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오해를 넘어

❒ 질의요지

- 합자투자계약서 상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나, 노조․시민단체 등 의료 영리화 문제를 제기

-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는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 60억원을 발행하여, 이를 전액 SK텔레콤에서 인수하면서 또 다시 ‘영리화’ 논란에 휩싸임.

- 각종 오해 해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헬스케넥트, 사회 각층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新융합 의료서비스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배경

-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면서 문제 제기 본격화 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9/19)

<주요내용>

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 외국인 의료관광 :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신설

- 환자‧종사자 편의 제공 : 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장업‧종합체육시설업 신설,

숙박업‧서점은 행정절차 간소화

- 장애인 보조기구 : 보조기구 개조‧개조‧수리업 신설

- 건물임대 :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 임대 가능

②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

- 외국인화자 유치허용 병상수 비율은 유지하되,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병상 수에서 제외

-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 추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회․시민단체․언론 등에서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심 증가

서울대병원 노조

- “지난달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주진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은 의료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중앙 공공병원임에도 헬스커넥트‧첨단외래센터 등 의료민영화 사업을 앞장서고 있다”

- 출처: 매경,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2차 총파업…SNS 반대서명 확산” ’14.07.22

● 간혹 ‘의료민영화’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조 하는 형태이고, 지금도 의료부분은 민간부분에게 상당수 행해지고 있음. 이런 의료민영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서울대병원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의료영리화’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 중심에 서울대병원이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금부터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하여 설립한 ‘헬스커넥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음.

○ 서울대병원 설립 취지 관련

- 서울대병원 자회사 설립 위법 사항 주장

1.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인과 달리 의료법이 아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릴 목적도 단순히 의료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으며, 정관 기재사항 기타 설립에 관한 사항 역시 설치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감독을 받는 등 의료법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법인으로서 규정되어 있음.

2. 의료법 자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료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구별하고 있음.

3.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서울대병원을 의료법인과 구별되는 ‘공고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타 다른 법률 역시 양자(의료법인과 서울대병원)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서울대병원 설치 목적은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있음.

● 서울대병원장님! 합작투사회사 설립 전에 합작회사가 ‘의학발전‧국민보건 향상’에 해당하는 지 법적 자문을 받으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 법무법인(유)태평양 「서울대학교병원의 JV 설립가부에 관한 검토」

	헬스커넥트 정관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2.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산업 3. 유-헬스솔루션(원격진료‧협진시스템 등) 개발

	법무법인의 검토의견 요지 - 서울대병원 정관상 사업목적의 하나인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음 - 목적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서울대병원의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해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법무법인 자문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 같은 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음.

헬스커넥트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포괄적 개념의 예방‧건강관리기반 의료서비스가 필요함.

■ 국정과제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관련 공약 23.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ㅇ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추진, 융‧복합, 정보공유 기반 조성 (’13~)

ㅇ 의료정보 공유 및 보호에 관한 제도 정비 추진 (’13~)

ㅇ U-health, PHR 등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13~)

*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의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

< 고령인구 및 구성비 추계 현황  >

(단위 : 천명, %)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 인 구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고령인구	5,452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고령인구 비율	11.0	15.7	24.3	32.3	37.4	40.1

(출처: 통계청, ’11년 장래인구추계) *고령인구 : 65세 이상 인구

- 우리나라는 ’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15%(약 808만4천명)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10년(11.0%)에서 ’20년(15.7%), ’30년(24.3%)까지 급속히 증가할 전망

-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는 기존의 진단‧치료수준을 넘어 예방‧관리, 건강증진을 포괄하는 연속적인 정책‧서비스 발전을 요구

○ 비영리법인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관련

- ICT융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유은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문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의 영리법인의 주식취득과 같은 자회서 설립 또는 투자를 통한 수익사업 영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견해 제기.

국회입법조사처 제기 사항

- 의료법 제49조의 취지상 서울대병원 역시 제49조에 나열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의료법 제49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서울대병원의 100% 주식취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회사의 설립은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잠탈할 수 있으니 불허되어야 한다.(법률개정이 필요함은 인정)

-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인바, 영리법인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활동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남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의료법을 적용하더라도 의료법상 부대사업의 경우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른 부대사업인 헬스커넥트 사업도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영리 자회사 설립이 가능

- 입법조사처도 부대사업의 영리자회사는 가능하다고 해석, 실제 병원은 부대사업의 수익을 타인과 배분

※ 서울대병원,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함.

법무법인 광장「자회사설립 또는 투자를 통한 수익사업의 영위가부에 대한 자문」

1.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과 설치법의 법체계상 차이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동 조항이 서울대병원에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사 서울대병원에 의료법 제49조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헬스커넥트주식회사(이하 “헬스커넥트”) 수행사업의 성질 및 의료법 제49조의 합리적인 법해석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서울대병원에 의료법 제49조 위반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2. 현행법상 100%의 자회사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반대견해와 같이 100% 자회사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이유를 간과한 주장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자회사 설립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의료법인이 반드시 현금 기타 자산을 출자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영리성을 갖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법적 논쟁을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학교법인으로 볼 수 있음.

의료법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의료법 제49조 1항이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이 수익창출이 비교적 수월한 부대사업에 집중하고 본연의 임무인 의료업을 등한시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

- 그렇기에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업과 관련되거나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거나 적어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에 한하여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 서울대병원이 ‘의료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헬스커넥트’는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6호, 동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부대사업인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유출 논란 관련

- 헬스커넥트(주) 합작투자계약서 상 개인정보 문제점

제6조 (합작회사의 설립 및 당사자들의 출자 의무)

④ 전항에서 서울대병원이 현물출자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병원 및 이지케어텍 주식회사(이하 “이지케어텍”)가 2003.7.10. 등록번호 제 C-2003-002313호로 등록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을 합작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국외에서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단, 이지케어텍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

- 여기서 문제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에 대한 오해임.

- ‘EMR’이란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인가받은 의료인 또는 직원에 의해 생성되고 수집되고 관리되며 통제되는 환자의 건강관련 전자기록을 말함

- 그러나, 투자계약서 상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는 특허명임.

- EMR 저작물은 병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S/W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환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 저작물의 배포/활용은 S/W의 배포로 이 권한을 가져야 해외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와는 무관한 사항임

- 특히, EMR업체가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헬스커넥트에 개인건강정보가 전달될 수 없는 구조임

● 합작투자계약서 상에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가 아닌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 전환사채를 통해 SKT가 실질적 지배?

< 헬스커넥트 지분율 >

(단위 : 백만원, 주)

시기	구분	누적출자총액	주식수	지분율
투자계약 당시	서울대병원	10,201	1,021,000	50.52%
	SKT	10,000	1,000,000	49.48%
	합계	20,201	2,021,000	100.0%
현재	서울대병원	9,750	975,000	50.54%
	SKT	9,540	954,000	49.46%
	합계	19,290	1,929,000	100.0%

- 투자계약 당시와 현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서울대병원 지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첨부자료 참고.

- 투자계약서를 살펴보면 , 전환채권과 관련하여 “SK 텔레콤은 그 소유 합장회사 전환사채 팔십오억구천만원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되, 전환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전환 후 SK텔레콤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49.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가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을 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 투자계약서 상 SKT가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

※ SKT지분율 49.5%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주발행에 있어서 서울대병원이 1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헬스커넥트’가 유상증자‧신주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주주종회 소집을 필요함.

※ 이사회 구성은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서울대병원 4인‧SKT 3인을 지명함.

※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침.

< 이사회 현황 >

직 책	성 명	임기	소 속	비고
대표이사	이○○	11.12.26-14.12.25.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서울대병원지명
이사	백○○	11.12.26-14.12.25.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서울대병원지명
이사	정○○	11.12.26-14.12.25.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울대병원지명
이사	박○○	11.12.26-14.12.25.	헬스커넥트 CSO	서울대병원지명
이사	김○○	14.03.27.-17.03.26.	SK텔레콤 Global IVD 사업개발담당	sk 지명
이사	육○○	11.12.26-14.12.25.	헬스커넥트 CDO	sk 지명
이사	박○○	13.08.08.-16.08.07.	SK텔레콤 경영전략실장	sk 지명
감사	김○○	14.03.27.-17.03.26.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	-

● 이사회 지명부터, 지분율 제한, 감사까지 모두 서울대병원임.

육태선 이사님(SKT 지명)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님.

○ 지속적 적자에 따른 저가 주식 전환

- 같이 계약서상 SKT는 서울대병원이 1대주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함.

- 사실 올해 6월 SKT이 헬스커넥트 전환사채 60억원을 전량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전환 시 제1주주가 되어 서울대병원의 통제를 벗어난 무제한 적 영리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여러 계약서 상 안전장치들을 설정함

- 법적으로 지분율을 바꾸기 위해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사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

-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이 사건으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후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회장 등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됨.

- 이와 별개로 이건희 등 제일모직 이사진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은 2011년 2월 민사 재판에서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는 2012년 8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

● 편법증여 수단을 활용해 공공성을 침해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람. 올해 노사 합의 결과, 단체협약 이외의 합의사항으로 헬스커넥트 관련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新융합 서비스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

올해 노사 합의 (단체협약 이외의 합의사항)

헬스커넥트에 개인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는다. 헬스커넥트 설립이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정관의 목적과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으로 확정판결 시 즉시 철수한다.

<참고 자료> 헬스커넥트 설립 목적 및 경과

Ⅰ. 설립 추진 배경

○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수명이 기대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급증

○ 미래 의료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변모

(삼성경제연구소, 건강수명시대의 도래, 2011)

○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기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서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여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Ⅱ. 사업의 필요성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반 예방․관리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증대시키고 국민 의료비․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 필요

○ 국내 IT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대형병원이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초기 시장을 형성 시점에 국내 의료산업 선도하면서 표준화를 제시할 기관이 필요함

Ⅲ. 합작회사 설립의 필요성

○ 예방․관리 혁신을 창출하여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ICT 분야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SK텔레콤과 국내 최고 의료진을 보유한 서울대병원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임

○ 특히 서울대병원의 비전인 연구중심 병원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예방․관리 중심의 보편적 보건의료 혁신을 전담할 자회사 필요

Ⅳ. 설립 근거 :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5조 (사업) 중 6항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헬스커넥트(주) 사업 범위】

․ 예방-관리가 연계된 ‘차세대 건강관리서비스’

․ 유-헬스(u-Health) 솔루션 개발

․ 유-헬스(u-Health) 디바이스 인증 및 판매 사업

Ⅴ. 설립 경과

시 기	주 요 내 용
‘09.12.23.	서울대병원, SKT, EZ Caretech Healthcare ICT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1.02.24.	제64차 정기이사회 보고 ▶ 사업추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결정
‘11.04.07.	서울대병원-SKT 간 상호협력 ‘기본협약서’ 체결
‘11.09.21.	제54차 임시이사회 보고 ▶ 의결
‘11.10.10.	합작투자계약 체결
‘11.12.26.	헬스커넥트(주) 설립

Ⅵ.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여 추진 중인 사업 내용

사 업 군	사 업 내 용
Health Management	■ 예방․관리 영역의 혁신적 서비스 경험 창출 - 건강인 대상의 Wellness Management 혁신에서 점차 확대 (‘헬스온’ 출시)
Smart Hospital	■ ICT 활용 첨단 병원경험 창출 지원 - 환자 중심의 최첨단 병원 환경 구축을 통한 병원 경쟁력 극대화
	① Patient Guide - 복잡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스스로 외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안내해주고 목적지까지 실내 길안내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kiosk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서비스 제공 ② Bedside Station - 입원 생활동안 환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병상에 Tablet PC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 (일정 안내, 편의서비스 신청, 입원비확인, TV/인터넷)
Health Portal	■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공유의 장 개척 - Interactive&Open 시스템 기반으로 새로운 헬스케어 경험제공
	o 소셜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온스토리’ 출시

<첨부자료. 보건‧의료 분야의 新ICT융합 서비스 필요성>

○ ICT융합 기반 보건․의료 국가의 新 성장동력으로 부상

-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 질병구조 변화 등은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키고, 관련 정책․서비스의 전환을 촉구함

- 우리나라는 ’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15%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00년(7.2%)에서 ’20년(15%), ’30년(24%)까지 급속히 증가할 전망 (출처: 통계청, ’11년 장래인구추계)

-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는 기존의 진단‧치료수준을 넘어 예방‧관리, 건강증진을 포괄하는 연속적인 정책‧서비스 발전을 요구

- 특히, 베이비부머 등 고령인구는 웰빙을 넘어 웰에이징‧월다잉을 지향하고, 예방‧진료‧처방‧관리‧힐링 등 복합서비스를 기대

- 보건․의료 산업 서비스는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기존 국가 주력산업 보다 우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임.

※ 고용창출(매출 10억당) : 의료서비스산업(19.5명) > 전체산업평균(16.9명)

※ 부가가치 유발계수(’09년)

의료 0.828>의약품 0.666>자동차 0.655>의료기기 0.608>반도체 0.483>통신‧방송기기 0.444

<첨부자료>

○ 헬스커넥트 정관

○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자문 사안

<첨부자료>

○ 법무법인 광장, 검토요지

<첨부자료>

○ 합작투자계약서

<첨부자료>

○ 특허증 사본

<첨부자료>

○ 합작투자계약서

제9조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