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예산편성은 의무임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오도된 사실임.

☞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을 보며,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의 논리만 고집하며,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음.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한 것임. 단계적이양이 완료되는 해가 내년임.(#첨부 누리과정 재원부담)

☞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에 책정안 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정되어 배부되는 것임.

☞ 단지,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금액이 경기침체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국민들에게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고 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

☞ 누리과정 도입당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의 도입을 동의하고 내실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김복만 울산교육감(재선) 2012년 신년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음,

- “5세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PPT1. 시도교육감 2012년 신년사

【 시도교육감들의 2012년 신년사 】

▪(김복만 울산) 5세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고영진 경남)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됩니다.

▪(임혜경 부산) 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1. 10월 인터뷰

▪(민병희 강원)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영우 경북) 올해 새로 시작하는 두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의 조기 정착입니다.

▪(양성언 제주) 5세 누리과정의 내실화 등 올해 새로 추진할 6개 신규사업의 세부안 제시 (주요업무계획)

▪(서울시 교육청) 올해 처음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도서와 보조자료를 개발해..... (유아교육책자)

☞ 또한,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다른 지역보다 1년 먼저 만4세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기도 하였음.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함.

☞ 누리과정은 교육·보육과정으로 그 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교육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임을 감안한다면, 지원근거는 충분하리라 생각됨.

1. 어린이집보육료지원 규정을 둔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1항이 위법인지?

(법무법인 청목 답변)

- 유아교육이 반드시 유치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 집에서도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점,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가 아니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한정함으로써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가능함.

(법무법인 바로 답변)

-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할 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만 지칭하지 않음. 다른 법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유아의 법률적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위법성 없음. 다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무상교육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

2.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

(법무법인 청목 답변)

- 유아교육법 제24조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처리하는 업무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실시되는

무상보육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1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1항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부금법 위반이 아님.

(법무법인 바로 답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은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일반 행정기관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의 진흥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더욱이 법률적 해석을 떠나, 도입당시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안은 국회에 보고되었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예산안도 여야합의로 의결된 사항임.

☞ 물론,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의시 부대의견을 다는 등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은 인정함. 하지만, 통과된 법과 예산안의 본질을 이제와서 돌이키자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 부대의견

제311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2012년 11월 14일)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무상급식 지원 건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합의사항과 같이 여야 간사 그리고 정부 간에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2013년도 회계에서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지출하게 될 만 3·4세 유아 공통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하여는 ①법적근거를 보강하고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②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다만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③2013년도에 한해 동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여건이 좋았을때는 나의 공이고, 어려지면 정부 탓이라는 자세는 타당하지 않음.

☞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님. 현재는 누구의 탓이라고 책임전가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교육감 여러분께서 먼저 예산편성의 의무를 다할 때 여러분의 주장 역시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함.

☞ 예산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함. 이제 대립으로만 치닫는 정국을 풀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교육감님들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누리과정 재원부담>

구 분			'12	'13	'14	'15	'16
지원 연령			5세	3~5세	좌동	좌동	좌동
지원 단가	유아학비	국·공립유	(5세) 3만원 (3~4세) 5.9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사립유	(5세) 20만원 (3~4세) 19.7/17.7만원	22만원	22만원	27만원	30만원
	보육료	어린이집	20만원	22만원	22만원	27만원	30만원
	방과후과정	국·공립유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사립유,어린이집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재원	교부금	국·공· 사립유	5세 전체 + 3~4세 소득하위 70%	3~5세 전체	좌동	좌동	좌동
		어린이집	5세 전체	5세 전체 + 3~4세 소득상위 30% + 단가인상분 등	4~5세 전체 + 3세 소득상위 30% + 단가인상분 등	3~5세 전체	좌동
	국고 + 지방비	어린이집	3~4세 소득하위 70%	3~4세 소득하위 70%	3세 소득하위 70%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