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4, FAX 788-0103

2014년 10월 21일(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감기관 노고 감사인사>

○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 곽성문 한국광고방송진흥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공사 출범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 예상!

경영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필요!

○ 코바코의 흑자 경영을 위한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미디어렙법에 따라 민영미디어렙과의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지난 2012년 코바코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후 지금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코바코 사장님, 올해 경영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 5년간 코바코의 방송광고판매액 및 순이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방송광고판매액	1조9,064	2조2,089	2조3,616	1조5,176	1조4,140	6,329
수수료 순수입**	579	681	745	433	395	175
당기순이익(손실)	59	182	189	△41	△50	△8

※ 2014년 상반기에는 소치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등의 국제스포츠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2014년 전체 예상 순이익 규모는 약 57억원의 적자로 예상됨

○ 그 동안 코바코에서도 바뀐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명예퇴직 실시, 각종 행사 축소 및 취소, 해외사업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플랫폼과 뉴미디어 등의 출현과 함께 지상파 광고시장의 침체는 공사의 적자를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 특히 소치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은 위기 탈출을 위한 코바코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님, 현재 코바코 경영 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2년, 코바코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판매대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코바코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방송매체와의 판매대행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말 현재 약 33억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는 등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보입니다.

< 뉴미디어 매체별 판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월말)	계
현대미디어	209	1,354	520	2,083
부산프로야구	-	48	-	48
SPOTV	-	-	1,175	1,175
계	209	1,402	1,695	3,306

○ 그러나 뉴미디어 매체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부산 프로야구의 경우는 2013년 한해 만 판매를 대행하고 올해는 대행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새롭게 확장된 영역 개척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바코 사장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양방향 광고 등의 방통융합상품 사업 추진을 비롯한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아울러 온라인 광고시장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지상파 TV 광고시장을 넘어 섰습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작년 12월에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는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범위를 방송광고 외에도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 판매도 대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총광고비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부문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20,775	21.7%	19,307	20.6%	18,273	19.1%
	라디오	2,604	2.7%	2,358	2.5%	2,246	2.3%
	소계	23,379	24.4%	21,665	23.1%	20,519	21.4%
인쇄 매체	신문	17,092	17.9%	16,543	17.6%	15,447	16.1%
	잡지	5,236	5.5%	5,076	5.4%	4,650	4.9%
	소계	22,328	23.4%	21,619	23.0%	20,097	21.0%
4대매체계		45,707	47.8%	43,284	46.1%	40,616	42.4%
뉴미디어	CATV	11,421	12.6%	11,233	12.0%	11,287	11.8%
	종편	320	0.3%	1,985	2.1%	2,538	2.6%
	SO	664	0.7%	655	0.7%	712	0.7%
	온라인	18,560	19.4%	19,540	20.8%	20,030	20.9%
	스카이 라이프	122	0.1%	130	0.1%	151	0.2%
	DMB	267	0.2%	168	0.2%	124	0.1%
	IPTV	170	0.2%	235	0.3%	380	0.4%
	모바일	600	0.6%	2,100	2.2%	4,600	4.8%
뉴미디어계		32,124	33.6%	36,046	38.4%	39,822	41.5%
기타		14,173	18.6%	14,524	15.5%	15,455	16.1%
총 광고비		92,004	100.0%	93,854	100.0%	95,893	100.0%

○ 현재 방통위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사가 광고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의 판매가 허용될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2. 코바코, 공익광고 방영효과 높이기 위한 고민해야!

○ 코바코 사장님, 현재 코바코에서 공익광고를 기획․제작하고 있죠?

○ 현재 방송법과 동법의 시행령, 그리고 방통위의 고시에 편성비율만 고시되어 있어 공익광고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SA시급 혹은 A시급이 아닌 사람들이 시청률이 떨어지는 B시급과 C시급에 대부분 몰려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 본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상파 3사 전체 공익광고의 약 86.77%가 B시급과 C시급에 방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지상파TV 공익광고 현황(2013～2014. 7.) >

방송사	시급별 집행현황(계/구성비)
	SA	A	B	C	계
KBS-1	274(15.92%)	89(5.17%)	306(17.78%)	1,052(61.12%)	1,721(100%)
KBS-2	200(10.65%)	73(3.88%)	180(9.58%)	1,424(75.86%)	1,877(100%)
MBC	125(5.30%)	170(7.21%)	197(8.36%)	1,864(79.11%)	2,356(100%)
SBS	41(2.35%)	46(2.63%)	30(1.72%)	1,629(93.29%)	1,746(100%)
지상파 3사	640(8.31%)	378(4.90%)	713(9.25%)	5,969(77.51%)	7,700(100%)

○ 지상파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편도  전체의 70.45%가 B시급과 C시급에서 방송되고 있는 등 비슷한 상황입니다.

< 공익광고의 종편 시급별 집행현황(2013.11～2014. 7.) >

방송사	SA	A	B	C	계
채널A	179(24%)	196(26%)	33(4%)	347(46%)	755(100%)
JTBC	208(18%)	109(9%)	149(13%)	710(60%)	1,176(100%)
MBN	23(2%)	249(23%)	122(11%)	687(64%)	1,081(100%)
TV조선	50(9%)	43(8%)	95(17%)	379(67%)	567(100%)
계	460(12.85%)	597(16.68%)	399(11.14%)	2,123(59.31%)	3,579(100%)

○ 공익광고가 SA시급이나 A시급으로 확대 편성되는 것은 코바코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각 시급별로 미판되는 방고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익광고를 관장하는 코바코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판을 활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코바코 사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시겠습니까?

○ 아울러 최근 실시간 시청의 비율은 줄고 비실시간 시청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에 공익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코바코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진, 지역 MBC 활성화에도 관심 가져야!

○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기업, 대학,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등 모든 당사자가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성’이며 지역방송은 지역성을 구현할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갖고 발전․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 2009년 방송광고 시장의 코바코 독점체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안정적인 광고 매출이 위협받기 시작하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이 등장하면서 지역 방송의 위기가 본격화 되었다는 판단이며 각 지역 MBC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 이와 함께 디지털 TV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시설투자 등으로 지역 MBC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MBC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리 지역 MBC는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지역 MBC는 선정된 전체 180건 중 25.5%인 46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중 상당수가 각 지역의 색깔을 반영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최근 5년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현황 >

방송사	2010	2011	2012	2013	2014(7월)	계
KBS	8	8	10	14	9	49
KBS 지역	1	6	2	8	1	18
MBC	4	4	1	3	2	14
MBC 지역	13	9	11	8	5	46
SBS	8	7	9	9	6	39
SBS 지역	2	3	3	3	3	14
합계	36	37	36	45	26	180

○ 지역 MBC의 낮은 경쟁력은 MBC 본사의 경쟁력으로도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MBC 경쟁력 확보의 문제는 방문진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문진이 지역 MBC만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지만 MBC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MBC 경영지침을 작성하며 MBC의 경영계획을 검토할 때 지역 MBC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MBC 본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4. 방문진 사무처 직원 전문성 키워야!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문진의 직원 중 단순 계약직 직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은 8명이 전부입니다. 이 8명이 MBC라는 공영방송의 간접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방송이라는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은 방문진 직원의 기본능력입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 방문진의 노사간 단협 제63조(국내외 연수교육)에도 ‘회사는 조합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예산의 일정부분을 투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방문진도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죠?

○ 그러나 최근 5년간 방문진의 직원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방문진의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 지난 5년간 직원 교육에 배정된 전체 예산은 1억 8천3백만원인데, 이 중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14.24%에 불과한 2천 6백만원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6%밖에 집행되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님,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 방문진 최근 5년간 직원 교육 예산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예산	27,000	46,000	45,000	40,000	25,000	183,000
집행	5,552	8,293	2,684	6,807	2,740	26,076
잔액	21,448	37,707	42,316	33,193	22,260	156,924
집행률	21%	18%	6%	17%	11%	14.24%

○ 방송의 기술과 관련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방문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 방문진이 많은 방송인과, 관련 학자 뿐 아니라 해외 방송인들까지 교육시키며 방송문화의 진흥을 꾀하고 있는 반면, 내부 직원 교육에 소홀하다는 지적인 만큼, 앞으로 직원 전문성을 배가시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될 수 있도록 제작지원 사업 규모 늘려야!

○ 방문진은 공익적 내용의 우수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여 방송 공익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약 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컨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세부 사업으로 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입니다.

○ 올해 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의 1년 예산은 4억원인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이 TV 10건과 라디오 10건 등 총 20건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TV 한 프로그램당 최대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통위가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을 통해 올해 35편 제작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 편당 약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 방통위 사업에서는 선정된 방송사 2곳이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 방통위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이 대부분 지상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방문진의 지원사업은 지상파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한테 문이 열려있어 많은 비지상파의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방문진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반드시 예산이 많아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를 늘려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6.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차별화 필요하다!

○ 현재 방문진에서는 전국 6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방통위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현재 5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죠?

※ 방문진 운영 센터 : 대구, 울산, 목포, 전주, 춘천MBC, MBC경남 등 6곳

방통위 운영 센터 : 부산, 광주, 춘천, 대전, 인천 등 5곳

(현재 서울 성북, 울산에 추가 설치 중)

○ 지난 9월 울산시와 방통위는 업무협약을 맺고 약 109억원(방통기금 50억원, 울산시 59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렇게 되면 울산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2곳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울산시민으로서는 매우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방문진과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 성격이 비슷한 반면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 두 기관 모두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시행하기위해 미디어센터를 건립 및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당초 방문진에서는 시청자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받은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시청자 참여방송을 통한 송출을 최종 목표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하였지만 현재 당초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 현재 울산보다 앞서서 방통위와 방문진이 같은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한 곳이 춘천인데요, 현재 춘천 MBC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직영이 아닌 외주제작사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 생각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지만 어려운 지역 MBC의 경영여건 때문에 아마도 운영권을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시청자의 낮은 교육 참여도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금은 당초 목표였던 프로그램 생산을 통한 시청자참여방송은 포기한 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영리 법인화하여 미디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나마 울산MBC 방송문화센터에서의 수익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올수 있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넉넉한 운영비가 지원되면서도 울산 MBC의 것과 거의 동일한 목적과 역할을 하는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울산 MBC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 따라서 울산 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계속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것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방문진 이사장님의 견해은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는 시대에서 UCC 등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욕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느 수준까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방송제작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6곳의 지역 MBC에 개설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 이를 위해 방문진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