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4. 10. 2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국민연금 5%이상 투자기업, 비정규직 대량양산

국민연금 65조 3,941억원 투자한 197개 기업, 36.2%가 비정규직

- 85.2%가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부담금만 400억

김용익의원, “국민연금이 비정규직 양산하는 꼴, 투자시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의원이 23일(목)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지분율 5%이상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개된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았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최초로 제시되는 자료이다.

국민연금이 3월 말 기준으로 5%이상 지분율을 확보한 기업 중 비정규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197개 기업의 투자금액은 무려 65조3,941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간제, 프리랜서, 소속외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율은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기업도 2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5%이상 주식투자 기업 고용형태 분석결과>

(단위 : 명, 억 원)

구분	전체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유금액
국민연금 기금 투자 (197개 회사)	1,321.142	842,649(63.8%)	478,493(36.2%)	653,941

자료 : 고용노동부(2014년 3월 1일 기준), 국민연금공단(2014년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노동자의 보험료를 걷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한 것이어서 국민연금 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 최초 공개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들 197개 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니 전체 노동자의 75.7%가 비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 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가 89.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기업들에 투자한 국민연금 기금은 무려 2조4,400억원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신공영으로 국민연금이 6.47%(92억)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국민연금 지분 12.64%(7,867억)에 비정규직 비율은 81.4%로 나타났고, 3위는 현대 홈쇼핑으로 국민연금 지분 5.64%(1,104억)에 비정규직 비율은 81.1%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5%이상 투자 기업 상위 10곳의 고용형태>

(단위 : 명, 억 원)

	회사명	전체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기타	소속 외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국민연금 주식보유 비율	금 액
1	한신공영	5,411	722	230	285	4,174	86.7%	6.47	92
2	현대건설	24,196	4,509	2,785	1,174	15,728	81.4%	12.64	7867
3	현대홈쇼핑	2,135	403	25	5	1,702	81.1%	5.64	1104
4	태영건설	4,032	909	320	171	2,632	77.5%	9.92	461
5	현대백화점	4,982	1,321	253	0	3,408	73.5%	8.37	2822
6	한솔씨에스엔	1,209	325	23	2	859	73.1%	9.23	129
7	현대미포조선	13,616	3,715	161	0	9,740	72.7%	7.35	2235
8	대림산업	15,528	4,372	2,371	45	8,740	71.8%	12.3	3638
9	대우조선해양	43,874	12,829	379	0	30,666	70.8%	8.86	5300
10	한진중공업	7,357	2306	746	249	4,056	68.7%	8.12	760
합계		122,340	31,411	7,293	1,931	81,705	75.7%	8.89	24,400

또한, 이들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13년말)도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197개 기업 중 29개로 전체의 14.7%였고, 85.2%인 168개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59개 기업(29.9%)은 1% 미만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이들 19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무려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가장 지키지 않은 기업은 ‘동원산업’으로 0.1%에 불과해 2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보험료를 걷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또 비정규직 일자리는 다시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민연금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