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수력발전댐의 다목적댐 전환 등

‘물 안보 확립 위한 통합물관리체계’ 필요

■ 질의

☞ 사장님, 금년 봄 가뭄과 마른 장마 등으로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전국 다목적댐에서 얼마나 저수량을 채우고 있습니까?

[수력발전댐의 다목적댐 전환 필요]

☞ 사장님, 우리나라 댐은 몇 개입니까?

o 단일목적댐은 수력발전댐, 생공용수댐, 농업용수댐으로 이중 수력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0개소로 한강수계에 화천댐 등 8개소, 섬진강수계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 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괴산․안흥․강릉댐

* 섬진강수계 수력발전댐 : 섬진강(칠보)․보성강댐

K-water에서 관리하는 다목적댐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력발전댐의 경우 발전 위주로 운영되어 용수공급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연간 발전량 중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력댐의 비중은 0.29%에 불과합니다. 수력댐을 다목적댐화 할 경우, 별도의 수자원개발 비용 없이도 년간 용수공급량 6억㎥이 증대되며, 홍수조절용량은 2억㎥ 확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수력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면 물을 보다 종합적·효율적으로 통합 운용·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환을 하지 못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후변화 및 물재해 리스크 대응을 위해 ‘통합물관리체계’필요]

☞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물관련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2010년 대홍수로 국가경쟁력이 4단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 지구적 변화(Global Change) 대응을 위한 물 안보 확보는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수질악화 및 수자원 감소문제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보고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죠?

- 재해대응력이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적댐은 국토부, 수력댐은 산자부, 생공용수댐은 국토부와 환경부, 농업댐은 농림부가 제각각 관리하면서, 물 운영 및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권역은 생공용수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재해 발생시 사회․경제적 파장이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수력발전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의 물 안보 확립’차원에서 부처별로 산만하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물관리 계획과, 상류와 하류의 협력적인 관리,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개별법마다 산재되어 있는 수리권의 개념의 재정립 등이 보다 근본적으로 물안보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K-water는 국내 유일의 물 관리 전문기업으로 이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물문제 해결 및 물안보 확보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의 견해와 추진대책은 어떻습니까?