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21호 / 02-784-9580 전송 02-788-0246        문의 : 김상범 sangbumk@usc.edu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4	사라진 탈북자들: 인권상황 규명되어야 - 최근 5년간 총 310명 사라져 -

2014 국정감사 (통일부 및 산하기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남아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국내로 입국시킨 탈북자 수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조) 조사 이후 하나원으로 이송된 인원 간에 총 310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내에 입국한 310명이 사라진 것이다.

연도별 탈북자 입국 인원은 2009년 2,864명, 2010년 2,455명, 2011년 2,715명, 2012년 1,561명, 2013년 1,521명으로 총 인원 11,116명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후 정착교육을 위해 하나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009년 2,607명, 2010년 2,493명, 2011년 2,598명, 2012년 1,622명, 2013년 1,486명으로 총 인원 10,806명이다. 연도별로 2009년 257명, 2011년 117명, 2013년에는 35명이 차이가 난다.

외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 중 재북 화교, 재중 동포 등으로 밝혀질 경우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보호 결정 후 재북 화교‧재중 동포 등으로 신고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재조사를 거쳐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해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장망명자, 간첩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이송된 탈북자 수보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인원이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2010년 38명, 2012년 6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극심한 정세 변동으로 인해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많은 경우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재외공관-하나원 사이에서 총 310명의 탈북자가 사라졌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기본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김현희처럼 국내에 있는 안가에서 보호를 받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될 거라는 등의 추정만 무성하다.

<주요질의>

1.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총 310명의 탈북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알려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사라진 탈북자들이 누군지,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들의 실체와 관리실태, 인권상황 등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