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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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 시급

<주 요 내 용>

‣ 35개 지방의료원 중 14개가 10년이상 리모델링 하지 않고 방치

‣ 인천백령의료원(1987), 이천병원(1982), 안성병원(1981), 공주의료원(1979), 서산의료원(1989), 마산의료원(1972) 등은 설립된 후 리모델링 미실시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운영상 비효율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주의료원 등 6개 지방의료원은 설립 이후 한번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과연 지방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의료원이 10년 이상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주의료원의 경우 1976년 개원이후 40년 가까이 한번도 리모델링을 실시한 적이 없다. 그외 5개 지방의료원이 25년 이상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시설이 저렇게 낙후된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시절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비효율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핵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지방의료원 일반현황(2013.12월 기준)

시도	기관명	종별	건축연도/증축,리모델링 연도	허가병상수			진료 과목수	직원수 (의사 수)
				계	급성기	특수
합계				9,572	8,112	1,460	589
지방의료원 계				8,762	7,357	1,405	530
서울	서울의료원	종합	2010	623	600	23	24	979 (19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병원	1977/1986/2000	30	30	-	3
부산	부산의료원	종합	2001/2007,2012	497	448	49	22	504 (94)
대구	대구의료원	종합	1987,1985,1991/2007,2011	470	340	130	19	516 (55)
인천	인천의료원	종합	1997/2012	347	262	85	20	411 (45)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병원	1987	30	30	-	5
경기	수원병원	종합	1993/2010	148	148	-	16	233 (31)
	의정부병원	종합	1977/1993,1997,2002	233	163	70	15	240 (28)
	이천병원	병원	1982	125	125	-	9	163 (18)
	파주병원	종합	1981, 2010	181	172	9	15	224 (26)
	포천병원	종합	1986/2011	146	146	-	17	207 (28)
	안성병원	종합	1981	151	151	-	13	169 (20)
강원	원주의료원	종합	1982/1993	231	231	-	14	226 (26)
	강릉의료원	종합	1987/2013	112	112	-	11	131 (15)
	속초의료원	종합	2006, 2012	180	180	-	16	142 (21)
	삼척의료원	종합	1980/2007	117	117	-	12	143 (18)
	영월의료원	종합	1982/2006,2010	210	104	106	14	141 (18)
충북	청주의료원	종합	1993/2011	550	326	224	21	469 (50)
	충주의료원	종합	2012	290	236	54	18	303 (34)
충남	천안의료원	종합	2012	205	205	-	14	176 (23)
	공주의료원	종합	1979	227	166	61	13	173 (22)
	서산의료원	종합	1989	205	205	-	17	234 (25)
	홍성의료원	종합	2002/2012	430	252	178	19	366 (36)
전북	군산의료원	종합	2002	406	406	-	23	449 (51)
	남원의료원	종합	1999	320	320	-	19	314 (40)
전남	목포시의료원	종합	1980/2011	200	160	40	13	158 (14)
	순천의료원	병원	1979/2007,2009	272	90	182	13	185 (16)
	강진의료원	병원	2012	180	180	-	11	121 (17)
경북	포항의료원	종합	1993/1998	268	174	94	16	224 (20)
	김천의료원	종합	1982,1992/2009,2011	282	282	-	15	280 (29)
	안동의료원	종합	1986/2009,2012	260	260	-	19	237 (21)
	울진군의료원	병원	2002	130	90	40	16	129 (19)
경남	마산의료원	종합	1972	231	231	-	12	210 (20)
제주	제주의료원	병원	2002	263	203	60	8	141 (9)
	서귀포의료원	종합	2013	212	212	-	18	254 (25)

* 출처 : 시․도자료 취합(‘13.12 기준)

* 특수병상 : 정신, 진폐, 장기입원병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