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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4. 9. 5(금)

[문화재 안전불감증] 제2의 숭례문 참화는 시간문제

숭례문 ‧ 민속박물관 ‧ 남산 한옥마을 등 전국 33곳 문화재에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의혹

“실태파악조차 안된 문화재청”, “부실한 관리가 부른 예고된 참사”

숭례문 참화 이후 화재예방을 위해 232곳 문화재에 설치한 불꽃감지기 중 33곳 문화재에 불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K사 불량 제품이 설치 ․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소방방재청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량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K사 제품이 설치된 문화재는 전국 3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노출된 우리 문화재로는 민속박물관 ‧ 남산 한옥마을(서울), 도산서원(경북 안동), 경주 오릉(경북 경주), 동구릉(경기 구리), 전주객사 ‧ 풍남문(전북 전주) 등 추석 연휴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가 포함돼 있다.(참고자료 p.3)

현재까지 경복궁을 제외한 32곳 문화재의 경우 K사 불꽃감지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문화재청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된 근본원인은 문화재청이 계획수립부터 불꽃감지기 제품 구입 및 설치까지 사실상 시공업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에 설치되는 불꽃감지기는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설치 장소나 모델을 달리해야 하지만, 문화재별 불꽃감지기 설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없어 시공업체가 임의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 불꽃감지기가 문화재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것도 문제지만,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K사 불량 불꽃감지기를 문화재청이 지난 5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간 불꽃감지기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불꽃감지기 점검 주체는 문화재청이 아닌 각 지자체 및 궁 ‧ 능 관리소로 부터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 하지 않아 용역회사 임의로 점검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업체들이 테스트기를 통한 간이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테스트기를 통한 간이시험의 경우 센서 반응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마저도 시험 기준거리(30~50m)보다 가까운 지점(10m이내)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문화재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K사 불량 불꽃감지기가 유통되어 경찰 수사 중임을 지난 8월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문화재청은 K사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문화재와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불량 불꽃감지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사실상 우리 문화재는 방치되고 있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지난 2008년 숭례문 참화이후 이제는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조속한 실태파악과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불꽃감지기 제품 구입을 시공업체에 위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에 의한 불꽃감지기 감리와 제조업체 선정 등 2중 확인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재별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불꽃감지기 설치기준 및 사후 감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표 1> K사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문화재(33곳)

지 역	문 화 재
서 울(6)	숭례문, 경복궁, 운현궁, 남산 한옥마을, 남한산성, 민속박물관
경 기(2)	신륵사(여주), 동구릉(구리)
경 북(9)	도산서원․ 문화관광단지(안동), 불영사(울진), 경주 오릉․ 양동마을(경주), 운문사(청도), 성주향교 ․ 한개마을(성주), 예천권씨종가(예천)
경 남(2)	쌍계사(하동), 관룡사(창녕)
전 북(4)	풍남문 ․ 전주객사(전주), 금산사 ․ 귀신사(김제)
전 남(5)	포충사(광주), 송광사 ․ 낙압읍성(순천), 사성암(구례), 불갑사(영광)
충 북(1)	안심사(청주)
충 남(4)	서천향교(서천), 개심사(서산), 외암마을 민속촌(아산), 수덕사(예산)

※ 경복궁의 경우 지난 8월 11일 타사 제품으로 교체함 / 이외 감지기 교체 사례 없음

<그림 1> K사 불량 불꽃감지기

K사 불꽃감지기 전면	K사 불꽃감지기 측면
운용중인 불꽃감지기	K사 불꽃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