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3.)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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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신용보증과의 중복보증 심각

-중복신규보증액 2년만에 2.5배 증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와의 중복보증 잔액 추이를 보면 중복보증잔액이 2011년 1조4,994억원에서 2013년 1조7,039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신보와의 중복보증 잔액 추이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신보와의 중복보증 보증잔액	업체수	5,690	5,073	4,977	4,596	3,994
	보증잔액	16,130	14,994	15,778	17,039	14,592

주 : 1) 직접보증 기준

보증기관 이동 및 보증소외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보에 보증신청을 허용했더니, 오히려 중복보증잔액이 증가한 것.

<표 2> 연도별 중복신규보증 추이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업체수	125	89	120	112	12
금 액	345	269	479	679	17

주 : 1) 직접보증 기준(유동화회사보증 제외)

특히 연도별 중복신규보증 추이를 보면, 중복신규보증액은 2011년 269억원에서 2013년 679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유 의원은 “동일한 기업이 기보와 신보에서 보증을 받음으로써 정작 보증이 절실한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기보와 신보 중복신규보증 억제 및 중복보증잔액 해소를 위해 보증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