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9일(목)	담당 : 최원석 비서 HP 010-5257-3702	총 : 3 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발전사업자에 휘둘리는 CP보조금 개선안 표류

발전도 하지 않은 발전기에 4년간 1조원 보조

연구보고서 차등 적용제시…, 민간발전 반발

박완주 의원 “정부가 왜 민간발전사 눈치 봐야하나”

-----------------------------------------------------------

발전을 하지 않는 발전기까지 보조금을 줘 지나친 특혜논란을 빚는 용량정산금(CP) 개선방안이 민간발전사 반대로 난항을 겪어 정부의 시행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P는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투자된 건설비 등 고정비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전력거래소는 발전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소에 한해 4조원씩 지원하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발전사별 CP개선 및 용량시장 도입을 위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민간발전사업자의 반대에 막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발전기에 지급하던 CP를 적정 예비율을 확보하는 발전설비에만 지급하고, 발전기 수명기간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T/F를 개최해 왔지만, 발전사업자 반대에 막혀 운영규칙개정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발전사업자인 GS-EPS, SK-E&S, GS-파워 등은 동결된 CP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데다,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수원, 서부 ․ 남부발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각급 발전소에 지급한 CP는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모두 15조에 달했다.<표1 참조>

이 가운데 입찰에만 참여하고 실제 발전을 하지 않고 받아간 미발전CP는 1조138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097억원, 2012년 2736억원, 2013년 2689억원, 2014년 6월까지 1829억원 등이다.

반면 전체 CP는 2011년부터 해마다 4조원을 넘고 있는데 작년도 4조 2670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7월까지만 벌써 2조 5894억원으로 연말에는 4조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CP제도 개선은 발전도 하지 않는 발전기에 혈세를 지원해주는 황당한 상황을 막자는 취지”라며“CP비용이 해마다 4조원을 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발전사별 CP 지급 현황>

발전회사명	용량정산금(백만원) CP				미발전용량정산금(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1,138,275	1,159,895	1,114,724	720,955	0	-	0	0
한국남동발전㈜	467,482	495,017	487,842	291,815	26,533	14,527	10,840	7,074
한국중부발전㈜	514,834	499,228	548,060	324,621	69,347	39,679	38,619	33,774
한국서부발전㈜	514,848	533,691	556,020	331,294	84,844	68,260	65,797	50,462
한국남부발전㈜	589,158	614,200	633,628	359,727	74,385	50,419	32,265	21,404
한국동서발전㈜	510,889	526,608	538,910	291,411	96,708	54,134	63,886	34,227
자회사계	3,735,486	3,828,640	3,879,185	2,319,823	351,819	227,019	211,408	146,941
한국지역난방공사	66,867	77,865	80,736	47,693	7,071	6,708	3,135	2,486
서울시	1,736	1,762	1,518	931	115	62	3	0
GS EPS	31,008	33,668	41,615	31,618	5,081	2,676	902	2,889
포스코에너지	46,759	73,818	75,982	44,451	702	361	89	332
한국수자원공사	23,541	17,409	20,201	7,280	-	-	-	-
케이지이티에스	1,028	44	-		1,029	41	-	-
에스케이이엔에스	52,918	55,296	52,184	28,830	427	0	-	40
엠피씨율촌전력	-	-	20,537	21,226	-	-	14,820	6,470
인천공항에너지	5,329	7,652	6,533	4,007	2,586	2,957	2,483	1,128
대전열병합발전	4,238	3,667	3,049	1,862	2,516	1,121	753	455
무림파워텍	2,001	893	683	403	-	0	-	-
디에스파워(주)	987	1,008	780	663	629	371	198	225
안산도시개발	3,567	2,770	3,497	2,092	2,924	1,338	2,626	1,570
인천종합에너지	11,444	11,791	12,338	7,099	2,766	2,058	1,511	1,656
한국토지주택공사	2,316	2,651	2,600	1,647	2,529	1,836	1,807	1,012
평택에너지서비스	-	44	24,243	27,046	-	-	100	24
엠피씨대산	30,294	31,485	31,435	18,823	29,247	26,392	26,673	14,765
수완에너지	-	-	5,306	4,475	-	-	1,117	1,252
미래엔인천에너지	1,283	1,361	1,359	792	238	657	765	337
포천파워	-	-	-	4,979	-	-	-	-
별내에너지	-	-	3,178	4,603	-	-	496	1,270
(주)대륜발전	-	-	-	9,146	-	-	-	20
기타(*)	-	-	-	-	-	-	-	-
민간계	285,315	323,186	387,774	269,666	57,860	46,578	57,478	35,930
총계	4,020,801	4,151,825	4,266,959	2,589,489	409,678	273,596	268,886	182,871

자료: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