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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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 국민 1인당 빚‘4,180만원’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비교 2. 『경기부양책』초이노믹스가 위험한 이유 4가지 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 -‘초저금리 + 부동산규제 완화’= ‘부채성장’ 추구

국민 1인당 빚‘4,180만원’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비교

○ 박광온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1인당 빚이 4180만원이라고 지적하며 악화되고 있는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하게 비판

○ 특히, 박광온 의원은 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006년 9월 5일 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을 지적

- 최경환 의원의 주요 발언 내용은

- ‘국가부채가 2002년 133조 6000억원에서 2006년에는 279조 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할 빚이 2002년 281만원에서 2006년에 577만원으로 증가’, ‘국민부담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

- 이에 박광온 의원은 2007년 국가채무는 299조 2천억. 2012년에 443조 1천억, 2014년 국가부채는 527조라고 설명

- 따라서 당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표현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할 부담은 1054만원(인구 5천만으로 가정)이나 된다고 설명. 아울러 이것은 아직 박근혜 정부가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수치라고 비판

○ 이어 박광온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비교

- 공공기관 부채가 2007년 249조 3천억, 2012년 498조, 2014년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 2천억. 2007년 대비 273조 9천억, 109.8% 폭증한 것

○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를 비교

- 2007년 665조 4천억이던 가계부채가 현재 1040조

이 기간 동안 374조 6천억이 증가

○ 박 의원은 “정리하면, 국가채무 527조 / 공공기관 부채 523조 2천억 / 가계부채 1040조, 이를 합산하면 총 2090조 2천억이라는 부채규모가 나온다”고 설명

- 아울러 역대 정부별로 비교해보면, 2007년 말 참여정부의 총 부채규모는 1213조 9천억, 2012년 말 이명박 정부는 1894조 9천억,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는 2090조 2천억임을 지적

- 즉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총 부채가 876조 폭증했고,     72.1%의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

○ 박 의원은 다시 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표현을 빌려 비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를 포함하여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할 부담이 ‘4천 180만원’이다”

○ 또한 2004년 7월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에 대해 질의

- 당시 ‘국세징수가 예년보다 3조~4조원 부족하다’, ‘세수마저 덜 걷히면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 후손들에게 빚만 물려줄 것이다’ 라고 질의한 것을 언급

- 당시 우려했던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는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며 비판

- 7월까지 국세수입은 124조 4000억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7.5%에 그침. 지난해 8조 5000억의 세수결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 규모가 1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아울러 관리재정수지가 2013년 –17조 4천억, 올해 –21조 1천억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경기부양책을 통해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는데 이는 최경환 장관이 비판했던 참여정부때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

- 게다가 참여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액이 총 29조 2천억인데 반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년도 안되서 총 48조 8천억을 발행했다고 비판

- 이에 박의원은 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처방은 부채성장의 길을 택했음을 지적하며, 담배세나 주민세 같은 소득역진적인 서민증세에 적극적인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경제를 식힐 뿐이라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만 내세우지 말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할 때‘라고 강조, 그래야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재차 강조

『경기부양책』

초이노믹스가 위험한 이유 4가지

○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일명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1) 첫째,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한지

1넌 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

- 기재부는 작년에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25조 9000억(GDP 대비 -1.8%)에서 2017년에는 7조 4000억(GDP 대비 -0.4%)으로 점차 줄어들어 사실상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올해 공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GDP 대비 -1.3%인 24조원의 적자를 예상

-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1년 만에 포기한 것

-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실제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음

- 게다가 빚이 쌓이는 와중에 외부 요인으로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정부의 빚은 곧바로 재정폭탄이 될 수 있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함

- 정부의 의도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채를 떠넘기는 '먹튀'가 될 수도 있음

(2) 둘째, 서민들의 빚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을 떠받치는 정책

- 현재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8%인 반면, 전셋값은 15.9%나 급등

-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돌파.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것은 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8~9월 두 달간 월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은 14조 3000억원

- 대출이 급증한 배경은 명확.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

- 결국,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으로 서민들의 전세값, 월세값 부담만 늘어나고 있음. 그 혜택은 당연히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에 투기할 여력이 있는 슈퍼부자들뿐

(3) 셋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라가고 있음

- 정부는 “경제심리가 살아나면 내수가 살아나고, 가계소득이 올라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강만수 전 장관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논리

- 당시 정부는 역대 최대인 28조 4000억을 투입

- 그러나 2010년 경제성장률은 6.5%로 잠시 상승했지만 2011년 3.7%, 2012년 2.3%로 급감

-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2013년 2월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했었음

- 국가부채, 저금리, 낙수효과 등으로 대표되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4) 넷째, ‘일자리’ 가 빠져 있는 정책

○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논리

- 산업별로 분류한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14.6으로 농림수산품 33.0, 음식점·숙박서비스 27.3보다 낮음. 부동산·임대 서비스업은 6.3

-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가가치가 생겨나지 않다는 뜻

-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근로자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인데 자산 가격만 들썩인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 날 수 없음

<결론>

○ 저금리→가계부채 및 전세값 급등→민간소비 여력 감소→내수둔화→경기부양 위한 초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은 경제구조의 문제이지 일시적인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

○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기부양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재정정책 기조를  ‘서민과 중산층 활성화’에 맞춰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

:‘초저금리 + 부동산규제 완화’= ‘부채성장’ 추구

○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최경환 장관은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LTV 등의 합리화 이후에 대출 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언

○ 이명박 정부 당시 가계부채가 급상승. 그 단초가 초저금리 정책이었음

-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개월간은 2.0%의 초저금리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약 779조 6천억이었던 가계부채가 약 846조 9천억으로 급등. 약 67조 증가한 것으로 이때부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

- 특히 이명부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가 면제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도 2년으로 완화. 또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1년 간).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조치

- 201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액은 4조6000억, 2분기 8조 2000억, 3분기 5조 4000억, 4분기에 10조 6000억으로 폭증

- 초저금리와 부동산규제 완화가 맞물린 결과

- 이명박 정부에서의 가계부채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규제의 합작품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 올 8~9월에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15조 1천억, 13조 5천억이었습음

○ 한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상인 수도권 대출자는 2010년 3341명에서 2014년 2만943명으로 6.3배 증가. 현재 다중채무자는 328만명으로 대출잔액은 317조 3000억

○ 금리인하로 전세주택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금통위의 금리 인하 이유는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하며, 물가상승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

○ 그러나 이는 현재 가계와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아님

- 일례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108 / 5월 105 / 6월 107 / 7월 105 / 8월 107 / 9월 107로 나타남. 소비자 심리지수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일반 국민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수 없음

- 즉,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구조의 문제이지 일시적인 대내외 환경 때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