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07. (화) 대법원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법원>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국가배상금 관련(인혁당 배상금 관련)

가. 국가배상금의 형평성 문제

○ 국가배상금은 동일한 유형의 손해에 대하여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각 법원에 따라 배상액이 상이하고 다른 유형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음.

[표1] 사건별 피해자 1인당 배상액 현황

사건	피해자 1인당 배상액
	피해자	배우자	자녀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	10억	6억	4억
진도간첩단 사건 사형집행자	25억	7억5천만원	3억
국가유공자 (동의대 사건 경찰 희생자)	1억2,700만원	300만원 ~ 1,900만원 (국가 위로금 지급)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자료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 전사자들의 배상액은 적은 반면 유독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과다한 액수의 배상액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결국 국민 혈세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한편, 피해자 1인당 구금일수 당 배상액도 상이한 상황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구금일수를 하루에 최대 28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액은 7만5천원 정도에 불과함.(25배 차이)

[표2] 사건별 피해자 1인당 배상액 현황

	본인(원)		배우자(원)		자녀(원)
인혁당재건위 사건 구금일수 당 배상액 (별지참조)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55,427	282,186	191,570	211,640	127,713	141,093
상이군경 보훈급여액	11,166	74,866	0	34,166	0	39,66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상이군경이 최대의 보훈급여액을 지급받으려면 1급을 판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무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함. 이는 결코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국가배상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임. 특히 정치적 이슈화가 되거나 정치적 수단화가 될 여지가 있는 과거사 소송에 대해 배상금액을 다른 일반적 사건보다 과다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인혁당 배상금 과다 지급

○ 국가배상금을 지급 받는 유형은 크게 두 유형임. 일실수입과 위자료 지금이 있는데, 과거사 사건은 대부분이 위자료 지급을 받고 있음. 특히 인혁당 사건의 경우 위자료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임.

[표3] 인혁당 사건의 배상 판결액

구분	판결	일실수입 금액	위자료 금액
		배상 판결액	대통령령의 상한 금액	배상 판결액
인혁당 사건	서울중앙 2006가합92412	0원	9억 원	약 245억 원
	서울중앙 2007가합112047	0원	13억 원 2천만원	약 225억 원
	서울중앙 2009가합29804	0원	1억 8천만원	약 46억 원
	서울중앙 2009가합91908	0원	2억 원 2천만원	약 4억 원

※ 대통령령의 상한 금액 산출 자료

○ 위 자료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한도 금액이 규정되어 있음. 시행령에서는 사망 시의 위자료 한도 금액을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행령은 기속력도 없으며 인혁당 사건 중 가장 많은 배상액을 지급하라 판결한 ‘서울중앙 2006가합92412’의 경우 시행령에 의한 상한 금액보다 무려 27배나 많은 배상액을 판결했음.

[표3] 인혁당 사건의 대통령 상한 금액 산출 현황

판 결	원고(A)	한도 금액(B)	총 금액(A X B)
서울중앙 2006가합92412	45명	2,000만원	9억 원
서울중앙 2007가합112047	66명	2,000만원	13억 2천만원
서울중앙 2009가합29804	9명	2,000만원	1억 8천만원
서울중앙 2009가합91908	11명	2,000만원	2억 2천만원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현재 위자료에 대한 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기속력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위자료 금액 책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정한 배상금 금액이 산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음. 판사에 재량에 따라 금액이 들쑥날쑥 정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은 공정한 배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배상액 결정해야

○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잇따른 무죄 확정을 받은 인원들이 증가하면서 재판부는 총 763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90억원을 가지급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배상금액을 28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 지급된 210억 (이자 포함 251억 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함.(16건)

○ 현재 1심 판결이 선고된 11건에서 정부는 모두 승소했으며, 판결 확정시 환수하게 될 금액은 129억 9천만 원임.

○ 그러나 2013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강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청구된 금액 15억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7억 6500만원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또한 환수 대상자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가압류 신청도 기각하였음.

○ 정당한 청구 원인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초과 지급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가얍류결정을 기각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현재 정부는 가지급된 배상금 490억 중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배상금액 280억 원의 나머지인 210억 원 (이자 포함 251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중임. 그러나 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 절반만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 혈세 약 100억 원 이상을 포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함.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이전 소송에서부터  심도있게 논의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임. 그러나 하급 법원이 상급심 판례를 무시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국가가 환수하여야 할 금액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할 수 없음.

○ 인혁당 사건 뿐 만 아니라 국가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명확한 기준 없이 소위 인심 쓰듯이 배상액을 결정하였음.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지급 과다로 인한 정부의 환수 정책에 대해서도 또다시 명확한 기준 없이 포기하라 하고 있음.

○ 배상금은 법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 바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임.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액 결정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혁당 관련 정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배경

○ 고용노동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조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나 시정명령을 내림.

○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

○ 이에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세 차례 규약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 2항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

○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항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

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교원으로 본다.

○ 하지만,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음. 처음부터 전교조는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교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해직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이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음.

○ 즉, 전교조는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파면된 교사, 교육감부정선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에 반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14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시했음.

○ 재판부는 또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전교조는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7월 10일 서울고법에 같은 내용으로 “2심 선고까지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음.

다. 법외노조처분은 정당

○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전교조에게 시정의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전교조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6만 조합원의 0.015%를 차지하는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의 원칙을 떠나 단 한 명이라도 현행법 상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면 법 위반임. 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여부가 핵심임. 오히려 9명에 불과한 불법 해직 교사를 지키기 위해 6만명의 조합원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해할 수 없음.

○ 특히, 6월에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판은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에 전임자 70명을 원래 소속된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전임자를 면직하라고 통보했음. 그러나 전교조는 39명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31명은 그대로 전임자로 두고 있음. 한편, 진보 교육감들은 31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미루고 있음.

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불복에 대해 법원은 단호해야

○ 2012년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 명령이 정당하다 판결하였으며, 이에 규약시행 명령을 3차례나 위반하여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고용노동부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 판시했음.

○ 그러나 전교조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 진보 교육감들은 오히려 이러한‘불법 전교조’를 ‘합법 전교조’로 받아드리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으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뜻을 밝힘.

-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힘.

○ 전교조는 명백한 법외노조임. 그러나 현재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며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신청을 냈음. 이에 서울고법 행정 7부는 9월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

○ 큰 혼란을 감수하고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린 1심 선고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음.

-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정부 측 소송대리인들은 단체로 사임계를 내며 이의를 제기하였음.

○ 향후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2심 재판이 예고되어 있음.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봄. 상급심에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전교조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교조 시국선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 현황

○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법 조항에 대해 2014년 8월 28일 합헌 결정을 선고함. 위 결정은 10년 전 헌법재판소의 초, 중, 고 교사의 정당 가입ㆍ선거운동을 금한 정당법ㆍ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을 잇는 맥락임.

○ 전교조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라는 법문이 과잉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헌재는 전교조가 조직력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인 것임.

○ 특히 “시국선언처럼 교육 현장 바깥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더라도 학생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 현장과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한 대목은 모든 국민이 보호해야 할 자녀의 가치관 편향을 그 개연성부터 우려하는 차원임.

○ 그러나 법원은 2014년 9월 3일 전교조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림.

○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힘.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에 대해 정당하다고 결정한 과거 판례 등을 비추어볼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위 인물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봄.

나. 전교조 시국선언은 명백한 정치적 시위

○ 지난 5월 15일 1만 5853명의 교사가 참여한 1차 시국선언에서 전교조는 명백한 정치투쟁을 한 바 있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1차 교사선언에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었음.

○ 7월 2일 2차 시국선언도 마찬가지임. 이들은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며 사실상 정치 시국선언을 하였음.

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치집단

○ 한편, 전교조 소속 인원의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 전교조 운동의 대부로 불려지는 이수호의 행적을 보면 ‘전교조-민노총-민노동(현 통진당)’으로 이어져 있음.

- 이수호는 전교조위원장을 거쳐, 민노총위원장 그리고 민노당 전당대회에서 강기갑에 이어 2위 득표로 민노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바 있음.

○ 특히 이수호는 자신을 ‘친북좌파’로 자처해 온 사람으로서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며”, “6.25전쟁은 미국이 기획했고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 인물임.

○ 또한 2001년 이수호가 위원장 시기의 전교조에서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지침서를 발행해 초,중,고에 배부했다. 이 지침서에는 “6.25남침의 원인은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무슨 상관이냐”등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 주입을 시도함.

○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북한 역사책으로 스터디를 하고, 빨치산 추모제를 개최하며 여기에 중학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등 극좌 운동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음.

라. 전교조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시급

○ 현재 전교조는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정부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고 있으며 초법적 발상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진보 교육감들은 ‘불법 전교조’를 ‘합법 전교조’로 받아드리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

○ 이미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대법원이 2012년 4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이므로 유죄를 확정했음. 또한 대법원에 위헌제청을 요구한 것도 전교조임.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 금지, 국가공무원의 중립의무 금지에 대해 잇따라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음.

○ 그러나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밝혀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 3인에 대해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음.

○ 전교조는 이미 법외노조로 정해졌으며, 전교조의 주요 직책에 있던 인물들은 교육자이기보다는 대정부 투쟁 및 정권 흔들기 등 정치투쟁에 몰두하였음. 전교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불법 집회․시위! 엄격한 법 잣대로 판결해야

가.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소자 1,633명 중 실형은 불과 4명(0.2%)에 불과함. 이는 일반재판 실형율(16.0%)와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임.

[표1]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범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10년	515	-	27	263	37	37	151
2011년	288	-	24	190	33	17	24
2012년	457	2	37	267	105	8	38
2013년	215	1	33	130	32	5	14
2014년 1월~6월	158	1	19	109	2	6	21
합계	1,633 (100%)	4 (0.2%)	140 (8.6%)	959 (58.7%)	209 (12.8%)	73 (4.5%)	248 (15.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633명은 벌금형이 959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선고유예는 209명(12.8%), 집행유예는 140명(8.6%) 순으로 집계되었음.

나.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사례

사례 ① : 철도 파업으로 경찰 폭행 당해 _ 구속영장 기각

○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깨자 현장에 있던 김모씨가 떨어진 유리파편을 진압대에 던짐. 이로 인해 경찰관이 눈 부위가 1.5cm나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 이에 대해 경찰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음.

- 2013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 철도노조 파업 이외 현대차 폭력 시위 등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해도 사법처리는 솜방망이로 처벌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사례 ② : 쌍용자동차 파업 _ 형사 무죄

○ 2014년 7월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창렬)
2011년 12월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고모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

○ 당시 재판부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은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로 제한한다”고 밝힘.

사례 ③ : 광우병 집회 _ 민사 국가 패소

○ 201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집회로 인한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당시 재판부 -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가 없다”, “단지 피해와 손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다. 집시법 위반 실형율 0.2 / 일반 재판 실형율 16.0%

○ 한편, 최근 5년간 일반재판 실형율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실형율을 비교한 결과, 일반재판의 실형비율은 16.0%인 것에 반해, 집시법 실형율은 0.2%로 그 차이가 매우 큼.

[표2] 최근 5년간 (2010~2014.6) 일반재판 VS 집시법 위반 실형율 비교

비교	일반재판(형사 1심)	집시법 위반 사범
전체 기소 인원수	1,227,596명	1,883명
실형 인원수	196,640명	4명
비율	16.0%	0.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라. 집시법 상 폭력집회ㆍ시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재 집시법상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집시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가 있으며, 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표3] 집시법 관련 규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은 집회ㆍ시위시 폭력행사와 일반 폭행을 구분하여 정도에 따라 폭력, 폭력시위, 소란행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음.

- 폭동(12명 이상 폭력행사)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 폭력시위(3명 이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 소란행위(2명 이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 반면, 우리나라는 집단적인 폭행ㆍ협박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폭행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 일반적인 폭행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병기되는 벌금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 수준.

- 참고로 공직선거법 상 불법 선거운동정보 송신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수준임.

- 이처럼 현행 집시법의 처벌 조항은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처벌의 강도도 가볍다 볼 수 있음. 이에 향후 폭력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려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벌칙 또한 현행법 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불법에 대한 비용’이 ‘불법으로 인해 얻는 효용과 이익’을 훨씬 초과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 작은 갈등 마찰이 발생할 때 마다 ‘불법의 해방구’는 끊이지 않음. 현재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비준수 비용’보다 ‘비준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음. 시위 가열 현상, 폭력-과격화, 집단으로 거리에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시민의식 제고가 우선이지만,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에 대해 법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관련

가. 집행유예율 과다 관련

○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4.06.30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집행유예율은 절반이 넘는 52.4%로,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 25.7%의 두 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집행유예율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집행유예건수 / 전체)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
2010년	51.0% (26/51)	25.4%
2011년	57.3% (47/82)	22.2%
2012년	47.4% (45/95)	21.1%
2013년	46.7% (42/90)	24.5%
2014년 1월~6월	69.2% (27/39)	26.6%
합계/평균	52.4% (187/357)	23.9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대법원

○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1.0%, 2011년 57.3%, 2012년에는 47.4%, 2013년 46.7%, 2014년 6월까지 69.2%가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매년 50%를 넘나드는 높은 비율이었음.

[표2] 최근 5년간 전체 사건대비 집행유예율 현황(PPT)

○ 이에 비해 전체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0년 25.4%, 2011년 22.2%, 2012년 21.1%, 2013년과 2014년 각각 24.5%와 26.6%로 나타남.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관들의 의식이 그만큼 안일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해는?

편향된 대한변호사협회

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 펼치는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주장임.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음.

○ 민변의 지지로 첫 직선제 회장이 된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철한이   취임한 이후로 진보 인사들이 요직을 맡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   적 성향이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음.

○ 진보 인사들의 요직으로는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 민경한 변호   사는 민변 부회장이며 박상훈 법제이사는 전 우리법 연구회장이였음. 또   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담당 하고 있던 북한인권소위원회도 민변 출   신인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음.

○ 위와 같은 진보인사들의 요직담당으로 인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편향적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단이 9월 1일 대한   변호사협회를 방문했음.

○ 역대 회장단들은“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형사사법의 대원   칙의 위반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데 일부 편향된 의견을 전     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근본원칙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전하였음.

○ 또한 현 집행부가 정제되지 않은 일부 의견만을 반영한 성명서를 남발   하다 보니 불만을 가진 변호사가 많다고도 밝힘.

○ 게다가 변호사법의 제1조의 2항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아는 변호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임.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행동 현황

○ 세월호 침몰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행동은 피해자를 돕는 순수성으로만 볼 수 없음.

○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4월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 했으며, 4월 30일~ 5월 9일까지는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 지원단을 모집했음. 또한 5월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18일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 출범을 했고 7월 2일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음

○ 특히, 7월 7일 4.16 특별법안 발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함. 7월9일과 16일, 24일, 8월 25일에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며 성명 발표 및 선언을 발표하고 촉구하였음.

○ 아래 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행동 현황임.

[표] 세월호 침몰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행동

일시	내용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4월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발표
30일~ 5월9일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 지원단 모집
5월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와 협약 체결
18일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 출범
7월 2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개최
7일	4.16 특별법안 발표
9일	특별법 입법 청원 및 설명회 개최
16일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성명발표
24일	4.16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변호사 1043명 선언발표
8월 25일	23회 변호사 대회 통해 4.16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중앙일보 (자료 재구성)

○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법 활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명서 등을 난발하는 것은 입법권 방해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에게 혼란까지 가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