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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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log.naver.com/way2yoo  문의 : 곽민욱 비서관

2014. 9. 4 (목)

등록금 인상 억제해온 최근 5년

4년제 사립대 적립금 2조원 이상 증가

2013년 적립금 교비 8조 1,888억원, 법인 8,909억원으로 총 9조원 넘어

❏ 2008년 이후 5년간 사립대학(4년제) 적립금이 2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그 결과 2013년 현재 적립금(교비회계+법인회계) 총액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와, 사립대학들은 재정 수입이 줄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이와 상관없이 기금 적립에 앞장서 왔던 것으로 조사됨.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156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2008년 적립금 7조 459억원의 약 30% 증가

등록금 인상 억제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축적 지속

<표1> 2008년 대비 2013년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13년	증감
			금액	비율
법인회계	732,503,211	890,939,311	158,436,100	21.6
교비회계	6,313,434,270	8,188,768,764	1,875,334,494	29.7
계	7,045,937,481	9,079,708,075	2,033,770,594	28.9
주1) 대상 및 대학 수 : 2008년 151개, 2013년 156개 4년제 대학 ※ 자료 : 대학알리미 및 국정감사 제출 자료

❏ 2008년 이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회계 적립금은 2008년 7,325억원에서 2013년 8,909억원으로 1,584억원이 증가했으며, 교비회계 적립금은 2008년 6조 3,134억원에서 2013년 8조 1,888억원으로 1조 8,753억원이 증가함. 이에 따라 적립금 총액은 2008년 7조 459억원에서 2013년 9조 797억원으로 2조 338억원이 증가함. 이는 2008년 적립금을 기준으로 30%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된 기간에도 적립금 축적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줌.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 대학 156교 중 108교(69.2%)에 달해

적립금 증가액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축적

❏ 법인회계보다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교비회계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전체 156개 대학 중 108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이 같은 기간 적립한 금액은 2조 2,984억원에 달함. 법인회계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이 48개 대학, 2,630억 원으로 총 적립금 증가액 대부분이 교비회계에서 적립됐음을 알 수 있음.

<표2> 2008년 대비 2013년 회계별 적립금 증가·감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13년	증감액	증감율	대학수
교비 회계	증가	4,892,264,762	7,190,706,400	2,298,441,638	47.0	108
	감소	1,421,169,508	998,062,364	-423,107,144	-29.8	38
	계	6,313,434,270	8,188,768,764	1,875,334,494	29.7	146
법인 회계	증가	527,190,205	790,180,265	262,990,060	49.9	48
	감소	198,989,403	94,435,443	-104,553,960	-52.5	31
	계	726,179,608	884,615,708	158,436,100	21.8	79
주1) 교비회계 10교, 법인회계 77교는 2009년 이후 설립됐거나 적립금 변동이 없는 대학임 ※ 자료 : 대학알리미 및 국정감사 제출 자료

이화여대, 홍익대 교비회계 적립금 2천억원 이상 증가

❏ 2008년 대비 2013년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이화여대로 2,426억원이 증가했음. 이화여대는 2008년과 2013년에 적립금 총액 순위도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홍익대가 2,347억원, 연세대가 1,914억원, 수원대 1,340억원, 고려대 1,079억원, 성균관대 1,023억원으로 이들 대학은 최근 5년간 1천억원 이상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임.

❏ 최근 5년간 적립금 축적이 많아 적립금 총액 순위가 크게 바뀐 대학이 있는데 성균관대는 2008년 24위에서 2013년 10위로 적립금 축적 순위가 올라갔으며, 건국대, 건양대, 경성대 등도 이에 해당함.

<표3> 2008년 대비 2013년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액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증감)	대학명	2008년	순위 (2008)	2013년	순위 (2013)	증감
1	이화여자대학교	544,241,713	1	786,825,096	1	242,583,383
2	홍익대학교	429,435,536	2	664,162,386	2	234,726,850
3	연세대학교	319,953,373	3	511,314,547	3	191,361,174
4	수원대학교	202,728,513	5	336,733,287	4	134,004,774
5	고려대학교	201,750,852	6	309,611,475	5	107,860,623
6	성균관대학교	78,696,800	24	181,015,225	10	102,318,425
7	청주대학교	201,484,066	7	292,847,652	6	91,363,586
8	건국대학교	29,749,346	55	90,092,733	27	60,343,387
9	계명대학교	172,364,242	8	228,795,061	8	56,430,819
10	숙명여자대학교	163,861,526	9	215,505,640	9	51,644,114
11	건양대학교	58,447,665	34	107,029,450	17	48,581,785
12	영남대학교	117,231,616	13	164,578,894	11	47,347,278
13	인하대학교	115,887,967	14	162,018,553	12	46,130,586
14	경성대학교	53,027,831	39	95,727,124	22	42,699,293
15	중앙대학교	55,621,044	36	94,009,334	24	38,388,290
16	한양대학교	82,122,208	23	117,714,571	16	35,592,363
17	경남대학교	84,443,046	21	118,517,156	15	34,074,110
18	국민대학교	63,516,440	30	97,431,133	19	33,914,693
19	광운대학교	40,832,552	49	71,046,936	34	30,214,384
20	한림대학교	25,886,312	60	53,901,319	41	28,015,007
주1) 2008년 순위는 151개 대학 중 적립금 총액 순위이며, 2013년 순위는 156개 대학 중 적립금 총액 순위임

교비·법인회계 적립금 총액, 이화여대 8,208억원

24개 대학 1천억원 이상 적립금 보유

❏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에 적립금 기금 총액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8,2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와 홍익대가 6천억원 이상, 수원대, 고려대가 3천억원 이상, 청주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계명대, 덕성여대, 숙명여대가 2천억원 이상, 인하대, 영남대, 순천향대, 세명대, 대구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남대, 대구가톨릭대, 아주대, 가톨릭대, 건양대, 조선대가 1천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표4> 2013년 적립금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교비회계	법인회계	계
1	이화여자대학교	786,825,096	33,955,335	820,780,431
2	연세대학교	511,314,547	153,836,707	665,151,254
3	홍익대학교	664,162,386	0	664,162,386
4	수원대학교	336,733,287	0	336,733,287
5	고려대학교	309,611,475	0	309,611,475
6	청주대학교	292,847,652	790,089	293,637,741
7	동덕여자대학교	249,587,731	7,687,269	257,275,000
8	성균관대학교	181,015,225	67,218,349	248,233,574
9	계명대학교	228,795,061	0	228,795,061
10	덕성여자대학교	98,091,269	127,887,258	225,978,527
11	숙명여자대학교	215,505,640	1,586,356	217,091,996
12	인하대학교	162,018,553	9,298,871	171,317,424
13	영남대학교	164,578,894	4,794,335	169,373,229
14	순천향대학교	91,594,613	68,468,063	160,062,676
15	세명대학교	140,194,384	0	140,194,384
16	대구대학교	126,753,178	7,084	126,760,262
17	한국외국어대학교	44,526,531	76,484,768	121,011,299
18	한양대학교	117,714,571	3,000,000	120,714,571
19	경남대학교	118,517,156	1,230,000	119,747,156
20	대구가톨릭대학교	85,109,132	29,919,360	115,028,492
21	아주대학교	49,834,330	59,048,187	108,882,517
22	가톨릭대학교	92,251,155	16,122,295	108,373,450
23	건양대학교	107,029,450	0	107,029,450
24	조선대학교	95,953,707	9,342,584	105,296,291

❏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적립금의 적립 여부·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 한 적립금 운용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