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4. 10. 13	담당자: 김재홍 보좌관_010-626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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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소득불평등도 관련 통계자료 개선 필요

② 국가통계 정책 활용 점검 프로세스 필요

③ 현실에 맞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해야

④ 통계중립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13일 통계청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중립성 강화, 소득불평등도 통계 관련 개선, 국가통계 정책활용 점검 프로세스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시급 등에 관한 문제를 질의했다.

다음은 강석훈 의원의 질의 주요 요지.

질의1) 소득불평등도 관련 통계자료 개선 필요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의 영향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 급증

○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

□ 우리나라 역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선진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추종자적 입장에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일구어냈음

○ 이제 더 이상 추종자적 입장이 아닌 한국형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

□ 경제정책 뿐 아니라 국민후생 증진을 위한 모든 국가정책 설계에 있어 소득분배 자료는 중요한 판단 논거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질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불평등도 자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김낙년(2012,「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에 따르면,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 10분위별 소득, 상대적 빈곤율 등은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짐

- 조사대상이 2인 이상 도시가구에 한정(전체 가구로 확대한 것은 불과 2006년 이후의 일)되어 있으며,

- 그나마도 1990년 이후부터 제공되어 시계열이 짧음

- 또한 조사가구 수가 8,700가구로 만개에도 미치지 못해 표본조사로서의 한계를 가짐

- 더욱이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을 과소하게 보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은 상위 소득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커 소득분배지표로서 실제와 괴리가 클 수 있음

□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소득분배 통계자료 작성 및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연번	국가명	자료수집 방법	연번	국가명	자료수집 방법
1	호주	조사	18	에스토니아	조사
2	오스트리아	조사	19	한국	조사
3	벨기에	조사	20	룩셈부르크	조사
4	캐나다	조사+행정	21	멕시코	조사
5	체코	조사	22	네덜란드	조사+행정
6	칠레	조사	23	뉴질랜드	조사
7	덴마크	행정	24	노르웨이	행정
8	핀란드	조사+행정	25	폴란드	조사
9	프랑스	조사+행정	26	포르투갈	조사
10	독일	조사	27	슬로바키아	조사
11	그리스	조사	28	슬로베니아	조사+행정
12	헝가리	조사	29	스페인	조사
13	아이슬란드	조사+행정	30	스웨덴	조사+행정
14	아일랜드	조사+행정	31	스위스	조사+행정
15	이탈리아	조사+행정	32	터키	조사
16	일본	조사	33	영국	조사+행정
17	이스라엘	조사	34	미국	조사

* 출처: OECD Guideline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2013), OECD

Canberra Group Handbook(2013), UNESE

▶ 현재 수준에서 개선된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모두 살피어 최대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산출하여 관심 있는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질의2) 국가통계 정책 활용 점검 프로세스 필요

□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58종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389개 통계작성기관의 923종 승인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 통계청의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가장 먼저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부문에서 ‘통계와 정책간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의 주요 업무부문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정책에 반영한 구체적 실적’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실제 본 위원이 통계청에 통계발표 자료가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현황을 요청했으나 ‘정부정책 수립에서 통계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지표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옴

<문5> 현재 통계청 통계발표 자료가 정책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현황(설명자료 포함)

□ 정부정책 수립에서 통계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지표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14.8.12. 통계청 국감 답변자료>

□ 다만 2013년 하반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사회보장위원회 상정 안건에 한해서는 통계청이 따로 모니터한 자료가 있다고 보내옴

○ 총 40개 안건에 307건의 수량적 지표가 활용되며(평균 7.7건) 이 중 통계지표는 247건(평균 6.2건)으로 집계한 자료가 있음

<2013년 하반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사회보장위원회 수량지표 활용현황>

계	승인통계		공공정보	민간정보	기타
	통계청	통계청 이외
307건	58건	85건	39건	65건	60건
구성비(%)	46.6		12.7	21.2	19.5

<2014.8.12. 통계청 국감 답변자료>

□ 뿐만 아니라, 통계청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운영하여 각 부처에 통계지표 활용을 권고하고 있음

* 통계기반정책평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정이 정책의 집행,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 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

○ 활용 권고한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올 해 처음으로 이용실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음(2013년 입법이 완료된 138개 법령을 대상으로 활용 권고한 통계지표 572건 대상)

<활용권고 통계지표 이용현황>

(단위: 건, %)

총계	활용					활용예정	기타
	계	성과지표	정책집행	현황파악	기타활용
572	453	65	185	199	4	88	31
(%)	79.2	11.4	32.3	34.8	0.7	15.4	5.4

○ 통계기반평가의 경우 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의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과정으로 규정(대통령령과 총리훈령)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 관리가 되고 있으나 이는 제, 개정 법률에 국한되고 있어 각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활용되는 현황은 알 수가 없음

○ 따라서, 통계청이 통계기반평가와 같이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정부 정책의 통계활용지표를 만들어 활용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통계청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더 좋은 정책,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본다면, 지금 통계청은 통계 생산에 역량의 대부분을 쓰고 있을 뿐,

○ 생산한 통계가 어느 부처, 어느 정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 어떠한 통계가 어떤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타 부처에서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한 경우에 대한 질의에서도 통계청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옴

<문3> 다른 부처에서 통계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정성평가를 한 경우

○ 다른 부처에서 통계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정성평가를 한 경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11. 통계청 국감 답변자료>

▶ 통계청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통계가 정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있어야 향후 부족한 부분과 잘된 부분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정부 정책 수립, 집행에 이바지하는 기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

▶ 정확하고 유의미한 통계가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통계 수요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정부부처의 통계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질의3) 현실에 맞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해야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3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1964년 비 제조업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하였으며,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9차 개정을 통하여 2007년 12월 28일 고시(통계청 고시 2007-53호)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임

구분	고시일자	시행일자
제1차 개정	1965. 09. 08.	1965. 09. 08.
제2차 개정	1968. 02. 01.	1968. 03. 01.
제3차 개정	1970. 03. 13.	1970. 05. 01.
제4차 개정	1975. 12. 03.	1976. 01. 01.
제5차 개정	1984. 01. 26.	1984. 02. 01.
제6차 개정	1991. 09. 09.	1992. 01. 01.
제7차 개정	1998. 02. 18.	1998. 02. 18.
제8차 개정	2000. 01. 07.	2000. 03. 01.
제9차 개정	2007. 12. 28.	2008. 02. 0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연혁>

□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는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및 시행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개정 기간은 1차→2차(3년), 2차→3차(2년), 3차→4차(5년), 4차→5차(9년), 5차→6차(7년), 6차→7차(7년), 7차→8차(2년), 8차→9차(7년)으로 평균 5.25년이 소요

□ 이와 같은 경직성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저해한다’는 통계청의 논리로 쉽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일례로 최근 공장을 신축하려던 한 기업이 공장 입주를 진행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입력하는데, 석면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코드가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환경저해 기업으로 오해를 받았음

○ 이 기업은 석면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오인 받는 것이 향후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중분류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 ‘23994’를 석면을 함유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해 줄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통계청에 요청했으나 수용이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았음

< 규제개선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주요 개정 건의 사례 >

산업활동	건의 유형	건의 내용
석면, 암면 제조	분류세분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KSIC 23994)에서 석면을 암면 유사제품 제조업과 구분하여 규정
식물영양제 제조	분류신설	농약제조업(KSIC 20412)에 포함하여 분류된 식물영양제 등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활동을 분리하여 신설
자동차 수리 및 재생	분류변경	자동차 1급 정비 산업활동을 수리 및 세차업(KSIC 9521)에서 자동차 제조업(KSIC 30)으로 분류 변경

▶ 현재 석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체 유해함으로 인하여 사용이 규제된 제품이지만,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 예로 든 세 가지 케이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처럼 통계청의 분류 하나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커다란 제약이자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 활동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청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임

질의4) 통계중립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

□ 현재 통계 작성기관은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통계 공표 전 관계부처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처에 사전에 대응할 여지를 주고 관련 통계간 충돌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그리고 3대 동향통계인 소비자물가, 고용, 산업활동 통계 보도자료는 언로 공표 전일 관계부처에 사전 제공하여 해명자료 작성의 편의를 돕고 있음

<2014년 1월 이후 사전 제공된 현황>

조사명	제공시기	제공부처
사회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청와대, 기재부
인구동향조사	공표전일 12시이후	기재부
국내인구이동통계	공표전일 12시이후	기재부
사망원인통계	공표전일 12시이후	기재부
경제활동인구조사	공표전일 15시30분이후	청와대, 기재부, 고용노동부
지역별고용조사	공표전일 14시이후	청와대, 기재부
가계동향조사	공표전일 9시40분이후	청와대, 기재부 미래부(통신비만 제공)
사교육비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청와대, 기재부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농식품부,청와대, 기재부
양곡소비량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농식품부,청와대, 기재부
가축동향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농식품부,청와대, 기재부
농업면적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농식품부,청와대, 기재부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농식품부,청와대, 기재부
농작물생산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농식품부, 청와대, 기재부
어류양식동향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해양수산부, 청와대, 기재부
어업생산동향조사	공표전일 15시이후	해양수산부, 청와대, 기재부
산업활동동향조사	공표전일 15시30분이후	기재부
건설업조사	공표일 전일 16시	기재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지역소득	공표 전일 17시 이후	기재부, 청와대
국민B/S 공동작성 결과	공표 전일 17시 이후	청와대, 기재부
산업활동동향	공표전일 15시30분이후	기재부, 청와대

* 기업생멸행정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등은 사전제공 하지 않음.

□ 그런데 이 사전협의제도는 법적인 근거 없이 2008년 통계청이 만든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공표]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보도자료 사전제공도 통계청 내부 방침에 의해 시행중인 제도임

[현재 운영중인 통계결과 사전 제공의 시행 방법]

□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위한 통계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통계결과 사전제공 원칙을 공문서로 시행(‘14.1.28.)

□ 통계결과 사전제공 원칙

ㅇ 대상통계 : 2014년 1월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공표하는 모든 통계

ㅇ 제공방법 : 공표자료 송부 전 사전제공 내용, 일시, 담당자, 제공받은 기관명에 대해 내부보고(과장 메모보고) 후 e-mail로 관련부처 담당자에게 송부

ㅇ 관련부처 :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ㅇ 제공시기

- 월간 3대 동향(산업활동, 물가, 고용)통계 : 공표 전일 오후 3:30분 이후

- 그 외 모든 대상통계 : 공표 전일

□ 이로 인해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작성 중이거나 확정된 통계를 공표 이전에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하여 통계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통계자료 사전 제공으로 인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례]

○ 2013.12월 신지니계수 발표가 외압에 의해 발표 시기가 조정되었다는 의혹

○ 2012.7월 양파생산량 발표가 외압에 의해 20일 정도 늦춰져 발표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올 해 4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준비중임(현재 기재위 계류중)

□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계작성, 공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 공표 전 제공 등의 제한적 허용

○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

□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만으로 통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임

○ 통계작성기관이 관계기관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예외조항에 대한 정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통계의 중립성 시비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의 경우 통계 사전 제공 제도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외국 사례]

○ 미국 센서스국

- 관계부처 사전제공 : 없음

- 기자배포 : 오전 08:00에 lock-up상태에서 배포 및 설명

(공표시각 : 공표일 오전 08:30 홈페이지 게재)

- 정책당국 : 공표 1시간 내에 코멘트 불가

○ 일본 통계국

- 관계부처 사전제공 : 없음

- 기자배포 : 공표 직후(08:35)과장보좌가 설명

(공표시각 : 공표일 오전 08:30 홈페이지 게재, 기자배포)

- 정책당국 : 공표 자료에 대해 논평하지 않음

○ 호주 통계청

- 관계부처 사전제공 : 없음

- 기자배포 : 오전 11:30에 공개

(다만 주요 부처의 승인된 업무 관련자는 공표일 아침부터 보안실에서 노동력조사, 소비자 물가지수 등 17개 통계에 대해 열람 가능)

▶ 정부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계중립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 향후 통계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의한 개정 법률안 외에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