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CNK주가조작사건 수사, 대국민 자원외교 사기로 수사해야

<현 황>

◯ 씨앤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은 2010년 12월 17일 오덕균 CNK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씨앤케이 마이닝사가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땄다는 외교통상부 발표가 나면서부터임.

- 이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의혹은 주가조작, 다이아몬드 매장량 여부 그리고 정권 실세 개입 등 크게 세 가지였음.

-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할 것으로 부풀려 발표되었음.

- 이로 인해 씨앤케이마이닝, 씨앤케이 마이닝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씨앤케이 인터내셔널 주식이 폭등함.

- 오덕균 CNK대표가 주가조작을 통해 취한 부당 이득은 약 900억 원대로 추정됨.

-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면서 신뢰성을 높였거, 증권가 일각에서는 씨앤케이 자산가치가 수십조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음.

◯ 검찰은 이 사건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MB정권 핵심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조중표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까지 앞장 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자 대국민 자원외교 사기사건임.

◯ 2014년 4월 오덕균대표가 카메론에서 자진입국해 구속 수감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주가조작 혐의와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

<문제점 및 질 의>

1.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1월 19일 CNK 오덕균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조치를 취했으나, 오덕균은 이미 2012년 1월8일 카메룬으로 도피 한 이후였음.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2월19일 오덕균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였음.

- 해외로 이미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한 것은 검찰수사의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었음. 이러한 뒷북수사, 봐주기수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서울중앙지검은 설명해주시기 바람.

- 또한 해외로 도피했던 오덕균을 체포하기 위해 자진귀국하기전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범죄인도인 협정, 인터폴 공조수사요청 등등)

2. CNK 주자조작사건과 관련해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수사(불구속 기소)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3년 4월중순 자살하였음.

- 임모변호사의 자살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서울중앙지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관련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서울중앙지검은 CNK주가조작사건을 기소했지만,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몸통은 당시 청와대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음.

-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