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10. 문의 : 안호근 비서관 (010-650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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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임명‘제멋대로’, 4분의 3이 자격미달 ✓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훈령 어기고 자격미달 군판사 임명 ✓ 서기호 의원,“군, 스스로 만든 원칙 훼손한 채 군사법제도 운영한다는 것”

윤 일병과 임 병장 재판으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자격미달인 군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결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훈령을 위반하여 임명한 자격미달 군판사는 37명 중 27명(77.4%)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군판사 37명 중 27명(77.4%)으로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제정된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상 군판사는 ‘영관급이상 장교(진급예정자 포함)’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법무관 자원확보를 위해 훈령이 발령 2년 후인 2013. 11. 17.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위반하여 올해 국방부 1명, 육군 13명, 해군 6명, 공군 7명 등 위관급 장교중 군판사로 임명한 것.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 임명중 훈령위반 현황>

군	임명일	계급	장/단기
국방부	2014.3.28	대위	단기
육군 (13명)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진)	단기
	2014.3.28	대위(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	단기
	2014.3.28	대위(진)	단기
	2014.4.3	대위	단기
해군 (6명)	2014.3.12	대위	단기
	2014.3.17	대위	단기
	2014.4.8	대위	단기
	2014.4.9	중위	단기
	2014.4.10	대위	단기
	2014.4.10	대위	단기
공군 (7명)	2014.4.7	중위	단기
	2014.4.7	대위	장기
	2014.4.8	중위	단기
	2014.4.8	중위	단기
	2014.4.8	중위	단기
	2014.4.8	중위	단기
	2014.05.01	대위	장기

또한, 같은 훈령은 군판사 및 군검찰 임명시 ‘군판사와 군검찰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군 참모총장들은 이를 위반하여 군판사와 검찰관 4명을 임명하였다.

<2014년 군판사·검찰관 순환보직 금지 위반 사례>

군	직위	임명일	계급	직전 보직
육군	군판사	2014.03.28	대위	3사단 검찰관
해군	군판사	2014.03.17	대위	3함대 검찰부장
공군	검찰관	2014.04.01.	대위(진)	공군본부 군판사
	검찰관	2014.04.10.	대위(진)	공군본부 군판사

서기호 의원은 “훈령에 합당한 군법무관 자원확보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 될 경우  군 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이하 각군 참모총장들이 훈령 위반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의원은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훼손한 채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며, “군이 스스로 군사법개혁을 준비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개선 요구에 억지 춘향식으로 답하는 것인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