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07)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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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조차 없는 무늬만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배치학교 29.5%뿐

학교주변 1km 이내 성범죄자 5,098명 거주

학교 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학교 안전문제가 매년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교육부가 2010년에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경비실조차 없는 등‘말만 요란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개발지역 및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하여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경비실을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및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 대책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 고교중퇴생 초등학교 난입사건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부는 2012년도에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개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올해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 1,671개교를 지정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1,411개교84.4%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경비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 적외선 CCTV설치와 통합관제 시설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사업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초	1,000	380	16	10	5	1,411
중		161	9	5	8	183
고		66			9	75
특수		2				2
합계	1,000	609	25	15	22	1,67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를 통해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29.5%에 불과했다. 그 외 학교는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시간제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지정학교에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충북과 대전은 단 1개의 학교에만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심지어,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758개 학교에 불과해 야간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사실상 방범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이 24시간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나 36.3%인 607개 학교만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분	지정 학교수	경비인력 배치학교		적외선 CCTV 보유율 50%이상		통합관제 CCTV 주변 학교		경비실 보유학교
초	1,411	415	29.4%	652	46.2%	596	42.2%	1314	93.1%
중	183	52	28.4%	79	43.2%	7	3.8%	154	84.2%
고	75	26	34.7%	26	34.7%	4	5.3%	64	85.3%
특	2	0		1	50%	0		2	100%
합계	1,671	493	29.5%	758	45.4%	607	36.3%	1,534	91.8%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

이처럼,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지정된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2년간 총 8,33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도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학교는 총 146개교였다.

2년간 15건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총 18개였고,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36건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2012∼2013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

학제	지정 학교 수	2012년 자치위 개최건수	2013년 자치위 개최건수	2년간 자치위 개최건수 합계	자치위 개최건수 증가한 학교 수
초	1,411	3424	2963	6,387	102
중	183	894	593	1,487	31
고	75	266	184	450	13
특	2	4	4	8	0
합계	1,671	4,588	3,744	8,332	146

또한, 학교 안전사고도 2011∼2013년 3년간 총 43,369건이 발생했는데, 3년간 30건 이상 발생한 학교는 32%인 535개교였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무려 193건의 안전사고 발생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2011∼2013년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지정 학교수	2011년 안전사고	2012년 안전사고	2013년 안전사고	3년간 합계	30건이상 발생학교
초	1,411	10,906	11,588	11,454	33,948	409	29%
중	183	2,054	2,472	2,560	7,086	101	55.2%
고	75	691	804	840	2,335	25	33.3%
특	2	0	0	0	0	0
합계	1,671	13,651	14,864	14,854	43,369	535	32%

특히,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생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기준으로 지정 학교 주변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총 5,098명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 수는 총 76.2%인 1,273개교다. 이 중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102개교나 되며 경기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무려 2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지정 학교수	학교주변 1km내 성범죄자	성범죄자 1명이상 학교 수		성범죄자 10명이상 학교 수
초	1,411	4270	1083	76.6%	82	5.8%
중	183	635	145	79.2%	16	8.7%
고	75	191	44	58.7%	4	5.3%
특	2	2	1	50%	0	0
합계	1,671	5,098	1,273	76.2%	102	6.1%

<학생안전강화학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 현황>

안민석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울	113	71				184
부산	64	38	15	15		132
대구	39	23				62
인천	41	25				66
광주	26	19	5			50
대전	26	16				42
울산	22	13				35
경기	194	117				311
강원	66	40	5		22	133
충북	41	25				66
충남	65	43				108
전북	62	37				99
전남	70	42				112
경북	80	48				128
경남	75	45				120
제주	16	7				23
합계	1,000	609	25	15	22	1,671

별첨1, 지역별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현황

지역	2011년 안전사고	2012년 안전사고	2013년 안전사고	3년간 합계
서울	1,775	2,120	2,163	6,058
부산	1,261	1,262	1,276	3,799
대구	539	676	626	1,841
인천	495	518	515	1,528
광주	301	434	388	1,123
대전	302	305	354	961
울산	294	317	297	908
경기	2,633	3,008	3,043	8,684
강원	1,172	1,216	1,327	3,715
충북	595	620	586	1,801
충남	680	681	616	1,977
전북	838	951	960	2,749
전남	333	361	353	1,047
경북	986	1,059	985	3,030
경남	1,141	983	939	3,063
제주	306	353	426	1,085
합계	13,651	14,864	14,854	43,369

별첨2, 지역별 학생안전강화학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

학제	경비인력 배치학교	CCTV 보유율 50%이상	통합관제CCTV 주변 학교	경비실 보유학교
서울	7	65	67	173
부산	6	69	60	128
대구	0	29	33	62
인천	65	25	4	66
광주	50	12	30	49
대전	1	11	42	39
울산	27	13	21	31
경기	0	174	87	285
강원	118	72	10	123
충북	1	33	16	53
충남	2	47	8	76
전북	99	34	12	96
전남	0	44	29	102
경북	3	59	59	118
경남	114	64	106	117
제주	0	7	23	16
합계	493	758	607	1,534

별첨3, 지역별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