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9일 (목)	담당 : 최원석 비서 (010-5257-3702)	총 : 4매

제구실 못하는 동반성장위 실태조사도 엉터리

적합업종 연구보고서 정반대 결론 신뢰 잃어

평균 합의기간 6개월 문구점업 15개월째 표류

박완주 의원“협의진행업종 실태보고서 오류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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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정반대 결론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으로에서 제출한  ‘문구 소매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인 문구소매업종의 적합업종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연구용역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기업연구원에 발주해 2012년 9월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간 수행됐으며 15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필요성(17p)에 대해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 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18p)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표 2 참조>

동일한 보고서에 한 페이지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으로부터 실뢰를 잃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형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을 미리 지정해 두고, 그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2011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제조업 86개 업종, 서비스업 15개 등 101개 업종이 합의 지정되었고 18개 업종에 대해 신규지정이 논의 중이다.

지정절차는 적합업종 신청,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체 협상, 실무위원회 심의, 동반성장위원회 의결의 순서로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말썽을 빚은 실태조사보고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적합업종 합의까지는 평균 177일,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문구도매업은 2013년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래 15개월째 표류 중으로 대기업 측과의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소매업 측은 노트, 연필, 샤프, 책받침 등 문구류와, 색종이, 미술용 붓 등 미술용품류, 리코더, 단소, 실로폰 등 악기류에 대해 대형마트내 판매를 제한하는 품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측은 품목제한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실태조사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의 협의의 기초자료인데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며 “현재 적합업종 지정이 진행 중인 18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류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첨부1>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정밀실태조사 분석(문구소매업) 17P

적합업종·품목 지정기간 동안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적합업종 품목 시정 시 중소도소매업체의 매출 증대로 인한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본 조합에서 진행 중인 경영전략 교육과 시설개선 및 매장정리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필요성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의 MRO시장 진출과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공공기관, 병원, 대학교 등 대형 문구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S2B(학교장터)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정책’을 빌미로 초중교 주변의 소형 문구시장을 잠식하여 학교 주변 영세 문구점의 50% 정도가 폐업상태임

S2B의 최저가 입찰은 안전성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이 열악한 제품과 중국산 저가제품이 학교에 일괄 납품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문구유통업뿐만 아니라 국내 문구제조업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따라서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주변 문구업체도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문구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여 학습준비물을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학교 앞 또는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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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정밀실태조사 분석(문구소매업) 18P

2. 업종·품목 정성적 항목

가.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

권고사항(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별 분석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페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폰제로의 전환보다는 학교들이 학습준비물을 문구소매업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한편, 문구류 등과 같이 영세성이 강한 품목 들이 대기업 MRO에 거래처를 잠식당하는 것과 관련 문구유통소매조합과 사업조정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011년 서브원 등이 산업용재공구상협회 등과 사업조정을 합의한 사례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음.

권고사항(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별 해결방안

문구소매업의 영세성과 대기업 MRO 매출비중에서 문구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B2B 형태의 대기업 MRO업체의 문구류 대행은 사업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의 문구류의 취급은 사업축소는 어렵지만, 확장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확장자제 권고 시 문구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서비스 소매업을 신청한 서비스업 가운데 문구류와 유사한 품목들을 포함하여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한편, 학습준비물을 학교장터를 통해 일괄구입하기 보다는 쿠폰제로의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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