	1.9	1.2	0.8	0.9	0.9		-	-	-
GDP 기여도(%p)	내수	2.9	0.7	1.8	△1.1	△0.5	△0.6	1.4	0.8	0.5	1.5	1.7	△0.2	0.0		-	-	-
	순수출	0.8	1.6	△1.3	1.5	0.9	1.2	1.6	△0.2	0.6	△0.4	△0.7	1.2	0.4		-	-	-

*실질 GDP증가율(%) 추이: ‘01(4.5)→’02(7.4)→‘03(2.9)→’04(4.9)→‘05(3.9)→’06(5.2)→‘07(5.5)→’08(2.8)→‘09(0.7)→’10(6.5)

	‘11	‘12	‘13					‘14				‘14전망
				1/4	2/4	3/4	4/4	1/4	2/4	6	7	재정부	한은	IMF
전산업생산(%)1)	3.3	1.2	1.6	0.4	0.1	0.3	1.0	0.6	△0.6	2.2	0.2	-	-	-
- 광공업(%)	6.0	1.3	0.3	△0.5	△0.9	0.1	1.9	0.3	△1.0	2.6	1.1	-	-	-
- 서비스업(%)	3.2	1.6	1.4	0.2	0.4	0.2	0.9	0.5	0.0	1.7	△0.4	-	-	-
경상수지(억불)	186.6	508.4	798.8	104.6	208.0	237.8	248.4	150.7	241.3	79.1	-	-	840	573
- 상품수지(억불)	290.9	494.1	805.7	120.8	200.0	238.8	246.2	177.5	264.3	68.6	-	-	890	-
-서비스수지(억불)	△122.8	△52.1	△79.3	△35.1	△4.1	△20.6	△19.4	△36.2	△19.5	△0.1	-	-	△112	-
수출입차(억불)	308.0	282.9	440.5	55.9	144.0	107.6	133.0	52.2	149.1	23.3	33.7	-	-	-
수출(통관기준,%)	19.0	△1.3	2.1	0.3	0.7	2.8	4.7	1.7	3.2	5.2	△0.2	3.8	4.9	-
수입(통관기준,%)	23.3	△0.9	△0.8	△2.9	△2.8	0.3	2.5	2.0	3.2	5.8	3.1	4.8	5.5	-
소비자물가(%)	4.0	2.2	1.3	1.6	1.2	1.4	1.1	1.1	1.6	1.6	1.4	1.8	1.9	1.8
근원소비자물가(%)	3.2	1.6	1.6	1.4	1.6	1.6	1.9	1.9	2.2	2.2	2.4	-	-	-
유가DUBAI($/bbl)2)	106.0	111.7	105.4	108.1	100.8	106.1	106.7	104.4	106.1	105.8	101.9	106	-	-
원자재 로이터지수	3062.1	3006.1	2775.3	2978.5	2822.0	2669.5	2640.3	2600.2	2608.4	2548.4	2509.5	-	-	-
* 각 수치는 전년동기(동월)비 증감 (단, 1)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은 전기대비 2) 유가‧원자재는 기간중 평균)

[고용·노동]

	‘11	‘12	‘13					‘14				‘14전망
				1/4	2/4	3/4	4/4	1/4	2/4	7	8	재정부	한은	IMF
고용률(%)	59.1	59.4	59.5	57.7	60.2	60.3	60.0	58.8	60.8	61.1	60.8	65.22)	60.1	-
실업률(%)	3.4	3.2	3.1	3.6	3.1	3.0	2.8	4.0	3.7	3.4	3.3	-	3.5	3.1
청년실업률1)(%)	7.6	7.5	8.0	8.4	7.9	7.9	7.9	9.8	9.4	8.9	8.4	-	-	-
취업자증감(만명)	41.5	43.7	38.6	25.7	32.4	42.1	54.1	72.9	46.4	50.5	59.4	45	48	-

주: 1) 15~29세 기준

2) 기획재정부 고용률 전망치는 15~64세 기준

[재정]

	‘07	‘08	‘09	‘10	‘11	‘12	‘13	‘14
예산총계(조원)	201.0	228.2	255.5	255.3	264.1	282.7	303.8	309.7
(GDP대비, %)	(19.3)	(20.7)	(22.2)	(20.2)	(19.8)	(20.5)	(21.3)	(20.6)
통합재정수지(조원)	37.0	15.8	△17.6	16.7	18.6	18.5	14.2	13.5
(GDP대비, %)	(3.6)	(1.4)	(△1.5)	(1.3)	(1.4)	(1.3)	(1.0)	(0.9)
관리재정수지(조원)	6.8	△11.7	△43.2	△13.0	△13.5	△17.4	△21.1	△25.5
(GDP대비, %)	(0.7)	(△1.1)	(△3.8)	(△1.0)	(△1.0)	(△1.3)	(△1.5)	(△1.7)
국가채무(조원)	299.2	309	359.6	392.2	420.5	443.1	482.6	527.0
(GDP대비, %)	(28.7)	(28.0)	(31.2)	(31.0)	(31.6)	(32.2)	(33.8)	(35.0)

[외환·환율]

통계표	'09	'10	'11	'12	'13	'14.1/4	'14.2/4	'14.7	'14.8
외환보유액 현황 (억달러, 기말)	2,700	2,916	3,064	3,270	3,465	3,543	3,665	3,680	3,675
환율 (₩/U$, 종가, 기말)	1,164.5	1,134.8	1,151.8	1,070.6	1,055.4	1,020.1	1,011.8	1,027.9	1,014.0
* '13년 평균환율 : 1,095.0원, '14년 평균환율('14.1.1∼9.16) : 1,041.5원

[대외채무]

(억달러, 기말)

	‘09	‘10	‘11	‘12	‘13p	‘14.1/4p	‘14.2/4p
총외채	3,446	3,559	4,000	4,089	4,161	4,254	4,422
단기외채	1,487	1,365	1,398	1,280	1,153	1,238	1,318

[금리·주가]

		‘09	‘10	‘11	‘12	‘13	‘14.5	‘14.6	‘14.7	‘14.8	‘14.9.17
금리	CD(91일)	2.86	2.80	3.55	2.89	2.66	2.65	2.65	2.65	2.40	2.35
	국고채(3년)	4.41	3.38	3.34	2.82	2.86	2.82	2.68	2.52	2.51	2.37
주가	KOSPI 지수	1682.8	2051.0	1825.7	1997.1	2011.3	1995.0	2002.2	2076.1	2068.5	2062.6

가계부채 연착륙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계는 우리 경제 3대 축의 하나, 가계가 흔들리면 경제활성화 성공 못해 -

□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음. 2014년 6월말 현재 1,0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최근 정부의 7.24 부동산대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8월 0.25%, 10월 0.25%)로 인해 다시 가계부채의 급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465조원 정도였던 가계부채가 2014년 6월 1,040조원(가계신용기준) 도달

․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힘입어 대출구조 비중이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로 조금씩 이동 중

가계부채 증가율	대출구조 비중 변화	시스템리스크 평가
		‣모건스탠리(‘13.10월) : 안정적인 가계자산 구조, LTV‧DTI규제 등으로 한국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가능
		‣IMF 스트레스테스트(’14.1월) : 경제충격시에도 한국 가계부채의 부실 확대 가능성 미미
* 가계부채 : 가계신용 기준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OECD가 집계한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7%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하향세를 보인 것에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요국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 2013년 말 현재)

․ 한국 160.7%, 미국 114.3%, 일본 123.1%(2012년 말), 독일 90.3%, 영국 149.6%,  스웨덴 168.8%, 노르웨이 222.1%

○ (7.24 조치 이후 가계부채) 지난 8월 1일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가계대출 총량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임.

-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증감액 : (14.1∼7월중 월평균) 2.7조원 (14.8.1∼8.22일) 2.4조원으로 양호해 보이나, 8월 한달간 최근 3년간 전년동월 대비 증가규모 중 최고 5조원에 달함

․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전월대비) : 2012년 8월 0.7조원

가계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기간 중 증감)

		2012			2013			2014					14.8월말 잔액
		연중	8월		연중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11.5	1.5		13.9	1.9		16.6	3.6	3.1	5.0		497.0
[모기지론양도 포함시]		20.9	2.8		23.3	2.8		13.2	3.1	2.8	4.6		536.8
￭ 주택담보대출		10.9	0.7		11.3	0.8		17.3	3.1	2.8	5.0		345.5
[모기지론양도 포함시]		20.3	2.1		20.7	1.8		13.9	2.6	2.6	4.6		385.3
￭ 마이너스통장대출등		0.7	0.8		2.8	1.1		-0.7	0.5	0.3	0.0	11	150.7

자료 : 한국은행

- 8월 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 잔액 또한 감소하고 있음

<규제 개선 시행 이후 주담대 잔액추이(조원)>

<연도별 8월중 가계대출 증감 현황(잠정, 조원)>

*주택금융공사 양도잔액 미포함   자료:금융위원회

		12.8월	13.8월	14.8.1~223)
가계대출1)(a+b)		+4.0	+4.3	+2.4
	주택담보대출2)(a)	+2.2	+2.0	+2.9
	기타가계대출(b)	+1.8	+2.4	△0.5

1) 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

2) 주금공 양도잔액 포함

3) 단위수협 및 신협은 8.1~8.14일 증감분

○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 현재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아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제2금융권 대출, 전세 증가 등의 잠재적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득보다 많은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69.7%, 가계부채 증감율이 가장 높은 소득 1.2분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구조	소득분위별 부채 증감율
* 가계부채 : 자금순환 기준	* 은행권, '13년말 기준	* ‘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2010년 말 281.9조원(319만명) 수준이던 다중채무 금액이 2014년 5월 315조원(326만 명)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액도 8,800만원에서 9,650만원으로 증가함.

다중채무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5월
다중채무자 수		3,189,723	3373,598	3,340,921	3,262,362	3,265,984
신용등급별 다중채무자 수	1	59,787	65,547	82,418	91,157	118,805
	2	167,094	196,428	216,809	236,001	244,254
	3	168,511	191,487	196,036	203,063	195,146
	4	241,684	280,339	293,662	326,657	335,084
	5	480,714	519,590	520,253	561,560	560,182
	6	690,347	699,058	662,238	678,303	652,622
	7	548,066	578,175	486,615	447,158	419,329
	8	355,030	368,629	357,487	280,275	283,871
	9	268,025	255,031	257,286	218,561	224,495
	10	210,465	219,314	268,117	219,627	232,196
다중채무 금액		281,943,776	309,354,008	307,424,450	312,790,622	315,011,764
1인당 대출액		88.0	91.7	92.0	96.9	96.5

*다중채무자 : 3개 금융사 이상 대출잔액 보유           자료 : 금융감독원(NICE신용평가정보)

□ 질의 및 제언

◯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가계의 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민간소비의 핵심주체인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2)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로 삼고 관리를 강해 왔으나, 2014년 6월말 현재 1,040조원을 넘어섰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부동산정책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질의 3)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 있는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계 소득도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2014년 8월 이후 가계 소득 늘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가계부채 총량만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4)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0.7%로 독일(90.3%),

미국(114.3%), 영국(149.6%) 등 선진국에 비해 가계소득에 비해 빚이 훨씬 높은 수준임.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1,04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며,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5) 어제 한국은행은 두 달만에 0.25%의 금리를 인하했음. 경기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제언) 가계는 기업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 축의 하나임.

가계 부문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결실도 반쪽의 성과에 불과한 만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확고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을 늘릴 땐 재원 확보방안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 -

□ 현황과 문제점

○ 한국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임.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의 악화를 경험한 후 재정건전성 회복의 이슈가 대두하면서 재정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1%로 이미 2011년 100%를 넘어선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보다 양호한 실정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국제비교(2013년, GDP대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OECD평균
재정수지	△1.5	△6.4	△9.3	0.0	△5.9	△4.6
국가채무	34.3	104.3	224.6	85.9	99.3	109.5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의 경우 정부작성 결산치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D1) 기준, 나머지 국가는 일반정부(D2) 기준 OECD Economic Outlook(’14.5) ※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2년 36.6%로, OECD 평균(107.1%)보다 낮음

- 재정상황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76개 국가(2012년 기준)에서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정책수단인 재정준칙을 운영 중임

- 우리나라는 총지출한도, 분야별 지출한도, 지출증가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재정준칙 운영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수준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5~2.5%p 이상 낮게 유지하는 암묵적 지출준칙을 제시 중

○ (적자예산 편성) 정부 2015년도 예산안은 당초 계획에서 세입을 10조원 줄이고,   세출을 20조원 늘려 GDP대비 △2.1% 적자예산(33.6조원)을 편성하였음.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단기적으로 다소 악화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2015년 예산안 : 총수입 382.7조원, 총지출 376조원(전년대비 20.2조원 증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수입	290.8	314.6	342.9	365.1		390.9
		314.4	344.1	375.7		395.8	415.3
			343.5	373.1		396.1	415.2	439.1
				본예산	추경
				372.6	360.8	370.7	392.1	413.2	438.3
						369.3	382.7	404.6	428.1	450.8

중기 재정지출 전망 (조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재정 지출	292.8	309.6	324.8	337.7		353.0
▣ 재정 지출		309.1	326.1	341.9		357.5	373.1
▣ 재정 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본예산	추경
▣ 재정 지출				342.0	349.0	357.7	368.4	384.2	400.7

○ (국가채무의 증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15년에만 국가채무가 43조원 급증한 570.1조원(GDP 대비 3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적자성채무는 282.7조원으로 향후 5년간 117.5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율 : 2014년 53.6 ⇨ 2015년 55.1% ⇨ 2018년 57.9%

중기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국가채무	407.2	436.8	468.1	485.7	492.2
(GDP대비)	(36.1)	(35.2)	(35.1)	(33.8)	(31.8)
ㅇ 적자성 채무	196.2	221.0	236.5	242.4	238.7
ㅇ 금융성 채무	211.0	215.8	231.6	243.3	253.5
▣ 국가채무		435.5	448.2	460.0	466.4	471.6
(GDP대비)		(35.1)	(32.8)	(31.3)	(29.6)	(27.9)
ㅇ 적자성 채무		220.0	222.0	223.2	218.6	214.0
ㅇ 금융성 채무		215.5	226.2	236.8	247.8	257.6
▣ 국가채무			445.9	464.8	470.6	481.2	487.5
(GDP대비)			(33.3)	(33.2)	(31.4)	(29.9)	(28.3)
ㅇ 적자성 채무			221.0	228.7	231.3	234.4	232.2
ㅇ 금융성 채무			225.0	236.2	239.4	246.8	255.3
▣ 국가채무				464.6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34.3)	(36.2)	(36.5)	(36.5)	(36.3)	(35.6)
ㅇ 적자성 채무				229.3	245.2	274.1	294.7	312.8	328.6
ㅇ 금융성 채무				235.3	234.4	241.2	255.7	270.3	281.4
▣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35.1)	(35.7)	(36.4)	(36.7)	(36.3)
ㅇ 적자성 채무					282.7	314.2	349.6	378.6	400.2
ㅇ 금융성 채무					244.3	255.9	265.9	280.9	291.4

자료: 기획재정부

○ (재정수지 악화) 경기둔화로 2014년도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5년 관리재정수지가 33.6조원(GDP대비 △2.1%)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것은 지난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전망치인 17조원의 약 2배 수준이며, GDP대비 1%나 증가한 수치임

- 2014년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가 25.5조원으로 GDP대비 1.7%로 되어 있으나, 세수진도비가 직전 4년 평균치보다 5%나 낮아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임

․ 2014년 7월 현재 세수 진도율 58.2% ⇨ 현 추세 유지시 약 11조원의 세수부족 초래 예상(관리재정수지 당초 GDP대비 △1.7% → △2.4% 확대될 것으로 추정)

․ 세수부족 :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중기 재정수지 전망(조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통합재정수지	△2.0	5.0	18.0	27.4		37.9
(GDP대비 %)	(△0.2)	(0.4)	(1.3)	(1.9)		(2.5)
▣ 관리재정수지	△30.1	△25.3	△14.3	△6.2		2.7
(GDP대비 %)	(△2.7)	(△2.0)	(△1.1)	(△0.4)		(0.2)
통합재정수지		5.3	18.0	33.8		38.3	42.2
(GDP대비 %)		(0.4)	(1.3)	(2.3)		(2.4)	(2.5)
▣ 관리재정수지		△25.0	△14.3	0.2		3.1	5.3
(GDP대비 %)		(△2.0)	(△1.0)	(0.0)		(0.2)	(0.3)
통합재정수지			18.1	30.6		38.6	42.1	49.4
(GDP대비 %)			(1.4)	(2.2)		(2.6)	(2.6)	(2.9)
▣ 관리재정수지			△14.3	△4.8		1.0	2.2	8.3
(GDP대비 %)			(△1.1)	(△0.3)		(0.1)	(0.1)	(0.5)
				본예산	추경
통합재정수지				30.6	11.8	13.1	23.7	28.9	37.6
(GDP대비 %)				(2.3)	(0.9)	(0.9)	(1.6)	(1.8)	(2.2)
▣ 관리재정수지				△4.7	△23.4	△25.9	△17.0	△14.1	△7.4
(GDP대비 %)				(△0.3)	(△1.8)	(△1.8)	(△1.1)	(△0.9)	(△0.4)
통합재정수지						13.5	6.8	11.0	19.7	26.8
(GDP대비 %)						(0.9)	(0.4)	(0.6)	(1.1)	(1.4)
▣ 관리재정수지						Δ25.5	Δ33.6	Δ30.9	Δ24.0	Δ18.1
(GDP대비 %)						(Δ1.7)	(Δ2.1)	(Δ1.8)	(Δ1.3)	(Δ1.0)

자료: 기획재정부

□ 질의 및 제언

○ (2015년도 적자예산 편성)

질의 1)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희생’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2)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6.1%로 잡고 있음

실질성장률 4.0%, GDP디플레이터 2.1%로 예상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실질성장률은 가능하더라도 GDP디플레이터는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음.

2011년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약 1% 수준에 그쳤고, 2014년 2/4분기에는 0%에 도달한 실정임.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적절한가’ 질의서 참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국가채무 증가)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넘어선 뒤 2013년 46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 2014년 5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로 인한 국채 발행 이자 비용만 연간 21.1조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임

*국채발행 이자비용: 2012년 19조원, 2013년 18.7조원, 2014년 21.1(예산기준), 2015년 22.7조원(예산안 기준)

질의 3)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4년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만 21.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약 42만원에 이르는 수준임.

이것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 아닌지?

이처럼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4)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증가가 우려스러운 수준임.

금융성채무의 경우 2008~2012년까지 평균 △0.3%, 2013~2015년 △0.2%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적자성 채무는 그 반대(3.8, 3.7씩 증가)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 (재정수지 악화) 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2015년 재정수지가 3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질의 5) 이것은 지난해 2015년 전망치(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인 17조원의 약 2배 수준이며, GDP대비 1%나 확대된 것임.

이런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너무 과도한 재정적자가 아닌지?

질의 6)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7) 무분별한 무상시리즈 남발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질의 8) 점진적 복지확대는 필요하지만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재앙이며,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준칙) 지속적인 국가채무의 증가와 계속되는 재정수지 악화는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신호를 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국가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실정임.

질의 9) 정부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5~2.5%p 이상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음.

2014년과 2015년에도 이것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질의 10) 이와 같은 정부의 운영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수준임.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장기재정계획 수립 필요해)

질의 11)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나라 살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음.

* 현재 국가재정운영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권과 같은 기간으로 되어 있다보니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은 20년, 30년, 50년 등 장기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12)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적 요인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13) 통일준비를 위한 재정확보 대책 논의는 이 정부 기간동안만 해서는 안될 것임. 10년․20년․50년 장기계획하에서 재정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제언)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선진국과 같이 10년․20년․50년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큰 틀에서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

잠실종합운동장(국유지), 연간 대부료 2,850억원 ?

서울시, 사용료 없이 점유 문제 ⇨ 지자체 임의점유 안된다-

□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국유지는 주인없는 땅으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소중한 국가자산이 불법훼손, 무단점유로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들어 정부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각 행정자산과 일반자산의 관리 운영을 위임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음.

- 2012년 말 기준, 국유지 면적은 2.4만㎢로 전 국토(10만㎢)의 24%를 차지하며, 이중 행정재산이 2.3만㎢(96%), 일반재산이 0.1만㎢(4%) 규모임.

- 국유재산 총평가액은 892조원으로, 이중 국유지가 436조원(49%), 공작물이 252조원(28%), 유가증권이 143조원(16%)임 (‘12회계연도 결산기준)

○ (방치된 땅, 잠실종합운동장) 정부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일반 국민들이 임의 점유해 개별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서울의 잠실종합경기장의 경우 막대한 임대수익을 확보해 국가세수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유지, ⇨송파구청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재산인수(2008.1.7.)

⇨ 재산실태조사(2008.5.26/2010.6.24) ⇨ 2012.3.7. 관리청(문교부․국세청․산림청 →

기획재정부)명칭 변경등기

잠실종합운동장(국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소 재 지	공부지목	현황지목	면적	재산가격*	이용현황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체육용지	체육용지	135	5,706	잠실종합 운동장부지**

* 산출내역 : ’14년 공시지가(4,200,000원/㎡) × 면적(135,861.2㎡)

** 주경기장 대부분 및 보조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등으로 점유

- 현재 잠실동 10번지의 체육시설은 서울시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

잠실종합운동장(국유지) 위치도와 항공사진

위치도	항공사진

○ (잠실종합운동장의 가치) 주변에 있는 삼성동 한국전력부지(79,342m2)의 감정가가(3조 3,346억원)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그 면적이 두 배에 달하는 잠실종합운동장 국유지는(135,861m2) 5조 7천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한국전력부지의 매각가(10조5,500억원)와 단순 비교시에는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임

- 한국전력부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동 국유지를 대부할 경우(연간 법정 대부료율 5%적용시) 대부료가 연간 2,850억원에 달해,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

․ 이것은 2013년도 국유 일반재산 사용료수익(700억원)의 4배, 전체 매각을 포함 국유재산 수입의 30%(2013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창출 가능

○ (서울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 서울시는 국유지 부분만 제외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코엑스, 구 한국감정원, 서울의료원 부지와 함께 묶어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 발표(2014.4.1)

- 서울시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종합발전 계획이 요구되는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舊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총  밑그림을 그렸다.

- 강남 심장부에 들어서는「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국제업무(Business) ▴마이스(MICE) ▴스포츠(Sports) ▴문화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등 4대 핵심 기능이 유치․강화

서울시, COEX~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 위치도

□ 배치도

□ 질의 및 제언

○ (국유재산의 관리 운영 부실)

질의 1)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유지 135,861.2㎡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 2) 잠실종합운동장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특히, 인근의 한국전력부지가 10조 5,500억원의 가격에 민간에 매각되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동 국유지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

질의 3) 서울시가 발표한「국제교류 복합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떤 협의를 해 왔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4) 이 계획에는 국유지 부분인 잠실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만은

현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땅은 그대로 체육시설로 두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질의 5) 정부는 현재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의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6) 잠실종합운동장의 국유지는 또한 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보다는 개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세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제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지연, 급전 빌리는 교육청들

대구교육청, 8․9월 교사월급 긴급대출로 막았으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의       확대로 교육예산 부족현상 지속에는 대책도 못 세워 -

□ 현황과 문제점

◯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조한 세수진도율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교육청에는 현금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방교육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자금

- 지방교육교부금 교부 실적 : 2013년 8월말 34조원 ⇨ 2014년 8월 30조3,999억원로 감소

국세청의 세수진도율 현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세수진도율	65%	64.7%	61.2%	58.2%

자료 : 국세청

- 일선 교육청들은 교사월급, 학교 개·보수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단기 대출로 충당하거나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후 2012년 누리과정 재원부담금은 1조5,051억에서

2014년 3조4,15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증가할 전망으로 재원부담이 더욱 가중됨

- 2014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등 정부 정책과 이견 표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71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부․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함. 최근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부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청의 사업예산 추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인해 교육청 부담분이 2010년 4,845억원에서 2014년 2조 6,239억원으로 약 6배이상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크게 감소하였음. 이에 더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재원인 내국세(20.27%)와 교육세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교육청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 현황

	2010년	2014년	증감
무상급식	4,845억원	26,239억원	21,394억원
교육환경개선	16,418억원	8,813억원	△7,605억원

자료 : 교육부

- 대구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538억원에서 2014년 1,640억원으로 3배

증액한 반면,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2년 712억원에서 2014년 236억원으로

3배 감액됨.

최근 3년간 대구교육청 재정 현황            (단위:억원)

부문	정책 사업	단위사업	2012년	2013년	2014년
유아및초중등교육			22,387	23,978	24,836
	교수-학습활동지원		2,414	1,683	1,517
	교육복지지원		2,233	2,976	3,313
		학비지원	584	233	218
		방과후등교육지원	118	336	404
		급식지원	596	682	676
		정보화지원	55	46	2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2	0	7
		교육복지우선지원	163	161	149
		누리과정지원	538	1,330	1,640
		교과서지원	167	188	19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58	1,245	1,595
		학생수용시설	297	792	1,356
		학교일반시설	49	118	3
		교육환경개선시설	712	335	236
합 계			23,899	25,315	25,718

자료 : 대구교육청

◯ (지방교육청의 노력) 교육재정교부금 지급이 지연되다보니 지역교육청들은 교사월급, 학교 개·보수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단기 대출로 충당하거나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

- 대구교육청은 긴급 차입금 형태로 빚을 내 지난 8,9월 교사 월급을 간신히 지급

◯ (보육예산 편성거부 논란) 2014년 10월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해 논란이 됨.

2012년 1월 결정된 누리과정의 재원부담 방법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국비+지방비 (지자체)	5세	-	-	-	-
	3-․4세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3세 소득하위 7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세	100%	100%	100%	100%
	3-4세	-	소득상위 30%+추가분	3세 소득상위 30%+추가분 4세 100%	100%

자료 : 교육부

-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등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을 전액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힘.

- 교육청의 입장은 유치원 교육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부의 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제1항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누리과정 관련 양측 입장

교육청	교육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아닌 보육기관으로 교육청 사업과 무관 6대 교육복지예산 비중 높아 기타 교육사업 이행 차질 우려 대통령 공약인 복지 사업을 교육청이 100% 이행하는 것은 부당	3∼5세 무상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형태로 지방교부금 부담 타당 부족 재원은 1조8천억원 교육지방채 발행으로 상쇄 가능 대통령 공약 이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교육청 부담 타당

- 대구교육청의 경우, 2012년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173억7,900만원에서 2014년 365억

7,195만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2015년 예산요구액이 833억3,164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2.2배 많은 예산임.

최근3년간 대구교육청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지 원 액	지 출 액
2012	17,379,000	13,448,699
2013	40,810,943	38,976,478
2014. 7.	36,571,953	36,251,991

※ 2015년 예산요구액 : 83,316,420천원  <자료 : 대구교육청>

□ 질의 및 제언

◯ (급전빌리는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지급이 지연되다보니 지역교육청들은 교사월급, 학교 개·보수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단기 대출로 충당하거나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

* 대구교육청은 긴급 차입금 형태로 빚을 내 지난 8,9월 교사 월급을 간신히 지급

질의 1) 대구교육청의 경우,

제때 정부예산을 지급받지 못해 관내 교사의 8월, 9월 급여를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 겨우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여타 지방교육청도 비슷한 처지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는 39조 5,206억원 편성됨으로 인해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질의 2) 시·도 교육재정 수입 중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71.4%(54.9조원 중 39.2조원), 2013년 최종예산 기준 74.3%(55.1조원 중 40.9조원) 등 70%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2015년 예산안교육재정교부금 편성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걱정이 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 5,206억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3) 지출은 인건비 1.9조원, 누리과정(3~5세 누리과정 소요비용 전부를 교부금으로 충당) 0.5조원, 채무상환 0.2조원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에는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14년 1.8조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보육예산 편성거부 논란) 2014년 10월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여 논란이 됨.

질의 4)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 5) 세수진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간의 이견이 계속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국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

재벌규제 완화인가, 좋은 규제 or 나쁜 규제 -

□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정부 부처간 수정보완을 거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라는 기조 아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구성하였음.

이 중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으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이라는 실행과제가 있고,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임.

-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52개 현장 건의과제를 논의하고,

이중 41건 수용, 추가검토 7건, 수용곤란 4건으로 과제 분류 ⇨ 최종 추가검토 7건을 모두 수용하고 수용곤란 4건에 대해서 대안 마련키로 함.

-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 및 기업애로 핵심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추진

◯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 2014년 8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됨.

- 유망서비스 분야별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보건·의료 – 공공성 저해 없이 신시장·산업 창출<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② 교육 – 교육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해외 교육수요 흡수<우수 외국 특성화학교 유치>

③ 관광 – 외국관광객 편의 제고, 지역관광거점 확보<영종도·제주도의 의료·레저복합단지 개발>

④ 금융 –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기준으로 경감, 금융진입규제 단순화

⑤ 소프트웨어 –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 개선,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⑥ 콘텐츠 – 과도한 중복 규제 합리화,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시장 진출 장애 제거

- 유망서비스 분야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로 선정하였고,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의 효과로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 창출(2012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 다만,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상황임   (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 의료민영화의 우려

우수 외국 특성화학교 유치 → 부유층 자제의 전유물, 교육격차 증가 우려

◯ (기업애로 핵심규제개혁) 기업의 핵심규제는 입지규제, 고용규제, 환경규제 등이 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자칫 대기업 규제완화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입지규제의 경우, 법령에 나열된 건축물만 허용되고, 용지별 허용시설이 칸막이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에 장시간 소요 및 토지용도, 용적률 등 규제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관계기관 일괄 협의 위원회 통합심의 도입으로 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규제개혁 모색

- 고용규제는, 통상임금·초과근로·정년연장 등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노사갈등이 초래되고 이는 곧 투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시행,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개선책 모색

- 환경규제에 있어, 획일적인 배출기준 적용,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 새로운 오염저감기술을 채택할 유인 부족 등 경직적인 환경 규제를 개혁하고자,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방안 모색

□ 질의 및 제언

◯ (정부의 규제개혁)

질의 1) 정부의 전체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여전히 일부에서는 ‘재벌규제 완화’나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2)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규제 개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구체적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질의 3) 2014년 8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의 경우 의료계 등에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4)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독점 방지 및 중소기

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도 있음.

결국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말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좋은 규제 개선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제언) 경제활성화 및 서민 생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