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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미국 항공기도 통과하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 5.24조치로 우리만 통과 못해 - - 대한항공만 해도 그간 500억 이상 운항 손실 -

2014 국정감사 (통일부 및 산하기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2014년 7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총 12국 23개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6개 항공사, 러시아 6개 항공사, 대만 2개 항공사, 중국 1개 항공사, 네덜란드 1개 항공사, 핀란드 1개 항공사, 독일 1개 항공사, 캐나다 1개 항공사, 프랑스 1개 항공사, 이탈리아 1개 항공사, 홍콩 1개 항공사, 태국 1개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자주권을 위협하면 미 본토를 핵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북미관계가 최악인 현 시점에도 미국적 6개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1998년 4월부터 우리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운항을 허용했지만, 5.24조치가 발효된 2010년 5월 24일 0시를 기해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와 관련해 “현 남북관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남북 대화시 북한 항공 협력(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적기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면 평균 운항시간 15-40분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편당 약 3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면서 북한에 지불하는 금액은 비행기 기종에 따라 미주 노선은 약 67만원-92만원이며, 극동 러시아 노선은 약 31만원이다.

북한은 비행기 무게(ton)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통과비를 책정함

이를 지불하고 나서도 우리 국적기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미주 노선의 경우 편당 약 258만원-283만원이며, 극동 러시아 노선의 경우 319만원이다.

이러한 우회 항로로 인해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2013년 한 해 기준, 경제적으로 약 1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금지에 따른 지시로 인해 5.24조치 이후 2014년 6월 현재까지 4천 9백만 달러(한화로 약 521억원)의 운항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를 우회하지 않는 외국항공사들에 비해 우리 항공사는 시간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주요질의>

1. 2014년 7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총 12개국 23개 항공사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항공기들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비행시간 연장 및 추가발생 비용 등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5.24조치를 해제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과 북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남북관계의 악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인 5‧24조치가 시급히 해제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