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한은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본부 국정감사>

주택담보대출 441조원, 가계대출 중 61.5% 차지

- LTV DTI 규제완화로 9월 이후 급증 우려

- 한은 지역본부별 주택구입목적 외 대출 규모 철저히 조사해야

◯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3년 60.9%에서 올해 8월 61.5%로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단위 : 십억원, %)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2013 8월	670,828	408,449	60.9%
2014 8월	717,236	441,050	61.5%

◯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비수도권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함

- 13년 2월 대비 수도권 5.1% 증가, 비수도권, 14.3% 증가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

(십억원)

		주 택 담 보 대 출
		2013년	2014년	2014년P	증가액 (13년2월대비)	증가율 (13년2월대비)
		2월	7월	8월
전 국		407,221	435,916	441,050	33,829	8.3
	서 울	127,366	133,051	133,989	6,623	5.2
	부 산	27,878	30,774	30,924	3,046	10.9
	대 구	16,381	19,108	19,528	3,147	19.2
	인 천	29,619	29,602	29,944	325	1.1
	광 주	9,858	10,431	10,510	652	6.7
	대 전	11,895	12,963	13,083	1,188	10.0
	울 산	7,865	8,884	9,048	1,183	15.0
	경 기	108,653	113,610	115,161	6,508	6.0
	강 원	5,302	5,824	5,823	521	9.8
	충 북	6,512	7,311	7,461	949	14.6
	충 남	9,767	11,118	11,417	1,650	16.9
	전 북	8,494	9,252	9,340	846	10.0
	전 남	6,165	6,602	6,681	516	8.4
	경 북	9,349	11,247	11,438	2,089	22.3
	경 남	18,835	21,727	22,156	3,321	17.6
	제 주	1,932	2,242	2,268	336	17.4
	세 종	1,352	2,173	2,280	928	68.6
수도권		265,638	276,263	279,095	13,456	5.1
비수도권		141,583	159,653	161,955	20,372	14.3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

** 자료 : 한국은행, 의원실 편집

◯ 특히 지난 7월 대비 8월 대출 규모를 보면, 수도권은 1%인 2조8,320억원 증가한데 비해, 비수도권은 1.4%인 2조 3,020억원 증가함

◯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현재 9월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다음 10월 발표할 예정인 9월 대출 증가분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것임

◯ 올해 1~7월까지 이뤄진 주택담보대출 67조2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외 목적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32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총 주택담보대출의 47.7%에 달하는 수치임

- 각 지역본부별 주택구입외 목적 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 있다면 보고하기 바람(현재 제출 전 상황임)

◯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구입 목적외 대출 증가는 서민의 어려운 생계를 반영하는 통계수치 이므로 한은 지역본부의 한층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