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6일(일)	담당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료 복지할인 10명 중 4명 혜택 못 받아

사회적 배려대상 40%는 대상자인지도 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복합한 제도 탓

박완주 의원“제도적 미비 복지사각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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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전기요금을 할인받아야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료 복지할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전기료의 사회적 배려는 364만4000호 가운데 219만2000호로 수혜율이 60.1%에 머물렀다.<표1 참조>

수혜대상별로는 상이유공자가 1만1000천호 가운데 9000호 84.6%로 가장 수혜율이 높았고 대가족 및 다자녀가족이 124만3000호 가운데 94만3000호(75.8%), 독립유공자 7000호 가운데 5000호(74.9%)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1∼3급)은 97만호 가운데 63만호로 65.2%, 기초생활수급자 81만호 가운데 53만호(65.4%), 로 평균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60만1000호 가운데 7만1000호로 수혜율이 11.8%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과 함께 중복수혜에 대한 선택여부인지 조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전기요금 할인제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고 있어 제도운영이나 신청대상인지를 모를 경우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수혜율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적미비로 실제 필요한 복지대상자가 사각에 놓인 것이 더욱 문제”라며“정부 전산망을 통해 혜택 가정에 직접 할인을 해주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복지할인 수혜율 현황  (단위 : 천호)

구 분	정부통계(‘13.12)	한전수혜고객(‘14.8)	수혜율(%)
장애인	971	633	65.2
상이유공자	11	9	84.6
독립유공자	7	5	74.9
기초생활수급자	811	531	65.4
차상위계층	601	71	11.8
대가족 및 다자녀	1,243	943	75.8
합계	3,644	2,192	6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