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산업기능요원 숨진 업체, 또 자격 준 병무청

대체 복무 3명 사망에도 2년 후 인원 배치…

실태점검표도 누락·대필...부실투성이로 드러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산업기능요원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병무청은 해당 업체들을 계속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자격을 유지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무청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 대신 병무청장 선정 기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5,000여개 중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4곳의 실태점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는 병무청의 실태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무청의 지정업체 취소 처분을 받지 않고, 이듬해 지정업체에서 취소되지 않은 채 계속 요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업체는 2010년 3명이 근무 중 사망했으나 병무청 실태점검표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1년 불합격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다시 인원을 배정받았다. B업체는 불합격에 따른 주요 처분 내용을 실태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누락하였다.

2년간 인원 배정 제한을 받았던 C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지정 취소가 되어야 하지만, 주요 처분내용이 실태점검표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합격처리를 받는 일도 있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불합격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이듬해 요원 배정 업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년간 인원 배정을 제한당하면 지정업체 선정도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에 대한‘허당’실태조사도 문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실태점검표의 행태를 요약하면, 필수기재항목 누락, 실태점검표를 점검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필, 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중 절반도 안 되는 인원에 대한 면담으로 작성된 부실한 현장점검 등 가히 점검표의 공신력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제로 A업체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실태점검 때 요원 15명 중 6명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도 안되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셈이다. 통상 요원 실태조사는 각 지방병무청이 예고를 한 뒤 한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불시 조사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해명을 했으나, 산업기능요원 출신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기실태 조사는 미리 고지를 하여 방문한다며 병무청 해명은 현실과 달랐다.

안규백 의원은 “집중관심대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업체가 이 정도니 다른 업체의 실태조사 보고서는 불보듯 뻔한(明若觀火) 것 아니겠냐”며 “사망사고가 있던 부적절 기업에 대해 병무청은 더욱 엄격한 조치와 함께 복무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