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로 정부는 국내안전에 매진하는데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사업에 올인!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공사의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가스안전공사 설립 목적 및 국내 가스사고 발생현황

문1) 가스안전공사의 설립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8조인데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1-1 가스공사 설립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한다.

1-2 가스공사 설립목적

○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가스안전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문2)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8.2% 감소, 사고건수는 4.4% 감소추세임. 공사는 지난해 가스안전 3.0 추진, 안전관리 강화,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을 했다는데 이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2-1 최근 5년간 가스소비량 및 가스사고 인명피해 추이

2-2 2013년 가스안전공사 주요 경영성과

○ 국민행복 가스안전 3.0(Master Plan) 수립․추진(107개 과제)

○ 독성가스 전담조직 신설, 전수점검 등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등 현장감시체계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2. 가스안전공사 해외사업 추진 현황

문3) 공사는 지난해 해외사업 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많은 해외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3-1 가스공사 해외사업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9호

- 국제기술협력사업

○ 공사 해외사업규정

문4) 지난해 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23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18개 과제를 완료했고 수입도 당초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음.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4-1 2013년 가스공사 해외사업 종합실적

○ (수입 실적) 2013년 해외사업 총수입실적은 65.4억원으로당초목표(59억원)대비

10.8%, 10% 상향목표(64.9억원)대비 0.8% 초과 달성(全분야목표달성)

○ (완료 과제) 23개 해외사업 활성화 전략과제 중 18개 과제 완료

3. 해외사업 추진의 문제점

문5) 공사가 해외사업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1부서 1해외사업을 추진해 공사 전체 37개 부서에서 20개 부서가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1 2013년 가스공사 해외사업 활성화 전략과제 추진개요

○ 전사적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개 부서 참여, 1부서 1해외사업 추진

- 해외사업 수입목표 : 64.9억원(연초 목표 59억원의 10% 상향 설정)

- 1부서 1해외사업 추진 : 23개 전략과제 도출

문6) 공사 내부에서도 과도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공사가 해외사업을 중점추진하는 이유가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의 첫 번째 성과목표가 해외사업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가?

6-1 2014년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

성과목표 1		해외사업지원 활성화로 가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 내용

- 가스관련 수․출입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내 기업보호 및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선정사유

- 정부의 국정기조인「경제부흥」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에 부응

문7) 1부서 1해외사업 추진, 유럽·북미 해외사무소 개소, 매월 실적점검 및 연말포상, 인사가점 등 기관장의 성과계획 달성을 위해 `가스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스안전공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7-1 해외사업 우수부서 포상 현황

○ 최우수부서 안전기기부, 우수부서 공정진단부, 교육기획부, 장려부서 방폭인증센터,

방식진단부, 코드총괄부 – 온누리 상품권 차등 지급 (50, 30, 20만원)

○ 해외사업 기여 추천직원 사장표창 2명, 특별평점 3명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 세월호 사태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이 시기에 현장을 다니며 하나라도 더 점검하고 예방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사장의 경영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해외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공사의 근간을 헤치는 심각한 문제임.

❍ 공사는 `해외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정하고 내년도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는 첫 번째를 안전과 예방으로 작성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