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 강제징용 피해자 별세 신속한 판결 필요

- 17년째 소송중이던 여운택씨 별세

- 신일철주금·미쓰비시 재상고심 1년째 공전 중 신속한 판결 필요

<현 황>

□ 강제 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 별세

o 17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 가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 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가 끝내 확정 판결을 못 보고 지난해 12월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가운데 가장 정정한 편이었던 여씨는 재상고심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해 12월 노환으로 별세.

- 일제시대 때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여씨 등은 1997년 1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

o 여씨 등은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냈으며 1, 2심은 일본 측 확정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여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임.

o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자 신일철주금 측이 재상고.

- 피고 신일철주금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

- 신일철주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김앤장을 선임한 바 있기 때문에 느긋한 대리인 선임은 소송 지연의 전략으로 보임.

o 그 사이 원고들 중 가장 건강한 편이었던 여운택씨가 작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고 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다른 원고들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

-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이 필요함.

o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재상고심도 맡고 있음.

-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고, 재상고한 회사 측이 지난 5월에야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판박이.

-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모두 사망함.

□ 일 미쓰비시, 광주고법 조정안 거부

o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

- 이 소송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5천만 원, 유족에게는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

o 미쓰비시는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 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

-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조정신청 거부.

- 이에 광주고법은 10월 중 판결 예정.

o 광주고법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지난해 12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금 소송 중 최대 규모.

<질 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첫 배상판결을 이끌어냄.

- 한국법원의 배상판결에 불복한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는 대법원에 제기한 재상고심에서 대리인 선임을 늦게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음.

- 지난해 7,9월에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되었음에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5월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데 일 전범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을 지연하고 있는 사이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던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17년째 소송중이던 여운택씨가 작년 12월에 사망했으면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

-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위해 심리불속행 기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본안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광주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은 신속한 배상을 위해 조정신청을 접수 광주고법이 받아들였으나 미쓰비시의 거부로 10월 중 판결예정임.

-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진행 중임.

- 미쓰비시가 광주고법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은 자명한 일로 대법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상고심을 신속히 판단해 판례를 만듬으로서 앞으로 벌어질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