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보험금

참고>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조문 대비표

2010.1.29. 이전 약관	2010.1.29. 개정 약관 (현재 동일)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3. (생 략)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생 략)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3. (생 략)

금융감독원장께 묻겠습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맞습니까 ?

(예상답변)    네

2010년 1월 29일 이전의 표준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특약에서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

(예상답변)    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약관상의 실수임은 인정하지만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살이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해 애매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예상답변)   네

한국소비자원도 이 사건 특약 조항도 자살의 경우에도 2년이 지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험회사에게 고객의 신뢰는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양대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서 모두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보험회사는 그냥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뜻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