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21]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철도산업 ‘해체방안’

여객과 화물 분리 시 적자의 악순환 강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철도산업체제와 환경을 정부의 계획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철도 구조개혁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철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독일의 철도환경과 지주회사 시스템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내용적으로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 프랑스식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열의원은 우리 정부의 구조개혁의 논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논리로 유사한 서비스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노선에서 공급됨으로 인해, 상호 자원 절약에 의한 투입효율성과 마케팅능력에 따른 산출효율성을 비교하면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독일의 철도발전은 국내 민영 회사들 간의 경쟁에서 오는 경쟁력이 아니다. 독일은 EU라는 시장에서 지리적으로 경쟁력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산업이 발전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의원은 수서KTX의 민영화 추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객과 화물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의 정책자료집 ‘철도 경쟁도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일반철도(승객부문)와 함께 운영적자의 2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부문은 수요증가율 대비 수입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수입증가율 대비 비용증가율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산출측면의 경영여건이나, 비용효율화 측면에서도 적자가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절대적인 수요증가율도 공기업 전환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판단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화물부문 적자는 낮은 운임인상율(경영여건 개선의 제약), 회계상 투입, 특히 인건비의 과도한 배분(비용효율화의 제약), 운영실적에 기초하지 않은 선로사용료 부과(비용효율화의 제약), 화물 중심 노선의 PSO 보상 부진(경영여건 개선의 제약), 낮은 전철비율에 따른 동력비의 과다(비용효율화의 제약) 등 운영 상의 측면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제거한 이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승객 및 화물 수송 추이

- 승객 수요는 공사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화물수송수요도 2009년 경기변동으로 인한 하락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 사업별 승객 및 화물수송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사업에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전년대비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평균
인 기준 (톤 기준)	고속철도	1.88	-1.42	10.33	21.67	4.08	7.31
	승객	3.00	0.13	3.98	5.44	2.75	3.06
	화물	5.11	-16.89	0.82	2.03	0.74	-1.64
인.km 기준 (톤.km 기준)	고속철도	-0.48	-2.18	10.51	23.50	3.85	7.04
	승객	0.79	-2.27	5.48	11.42	15.52	6.19
	화물	5.85	-19.83	1.93	5.77	2.74	-0.71

○ 수입 및 비용 추이

-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철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양의 증가율

- 일반철도도 2010년 이후 양의 증가율로 전환

- 비용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광역철도, 고속철도의 비용증가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음

- 화물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 비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일반철도는 비용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화물도 최근에는 효율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 가능

- 전체적인 손익 측면에서는 일반철도 및 화물은 매년 지속적인 적자, 고속철도는 지속적인 흑자, 광역철도는 미세한 흑자에서 적자 기조로 전환

철도공사의 운영적자의 중요한 원인이 일반철도(승객부문)와 화물부문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화물부문에 대해서는 물류부문 분할 등 운영구조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제도적 측면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한 다음 순수한 경영 측면에서의 적자 원인을 재검토해야 하며,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철도(승객부문), 광역철도 등 경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제도적 대안 제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찬열의원은 “승객부분의 적자는 수서 고속철도 분리로 악화시키고, 화물의 적자는 그나마 나은 승객부분을 분리해서 악화시킨다는 것은 ‘적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해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단순 분리와 경쟁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아니라 ‘철도산업 해체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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