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이번엔 300만원대 어학캠프

하나고 280만원, 용인외고 345만원, 민사고 350만원

정진후 “박근혜정부가 터준 길..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번엔 350만원짜리 어학캠프다. 박근혜 정부가 길을 터주었고, 자사고는 참가비를 받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교가 이번 여름방학 때 어학캠프를 가졌다. 국제중 1교, 외고 4교, 국제고 2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6교였다.

재학생 대상은 8교다. 교내 캠프로,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학 중 프로그램이다. 다른 학교 학생들 대상은 6교다(1교는 교내 캠프도 운영). 이 중에서 서울 대전 충북의 외고 3교는 참가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았다.

세 곳은 돈을 받았다. 서울의 하나고는 280만원씩 받았고 200명 모집했다. 저소득층은 감면했다. 경기 소재 용인외고는 일인당 345만원을 거뒀고 모집인원은 345명이었다. 저소득층은 전액 면제했다. 강원의 민사고는 316명이고, 350만원씩 징수했다. 저소득층 감면은 없었다.

세 학교는 자사고다.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약 3주 동안 캠프를 운영했다.

	시도		모집인원		참가비	저소득층 감면	비고
국제중	부산 1교		재학생	12명	0원
외고	서울 1교		중2~3	16명	0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전 1교		중3	196명	0원
	충북 1교		재학생	119명	0원
			중3	120명	0원
	충남 1교		재학생	60명	0원
국제고	부산 1교		재학생	6명	0원
			재학생	5명	0원
			재학생	9명	0원
	세종 1교		재학생	25명	0원
자사고	서울 3교	①	재학생	42명	2만원
			재학생	20명	2만원
		②	재학생	16명	300만원	○	독일 어학연수
		③	초3~6/중1~2	200명	280만원	○	7.27 ~ 8.14
	대구 1교		재학생	20명	0원
	경기 1교		초5~고2	345명	345만원	○	7.24 ~ 8.15
	강원 1교		중1~2	316명	350만원	×	7.27 ~ 8.16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규제 완화) 중심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 유학수요의 흡수 측면에서 취해진 조치인데, 자사고가 제대로 활용한 셈이다. 물꼬 텄으니, 다른 학교들로 확산될 가능성 있다.

자사고들의 이번 캠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이어야 한다. 345만원이나 350만원이 과연 합리적인 비용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어학캠프 수입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저소득층 감면과 체험 중심 운영을 하도록 했다. 학교교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 과정은 못 하도록 했다. 여기에 부합하는지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덕분에 자사고가 어학캠프 3주로 한 학생당 350만원을 받았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과연 생각할까”라는 정 의원은 “관리․감독권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준수했는지 법령과 사회상규에 어긋난 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먼저 학생들을 뽑아 가고, 일반고보다 더 많이 학비를 징수하고, 일반고보다 더 크게 목적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