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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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3일 (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인증제도의 활성화 대책 강조

<주 요 내 용>

‣ 장애인복지시설 3,126개 중 BF인증을 받은 시설 단 33개 시설(1.1%)

‣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BF인증 법안 검토 등 국회차원 최선의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BF인증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 하면서 “그러나 전체 3,126개 장애인복지시설 중 BF인증을 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단 33개 시설로 인증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다.” 며 저조한 BF인증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속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역시 그에 걸맞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면서 “복지부를 비롯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증기관이 BF인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BF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및 BF인증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며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BF인증 현황

구 분		전체시설	BF 인증시설	BF 인증률(%)
공공	거주시설	96	0	0
	지역사회재활시설	406	21	5.2
	직업재활시설	104	3	2.9
	의료재활시설	0	0	0
	기타시설	8	1	12.5
민간	거주시설	1,301	3	0.2
	지역사회재활시설	778	1	0.1
	직업재활시설	407	1	0.2
	의료재활시설	18	3	16.7
	기타시설	8	0	0
합계(공공/민간)		3,126	33	1.1

* 2014.9.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